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대필 조작사건 강기훈씨

[ㄱㅂㅅ]

'유서대필 조작사건' 손해배상 소송 강기훈씨 인터뷰 "2년 지났는데 꿈쩍도 않는 대법, 나 죽은 뒤에 결정 내리려 하나"


“2009년 서울고법의 재심 결정에 대해 검찰이 항고한 후 대법원이 3년간 답을 안 줬는데 지금이 딱 그때와 비슷해요. 손해배상 소송 건에 대해 상고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대법원은 꿈쩍도 하지 않아요. 아마도 내가 죽은 뒤에야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들어요.”

1991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주인공이자 피해자인 강기훈씨(56)는 한층 더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지난 23일 서울 광화문에서 만난 그는 기력이 부족해 대화 중간중간 숨을 골랐지만 화가 나 있었다.




강기훈씨는 ‘유서대필 조작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2심 법원이 국가 책임만을 인정하고 당시 수사검사들과 필적감정인 등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분노했다. 2년 넘게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그는 “조작사건을 꾸민 당사자들이 그에 응당한 벌을 받아야 향후라도 수사 일선 공무원들이 그런 나쁜 일을 꾸미지 못할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ㅡㅡㅡ김명수대법원장 진짜실망이 크네요

https://news.v.daum.net/v/20200929060015905

[ㅇㅇ]

활명수보다 못함

[법원쿠데타?]

어제 법원쿠데타란 제목이 눈에 띄어 유투브(시사발전소) 소식을 봤는데 김명수가 사법개혁을 하겠다면서 내건 공약이 6년 임기중 3년이 흐르도록 제대로 한게 하나도 없어 윤석열의 냄새가 난다며 김명수 대법관의 진정성이 문제인건지, 판사들 세계가 이명박이후 시간이 멈춘건지 의심스럽다고 하는데 심히 걱정스럽더군요. ㅠ.ㅠ

[..]

91년도인가요 30년간 정말 못할짓 했는데 아직까지 뭐 하는거래요

[개판검이]

적폐의 본진이네요

[alerce]

대법원장도 사실 기득권 편이라고 봅니다. 저는. 윤석열, 김명수... 문대통령이 가진 인재풀의 한계였죠. 윤석열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별로였던 입장이었고 대법원장은 원래 염두에 두었던 박시환, 김영란, 전수안 판사들이 거절해 물에 술탄 듯 술에 물 탄 듯 한 김명수에게 넘어간 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