국토부 관료들은 부끄러운줄 알아야 합니다.

[쩜두개]

정치인 장관들이야 5년간 뻘짓하다가 가는거고

늘공들인 관료들이 그걸 커버를 쳐서 최대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해야할텐데

보도자료, 공식자료에 자기이름 박혀서 나오는 사무관들 정말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정말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좋은 대학나와서 그 젊은 시절 죽어라 공부해서 행시쳐서 최고 엘리트가 되었는데

하는일이라곤 말도안되는 통계 짜집기와 해외사례 가져와서 누더기 악법 쉴드치기 보도자료나 돌리고 않아있으니...

그렇게 위선을 떨면서 본인들 살려고, 열심히 세종에 한채, 서울에 한채, 재개발 투자 하고 있겠지요...

진짜 다른건 윗선에서 때려누르니 먹고살고자 아무소리 못한다지만

악법중에 악법인 임대차3법 나올때 임대인, 임차인간 갈등조장과 전세 폭등을 불러일으킬게 눈에보이는데

시행령이나 유권해석이나 이런쪽에서 어떤식으로든 보완 없이 그냥 정치인들, 장관들 앵무새가 되었을때

국토부 관료들은 죽은거나 다름없는것입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어떤 부작용이 난다는걸 알았으면, 아랫선에서 최대한 보완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상명하복하며 나만 살고보자.... 

3개월 지난 지금 전월세 폭등속에서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없고......

답답하네요.

[ㅇㅇ]

투기꾼 쓰레기들도 반성해야죠

쓰레기가 반성하는 걸 본적이 없음

[쩜두개]

ㅇㅇ
투기꾼 쓰레기들도 반성해야죠

쓰레기가 반성하는 걸 본적이 없음

>> 뭐가 투기고 뭐가 투자인가요?
구분 기준이 무었인가요? 내집마련 한채 하는 사람도 투기꾼인가요?

이사가려고 일시적 2주택 되면 투기꾼인가요?

노후 투자용으로 월세받으려고 투자하면 투기꾼인가요?

님 기준의 투기꾼 쓰레기는 어떤 국민인가요?

[더 큼도]

국토부 소속이었고
이번에 논란일자 환노위 갔는데
국감한번도 안 나왔다면서요?

그러고도 급여는 받겠죠?

[경실련]

이 더 큰 목소리 내고 이슈화하면 좋을텐데

경실련은 이들의 신고액도 축소 신고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설명에 따르면 조사대상 35명이 신고한 아파트 한 채당 평균 신고액은 7억2000만 원 수준인데, 현재 시세는 12억9000만 원 수준으로 아파트 한 채당 5억7000만 원으로 55.9% 수준만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 1채당 가격은 문 정부 집권 초반(2017년 5월) 시세 7억8000만 원에서 현재(2020년 10월) 12억9000만 원 수준으로 3년 새 5억 원 가까이 상승(65.1%)했다. 아파트값 상승액을 기준으로는 상위 10개 아파트값이 한 채당 12억7200만 원에서 22억6000만 원으로 9억9000만 원(77.5%) 상승했다.

[추미애 보면]

검찰도 저렇게 쥐고 흔드는데
국토부 관료들이 힘이 있나요
정치인들이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거지

[겨울이]

관료들은 영혼이 옶습니다.
현미나 청와대에서 시키면 무조건 무조건입니다.

문제는 현미나 청와대지요.

남탓이나 하는.

[겨울이]

노무현 대통령시절 만해도 토론이 중요해서 설득하고 논의하고 이런 과정들이 청와대에서 먼저 분위기를 잡아주었는데
현 정부는 대통령은 중심에서 벗어나서 자기권한의 약간만 사용하고 대부분 아래에서 사용하는데 그 아래의 분위기가 까라면 까야되는겁니다.

열등의식도 있고 독재와 함께 싸우면서 독재를 닮아간 운동권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5급]

시키는대로 종이만들어내야되는 하청업자입니다
고급업 하청이죠

변덕스럽고 정치적인 장차관때문에 얼마나 힘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