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상승폭 제한 및 의무 연장 발표
임대인들 전세기피/ 전세 보증금 올림
집값 상승 가파른 상황에서 집값 못잡은 상태로 이렇게 발표해버림.
임차인들도 이사해주고 싶어도 못나감, 갈곳 없음
전세값 몇천~몇억씩 상승 , 전세 물량 자체도 없음. 월세폭탄
임대인들과 임차인들끼리 불필요한 마찰 겪어야 함
임차인들은 집빼주고 싶어도 못빼니까
임대인 전화오면 받지도 못함..
임대인도 임차인도 비참해지는 결과.
월세 탈출하려던 초년생/ 저수입계층들 강제로 월세 살이 연장(언제끝날지모름)
전국이 곡소리 인데
정부 잘못 아니라니요?
저 정책에 대해서 쉴드칠 수있는 논리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