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예방접종 후 길랑-바레증후군 진단받은 70대…법원 “인과관계 인정”
2020.10.23
독감 예방접종 후 길랑-바레증후군에 걸렸다며 한 70대 남성이 신청한 피해보상을 거듭 거절한 질병관리청 처분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며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예방접종과 길랑-바레증후군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이상주)는 70대 남성 A 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4년 10월 경기도 용인의 한 보건지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예방접종 엿새 뒤 A 씨는 내과에서 설사를 동반한 과민성대장증후군 진단을 받았고, 예방접종 11일 뒤에는 종합병원에서 길랑-바레증후군 진단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길랑-바레증후군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신경의 염증성 질환으로, 말초신경에 염증이 생겨 신경세포의 축삭을 둘러싸고 있는 ‘수초’라는 절연물질이 벗겨저 발생하는 급성 마비성 질환입니다. 팔·다리를 시작으로 몸통과 얼굴까지 통증과 마비를 수반하고, 심하면 호흡 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A 씨는 이듬해 9월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과 길랑-바레증후군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A 씨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했지만 또 거절 당했습니다. 길랑-바레증후군의 선행 원인으로 평가되는 ‘위장관 감염’ 이후에 A 씨가 발병했기 때문에, 백신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불명확하다는 것이 질병관리청 판단이었습니다.
A 씨는 질병관리청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이 소를 각하하며 지적한 제소기간 문제를 반영해 청구 취지를 변경한 뒤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예방접종과 길랑-바레증후군 발병 사이 기간이 열흘 정도로 시간적으로 밀접하고,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병이 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은 이루어졌다며 예방접종과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급성운동축삭 신경병(AMAN)형 길랑-바레증후군의 연관성에 대한 보고가 드물게 있다”는 등의 대한의사협회 측 회신 등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 A 씨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한 대학병원에서 “A 씨의 위장관 감염이 반드시 길랑-바레증후군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소견을 낸 점도 고려됐습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점을 종합할 때 A 씨의 길랑-바레증후군이 예방접종으로 발병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고, 예방접종이 아닌 위장관 감염에 의해 발병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된 이상,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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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백신 맞고 길랑바레 증후군 법원 인정
ㅇㅇ 조회수 : 4,153
작성일 : 2020-10-27 00:54:13
IP : 119.70.xxx.143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0.10.27 12:55 AM (119.70.xxx.143)2. 네
'20.10.27 1:05 AM (223.39.xxx.37)독감백신 맞지마세요
3. ㅇㅇ
'20.10.27 1:07 AM (211.193.xxx.134)약국에서 아무약이나 사서 설명서를 보면 부작용이
없는 약은 하나도 없음
약이 아니라 딸기 땅콩 같은 음식 알레지에도 죽는 사람 있음
사람들이 부작용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약을 찾다가 중요한
시기에 치료를 안한다면
사망자가 늘어날까 줄어들까
예방접종 컨디션 좋을 때 하세요
마취 때문에 죽는 사람 있는 것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음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내일부터 마취 전면금지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4. 이런걸
'20.10.27 1:11 AM (223.39.xxx.137) - 삭제된댓글몰랐단말이예요?
백신에 부작용있고 사망자가 계속 있었다는걸
몰랐다는게 더 신기하네5. ㅇㅇ
'20.10.27 1:13 AM (119.70.xxx.143)연관성을 모르니 접종 중지하고 알아내야지. 싱가포르는 중지시켰는데 한국정부는 백신교 탈레반 국가라도 되나 왜 이리 밀어붙이나? 단 한 명의 부작용 사망자가 나올 위험이 있으면 중단해야지.
불안에 떨고있는 국민들에게 evidence로 납득시킬 의향은 전혀 없나봄.6. 저위
'20.10.27 1:16 AM (223.39.xxx.232) - 삭제된댓글211님 댓글 읽어보세요
같은 소리 반복하지말고
교통사고나서 죽는 사람많은데 차는 왜 타고 다녀요7. ㅇㅇ
'20.10.27 1:17 AM (119.70.xxx.143) - 삭제된댓글독감 예방주사 길랑바레와서 못걷는다 외우세요.. 독감예방이 무슨 MMR이라도 됩니까.. 필요 없어요 전혀.. 왜 정부는 밀어부치는지
8. 전세계
'20.10.27 1:22 AM (223.62.xxx.102) - 삭제된댓글백신없애기 운동이라도 하세요
9. ㅇㅇ
'20.10.27 1:23 AM (211.193.xxx.134)정부 강제하는 것 없습니다
예방주사 자유 선택입니다
자식들도 이런 뉴스 다 봅니다
님만 똑똑한 것 같습니까?10. ㄴㄴ
'20.10.27 2:03 AM (211.233.xxx.98)백신에 대한 선택권이 있는데
누가 안맞으면 죽인데요?
희한하네11. ...
'20.10.27 2:36 AM (108.41.xxx.160)길랑바레는 원인을 못 찾은 병인데
독감백신과 관련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데요.12. 2014
'20.10.27 6:39 AM (211.36.xxx.113)2014년 일이 이제야 항소심 결정났나보네요.
우리집도 알러지가 있어서 독감 백신 접종 안합니다..13. ㅡㅡㅡㅡ
'20.10.27 9:06 A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2014년.
맞을 사람은 맞고
싫으면 안 맞으면 되고.
안 맞는다고 안 잡아갑니다.14. 그렇다고
'20.10.27 9:07 AM (124.5.xxx.148)안아키 같은 분들 많네요.
감기약도 부작용있는데
그렇다고 약없던 조선시대 평균수명 50도 안되던 때로
돌아가자니...15. 약의
'20.10.27 9:11 AM (121.154.xxx.40)부작용 읽으면 먹을약 없어요
16. 법원
'20.10.27 10:10 AM (117.111.xxx.253)이 의사도 아니고
멍충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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