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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법원, 보수단체 집회 또 내줬다.. 조건부 허가 내용은?

뉴스 | 조회수 : 2,087
작성일 : 2020-10-02 06:59:08
http://news.v.daum.net/v/20201002045405682
IP : 211.219.xxx.63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들이
    '20.10.2 7:12 AM (14.47.xxx.51)

    퍽이나 그 조건 지키겠다
    8.18때도 100명이하로 내줬는데 그들이 그걸 지켰나요
    코로나 폭증해서 경제 활동 지장오고 국민세금 들이부어야하는데 참 한심합니다

  • 2. ...
    '20.10.2 7:24 AM (108.41.xxx.160)

    조건부 내주면 언제 지켰나?

    사법부가 대놓고 정부에 엉까네.

  • 3. 이성용 판사 판결들
    '20.10.2 7:29 AM (119.66.xxx.27)

    개천절 집회 허용한 판사 알고보니
    이성용 부장판사.

    한유총 설립허가취소 소송에서 한유총 승소
    탈북단체 법인취소 집행정지 등등

    그만 알아봐도 되겠네요.......

  • 4. ...
    '20.10.2 7:32 AM (108.41.xxx.160)

    또 무슨 일이 생길까요? 걱정됩니다.

  • 5. ...
    '20.10.2 7:33 AM (108.41.xxx.160)

    구김당 지지율이나 더 바닥 쳤으면

  • 6. ㄴㄷ
    '20.10.2 7:33 AM (175.214.xxx.205)

    양승태키즈인가요

  • 7. ㅇㅇ
    '20.10.2 8:17 AM (182.221.xxx.81)

    법원에서는 집회 허용여부에 대해서 극히 법리적으로만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원이 기분따라 여론따라 판단한다는것도 말이 안되고요. 저 정도면 법원의 입장에선 제발 하지마라 라고 한거라 봐도 무방합니다. 너무 법원만 몰아새울건 아닌것 같습니다.

  • 8. ...
    '20.10.2 8:32 AM (175.115.xxx.23)

    허가 해주는 판사들이 현장에 나와있는것도 조건에 포함시켜봐야 정신차릴듯

  • 9. 판레기들이
    '20.10.2 8:33 AM (211.198.xxx.129)

    적폐들의 본진인거같네요 ;;;;

  • 10. ..
    '20.10.2 9:05 AM (223.38.xxx.144)

    법리적 판단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요.
    마약을 대량 밀반입 해도 집유로 풀어주는건 무슨 법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라는 법리는 없는 모양?

  • 11. 공수처의 역할
    '20.10.2 9:27 AM (121.142.xxx.54)

    공수처가 빨리 설치 되어서 판사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법 갖고 장난치니 사회악 역할을 했던 판사들에게도 그 법으로 처벌 받게 해야 하지 않겠어요??

  • 12.
    '20.10.2 9:41 AM (180.67.xxx.207)

    법이 국민의 삶 안전할 권리보다 우선일수 있나요?
    요즘같은 시대에 법리적 해석이라 ~

    엿먹으라고 하고싶네요

  • 13.
    '20.10.2 1:02 PM (118.235.xxx.142)

    에라이
    개판새들아
    한번 당하고도
    또 그러냐?
    빤스먹사 패거리들인가보네
    치매걸렸는지

  • 14. 집회
    '20.10.2 2:29 PM (106.102.xxx.65)

    차끼리 코로나 전염되나요?
    그렇담 자동차스루 음식 사가는 사람들도 다 잡아다 검사해야지
    이정부는 집회 핑계로 또 집회참가자들이 코로나 다 뒤집어 쓸까 걱정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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