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덕에 살았어요

[ㅇㅇㅇ]

지금 딱 내 입장에선 그래요 

만기 전에 이사 나가려고 할 때

집주인이 자기가 보증금 내줄 준비가 안되었으니

집 팔리면 나가라고 만류하길래

잠시 지체하는 사이 전세값이 전년대비 60% 올랐거든요

여기 비싼 동네라 억단위로 오른거죠.

게다가 매물도 없고.

상황상 이 동네 떠날 수가 없어서 힘겨워하고 있었는데

임대차3법 갱신청구권 때문에 그래도 잠시 숨돌립니다

물론 현재로선 불합리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그간 집주인만 과도하게 권리를 가졌었던 점을 감안할 때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은 힘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올라버린 집값에 안정화가 오길 바라며

임대차 3법이 궁극적으로는

집이 실거주 목적으로 거래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얼마전 국토부의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답변에서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 국정과제가 '세입자의 권리 강화'라는 부분을 보고

힘을 얻었습니다.

[.......]

좋으시겠어요

[...]

원글님 생각되로 될것 같네요..돌아가는 판이..

[..]

이상한 분이네.
그 임대차3법 때문에 전세값이 60프로 오른거예요.
쉴드도 좀 적당히 말이 되게~~~~

[축하해요]

이 악법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나 보네요

[..]

저도 도움 받을 곳 같아요
여기는 세입자를 무슨 진성 취급하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 동안 조용했네요

[Jj]

이 전세기간이 끝나는 최소 2- 4년후 전세 지옥이 시작될듯요.

[난왜]

고기잡는법대신 고기만 잡아주는 기분이 들까. 평생 고기는 자기손으로 못잡게..

[단기적으로는]

집값상승->전셋값 상승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갱신청구권 & 양도세 보유세 강화 ->전세매물실종-> 매물 동결 ->경매/급매 많아짐->다주택자 이득 없어짐->갭투자 사라짐->공급 확대(기존주택 포함)->집값 하락의 고리로 들어가길..

[나는나]

다음번 만기엔 어쩌실려고 안심하시는지..

[..]

아이 고학년이라 학군지로 이사하려고 했는데 전월세 씨가말랐네요.집주인은 들어온다고 하고..어찌해야 하나요?

[...]

이거야 말로 병주고 약주고죠

부동산 폭등 만들어놓고 전세비 굳히게 했다고 생색

또 눈가리고 아웅이죠

어차피 2년 후에 폭등한 전세비 마련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갈라치기

임대인 임차인 감정싸움하게 만듦

원글이 무주택자라면 지금 정부에 호의적일 수가 없을텐데 전세 연장 가능해주게 했다고 합리적인 법이라니 도통 이해가 안되네요

[ㅋㅋ]

괴도한 집주인의 횡포였으면 집을 사지....ㅉㅉ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
이제 2년후 지방언저리 예약 하셨네요.ㅋㅋ

[....]

바본가요
전셋값이 왜 오른거라고 생각하나요
2년뒤에는 그동네에서 쫒겨나는거에요
그동네서 쫒겨나게 병 준 사람이 임시방편 2년짜리 땜빵용 파스 하나 붙여줬다고 고맙다니

[...]

무주택자들 거의 돌아섰는데...원글님 특이하시네요
제주위 골수 민주당 지지자들도 다 돌아섰어요.
무주택자들 분노 지금 장난 아닙니다.
코로나 아니었으면 촛불 집회 했을거에요

[ㅋㅋ]

2년뒤 전세대란 오면 집값이 오르면 올랐지 떨어질까요?? 문빠들은 참 지코도 못닦으면서 찬양질은

[.ᆢ]

참나 뭔소린지

[....]

진짜 내로남불당 알바 아닌가 싶을정도에 글이네요
정말 세입자세요?
미안한 말이지만 진짜 세입자라면 왜 세입자인줄 알겠.... 후하~~~

[향후]

2년간 서울 겸기 신축공급 물량이 없나요? 물량이 있으면 전세수요가 분산될텐데

[ㅋㅋㅋㅋ]

바보가 자기가 당한 줄도 모르고
좋다고~헤헤 거리는 꼬라지.
요번은 갱신권 썼지만 그건 1회에요.
2년뒤에는 새로운 집으로 매매건,전세건,월세건
나가야해요.
지금 전세 엄청 올랐죠?그돈 얼른 장만해요.
안되면 월세각. 애써봐요~

[이상주의자]

집값상승->전셋값 상승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갱신청구권 & 양도세 보유세 강화 ->전세매물실종-> 매물 동결 ->경매/급매 많아짐->다주택자 이득 없어짐->갭투자 사라짐->공급 확대(기존주택 포함)->집값 하락의 고리로 들어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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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아닐껄요--;;

[이거]

고도의 안티? 인것같지않나요.

[....]

나쁜 쌍눔에 시끼들

[...]

