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수단체 집회 또 내줬다.. 조건부 허가 내용은?

[뉴스]

https://news.v.daum.net/v/20201002045405682

[그들이]

퍽이나 그 조건 지키겠다
8.18때도 100명이하로 내줬는데 그들이 그걸 지켰나요
코로나 폭증해서 경제 활동 지장오고 국민세금 들이부어야하는데 참 한심합니다

[...]

조건부 내주면 언제 지켰나?

사법부가 대놓고 정부에 엉까네.

[이성용 판사 판결들]

개천절 집회 허용한 판사 알고보니
이성용 부장판사.

한유총 설립허가취소 소송에서 한유총 승소
탈북단체 법인취소 집행정지 등등

그만 알아봐도 되겠네요.......

[...]

또 무슨 일이 생길까요? 걱정됩니다.

[...]

구김당 지지율이나 더 바닥 쳤으면

[ㄴㄷ]

양승태키즈인가요

[ㅇㅇ]

법원에서는 집회 허용여부에 대해서 극히 법리적으로만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원이 기분따라 여론따라 판단한다는것도 말이 안되고요. 저 정도면 법원의 입장에선 제발 하지마라 라고 한거라 봐도 무방합니다. 너무 법원만 몰아새울건 아닌것 같습니다.

[...]

허가 해주는 판사들이 현장에 나와있는것도 조건에 포함시켜봐야 정신차릴듯

[판레기들이]

적폐들의 본진인거같네요 ;;;;

[..]

법리적 판단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요.
마약을 대량 밀반입 해도 집유로 풀어주는건 무슨 법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라는 법리는 없는 모양?

[공수처의 역할]

공수처가 빨리 설치 되어서 판사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법 갖고 장난치니 사회악 역할을 했던 판사들에게도 그 법으로 처벌 받게 해야 하지 않겠어요??

[ᆢ]

법이 국민의 삶 안전할 권리보다 우선일수 있나요?
요즘같은 시대에 법리적 해석이라 ~

엿먹으라고 하고싶네요

[ᆢ]

에라이
개판새들아
한번 당하고도
또 그러냐?
빤스먹사 패거리들인가보네
치매걸렸는지

[집회]

차끼리 코로나 전염되나요?
그렇담 자동차스루 음식 사가는 사람들도 다 잡아다 검사해야지
이정부는 집회 핑계로 또 집회참가자들이 코로나 다 뒤집어 쓸까 걱정이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