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는 혈세 낭비"..이재명 저격한 국책연구기관

[거울이되어]

https://news.v.daum.net/v/20200915120106164

"지역화폐는 혈세 낭비"..이재명 저격한 국책연구기관

조세재정연구원, 3200만개 전국 사업체 매출 조사
동네마트·식료품점만 15% 찔끔 오르고 나머진 0%
올해 2260억 경제적 순손실, 현금깡 불법거래까지
"소상공인 지원보단 지역 정치인 정치적 목적 속내"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경기도 등에 도입된 지역화폐가 경제활성화·고용창출 없이 부작용만 유발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대선 후보인 이재명 지사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도입해 전국으로 확산시킨 지역화폐를 정면 비판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별지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국민 지원 입장을 밝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엇갈린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 제공이미지 크게 보기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별지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국민 지원 입장을 밝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엇갈린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 제공
송경호·이환웅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부연구위원은 15일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발행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며 “지역화폐의 발행이 해당 지역의 고용을 증가시켰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지역화폐는 대형마트가 아닌 지역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재화로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서울·경기·세종 등 올해 229개 지자체에서 연간 9조원 규모로 발행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자영업 충격이 심해지자, 최근 이재명 지사는 20만원 충전 시 5만원을 얹어주는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연구진은 지역화폐 관련해 “발행 비용, 소비자 후생손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 낭비, 사중손실(순손실) 등 부작용만 남았다”고 혹평했다.

연구진이 통계청 통계빅데이터센터(SBDC)를 통해 2010~2018년 3200만개 전국 사업체의 전수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내총생산(GRDP) 1% 규모로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동네마트·식료품점 매출만 기존 매출 대비 15% 증가했다. 나머지 업종의 매출 증가는 0%로 나타났다.동네 구멍가게매출만 소폭 올랐을뿐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데 실패했다는 얘기다.

오히려 연구진은 예산낭비 등을 고려하면 후유증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연구진은 지역화폐 운영에 사용된 부대비용을 산정한 결과 경제적 순손실이 올해 226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한 인쇄비·금융수수료(전체 발행액의 2% 수준) 1800억원과 9000억원의 중앙·지방정부 보조금의 경제적 순손실 460억원을 더한 결과다. 경제적 순손실은 수요 공급 곡선에서 수요 형태를 가정한 뒤 보조금이 소비자 후생으로 이전되지 못한 금액을 추산했다.

연구진은 △지역화폐가 소비자 지출을 특정지역으로 가둬 인접 지역의 소매업 매출 감소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바꾸는 ‘현금깡’ 시장이 형성돼 불법거래 단속비용 증가 △지역화폐가 특정업종에만 몰려 관련 업종의 물가 인상 △대형마트보다 비싼 동네마트 이용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후생 감소 △지역화폐가 가맹점이 비슷한 온누리상품권이나 현금의 대체 수단에 그치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지역화폐의 현금깡 시장을 단속하는데 상당한 행정력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며 “국가 전체적인 후생 수준을 저해하는 지역화폐 발행을 중앙정부가 국고보조금을 통해 지원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경호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관리하는 온누리상품권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이 가능한데도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우후죽순 발행하는 것은 지역 정치인들의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며 “비효율·후유증이 큰 지역화폐 발행을 축소하거나 통폐합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재명이 알바들에게 분발하라고 대놓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내가 친절하게 주소도 가져왔으니 82에서 맹활약중인 이재명알바들은 가서 비추하라구

그나저나 이재명의 비루하고 논리없는 우격다짐을 언제까지 봐야하는지 ㅋ

[..]

제로페이상품권 말하는건가요? 대부분 학원비로 알차게 썼죠.

[..]

이재명이 언플을 해도 해도 너무 하니 슬슬 이재명의 실체를 밝히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

[..]

경기화폐 말하는건가봐요
재난소득 40만원 받아서 동네식당에서 외식으로 다썼어요

[..]

저 경기화폐 발행해서 30%가 수수료라니
그 30%수수료는 하늘에서 떨어진 돈도 아니고
그것도 다 세금아닌가요
왜 현찰로 안주는지...

통신비 8만원 욕하지만 이건 수수료가 안나가는거고 현금 8만원이 통장에 그대로 남는 거니까
좋아요
내맘대로 8만원 쓸수있음

[ᆢ]

지역화폐는
누구 배불려주려고
발행하는지
이해 안되는 사람중에 일인인데요
안되는곳도 많다는데
불편하고 민원도 많은데
누구 배를 불려 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조사 해봤으면 좋겠어요

[...]

지역화폐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경기지역화폐]

지역화폐가 문제있나요? 저는 잘 쓰고 있어요. 신용카드 수수료 대신 지역화폐카드를 사용해서 카드사로 갈 수수료를 아껴서 돌려주는 개념 아닌가요? 사용자 입장에선 인센티브도 받고 소득공제도 체크카드 개념이라 잘 쓰고 있어요. 세금이 어떻게 되는건지..? 어차피 다른 곳에 쓸것을 돌려주는 거 아닌가요?

