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조사 방해한 정부, 특조위원에 배상하라" (2020.10.25/12MBC뉴스)
박근혜 정권 당시 정부의 활동 방해가 드러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강제로 종료한 위원회 활동... 각 위원에게 위자료 각 1000만원 씩과 4,000여 만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직권을 남용해 수사를 방해해 원고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