[나옹]

경기지역화폐 덕분에 웃는 자영업자분들 많았어요.

전광훈이 815 집회로 다 말아먹었지만. 동네 자영업 가게들이 잘 버티고 있었는데 요근래 여기저기 문 닫는게 보여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ㅇㅇ]

지역화폐로 현금충전하면 10%인센티브 줘서 잘쓰고 있어요 대형마트에서는 안받으니까 동네슈퍼,채소가게 잘가거든요 학원비도 이걸로 내서 너무 좋은데

[올리브]

알만한 사람은 다 알쥬~

꾸락이들 피의 쉴드 패턴도 늘 똑같고~

[올리브]

ㅎㅎ 님 기사를 안 읽은거겠어요.
꾸락이들 이라니깐요 ㅋㅋ

[음]

1999년 일본이 상품권을 경제진흥권이라고 국민들에게 무상 배포 했지만 재정투입에 10%밖에 경제효과 발생하지 않아 즉시 폐지한게 지역화폐 껍데기를 쓴 상품권 유통

[극혐]

이름만 바꾼 상품권
제명 콩고물 챙기는 데에만 관심 있는 거 다 안다 역겹다 고만 해라 죄명아.

[올리브]

그러게요. 지역화폐로 이름만 바꾼 상품권 이죠.
화폐면 그거로 세금납부도 되고 공과금 납부도 되고 다 되야죠.
화폐의 진짜 기능이 없는데 왠 화폐.

ㅇㅈㅁ이 몰라서 강행 하겠나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다고 누가 시켜서건 어쨌든 뭔가 목적이 있는거죠.
이렇게 주구장창 밀어 붙이는 데에는요.

[ㅇㅇ]

그리고
경기도가

시골도 아니잖아요

돈이 다 빠져나가는

[.........]

버스비는 나몰라라하면서
기본대출, 상품권에 목메는 도른지사.
재산신고는 왜 누락하는데?
암튼 너무 구려.

[속지말아요]

위하는척 사이다 발언하고 왼쪽 주머니돈 오른쪽으로 채우며 당장 손에 쥐어주는거 혹하면 나중에 누구책임????
언론에서
저리 띄워주는게
그사람이 잘해서 일까요????
제일 어이없는 곳이 엠ㅂㅅ임
이명박근혜를 비난하던곳이 꼭 닮은 그지사를 띄우다니..어이없죠

[재명이 수작]

이재명은 지역화폐 발행 이유 다 알려 졌죠.
3-4년 동안 분기마다 몇백억씩 적자 내고 재무제표 제출 안해서 상장폐지에 몰리고 회계감사 거부 당했던 회사와
경기도 이재명이 손 잡았죠. 거기 회원 늘려주고 사용액 올리려고 전국민, 몇십만원씩 뿌리자고 했던 거.
코나아이같은 사기꾼 같은 회사를 이재명은 왜 선택했을까? 이재명은 오억 오백만원 짜리 채권은 어디 거 일까?

박원순 시장은 중기청과 손잡고 카드회사 수수료 줄여 주니라고 제로페이 만들어서 사용자, 가입자 다 이 익 인 데
이재명은 왜 제로페이 모르쇠하고 막장 회사 코나아이에게 먹을 거리를 쥐어 줬을까?

[재명이 수작]

서울시 박시장처럼 중소기업청과 제로페이 가맹점 늘리면
가입자 카드 수수료 안나가고
사기업에 비용 지불할 일 없고
그런데 왜 이재명은 장부제출도 안하는 상장폐지 다다른 적자 누적된 사기업과 손 잡았는데 밝혀야.

요즘 앱만 깔면 핸드폰으로 지불 편한데
왜 코나아이 경기도는 플라스틱 카드를 만들어 카드 발급 비용에, 배달 비용 발생 시킬까? 왜 신기술과 아닌 지나간 방식을 선택?
이런 비용 발생 시키면서 다른 돈을 숨기는 건 아닐까?

[재명이 수작]

경기도 지역 상품권(지역화폐는 말이 안되는 명칭. 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것)으로
동네 가게 매출은 좀 늘고
지원금 받은 사람들은 쓰는 데 문제 없다 하더라도
그 걸 발행, 인쇄, 제작, 배포 등에 비용이 발생하죠.
종이 상품권의 경우 깡을 하고 있고
불법이니 단속하고 불법 처리하고. 여기에 비용 발생.

지자체가 발생시키는 비용이니 받아서 쓰는 사람들은 모르지요.

[나옹]

경기도 지역화폐는 코로나 전에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었어요. 추가발행비용 얼마 안 들었고. 상품권이 아니라 충전식카드라서 몇년이고 계속 이용 가능해요. 뭔 상품권얘길하고 있어요. 지역화폐라니까 상품권인줄 알고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