애가 없는 모양
애 없어 불편하지 않음 조용히 있어요
내불당 지지층도 공감력이며 뭐며 더 낫지도 않네요
그러니 임대나 때려넣고 가붕개로 살라고 하겟지

[ㅇㅇㅇ]

제 걱정은 안하셔도 돼요
그때 그때 잘 적응해서 사니까요
서민으로 무주택자로 살았지만 큰 결핍감없이 잘살고 있어요.
외국 나가서 살때도 집땜에 신경안써도 되니 부담 없었고요.
집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살거에요.
그럼 또 내 형편껏 잘 조절해서 구입해서 잘 즐기며 살거고요.

영끌 유주택자들도
고민해야 하는건 마찬가지일텐데요
누가 아나요 미래를

[이글을보니]

이 웹툰이 생각 나네요https://1boon.daum.net/molit/5f3b7e93f2910a6deac7cb84

[ㅇㅇㅇ]

기혼 유자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주택자의 불안이나
유주택자의 불안이나 개찐도찐이에요
각자 감당할 수 있는 쪽을 선택하면 돼죠.

주위에서 하도 집값 오른다고 난리면 저도 마음이 동요 됩니다.
왜 안그렇겠어요
그때 정말, 내 상황에서 집을 사면 안불안하고 충만한 느낌이 있을까? 라고 자문해 보면
그렇지 않다에요.
그렇다고 다 무주택자로 세입자가 좋다는게 아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이에요.
그리고 올해는 계약갱신청구권 쓸거고요
2년 후에는 옮길 생각이에요 걱정마세요.

[...]

에효 답답....

[2년 한정]

2년 후에 지옥일거에요.

저는 임대인이고 이번에 갱신 앞두고 있어요.
5% 겨우 올릴까말까라 전세금 동결인데 현재 이 동네 시세랑 2억 넘게 차이나요. 이 법 아니었음 2년 전보다 많아야 1억 정도 올랐을건데 순전히 이 법 때문에 2억 넘게 올랐고 전세도 씨가 말랐죠.

저희 임차인은 저희집에 4년 살았고 처음부터 자긴 계속 살고 싶다고 했어요. 저도 이사 들어가려면 아이 다 커야해서 계속 재계약해도 되겠다 싶었는데 이 법 때문에 2년 뒤엔 임차인 새로 들여야해요. 제가 성인군자도 아니고 시세보다 훨씬 싸게 계속 전세놓고 싶겠어요? 결국 2년 뒤에 주변 시세 맞춰올리거나, 혹은 다시 4년 묶일거 생각해서 미리 더 올려받을 생각들을 할테니 저희 임차인도 괴로워지는거에요. 계속 살 수도 없고 전세 시세만 더 오르구요.

[...]

제가 올해 KB시세 기준 전세가 상승률 올려드릴께요.
서울 기준 아파트에 한해서고,
강남구 같이 상승률 가파른 특정지역만 따진 게 아닌
전세가가 덜 오르거나 정체한 외곽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수치가 높지는 않아요.

01월 - 0.35
02월 - 0.51
03월 - 0.18
04월 - 0.07
05월 - 0.06
06월 - 0.35
07월 - 1.00
08월 - 1.18

3월 이후 전세가 상승률이 안정을 찾아가다가
7월에 임대차 3법 예고하고 나서
전세가 상승률이 갑자기 증가한 거 눈에 띄시나요?
8월 이후에는 거의 가격 변화없는 빌라, 다세대 주택들마저
1프로 이상씩 상승했습니다.

원래 7~8월은 부동산에서
비수기여서 더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오르지는 않는 시기예요.
애초에 정부가 임대차 3법을 발표하지 않았으면
임대가가 이렇게 오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나라만 이러는 것도 아니고
임대료 규제하는 모든 나라가 다
매물이 줄어서
규제 전보다 임대료가 더 상승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정작 원글님을 진흙탕에 빠지게 만든 것은 정부인데
모르는 척 원글님을 구해준 건
정부 자신이라고 생색내고 있는 겁니다.
정부에게 고마워하실 일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집주인들 입이 진짜 거칠다.

[ㅡㅡ]

아니 전세값이 60퍼센트나 올랐는데
아싸라비야?
오늘만 사시나요?

[...]

그런데
'20.9.11 6:53 PM (223.38.xxx.223)
여기 집주인들 입이 진짜 거칠다.

ㅡㅡㅡㅡ

왜 다 집주인들이라 생각?
정신 멀쩡한 세입자들은 다 욕하는데 ㅋㅋㅋㅋㅋㅋ

[원글님]

다음 계약만료때도 똑같은 얘기 나오실지
그때 다시 얘기해요
원글님 또라@같아요

[저런...]

악법도 법이라고 좋다는 사람도 있네요.
무슨법이 세입자도 화나고..
집주인도 화나고...
대체 이딴 법을 어떤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입주물량]

서울, 경기 입주물량이
올해에 비하면 2021년, 2022년 모두 반토막이라서요.

서울에서 올해 4만호 좀 넘게 공급했었는데
내년, 내후년 모두 2만호 정도밖에 공급안돼요.
경기권도 올해는 12만호였는데
내년. 내후년 모두 반절로 급감하고...
그리고 이 수치는 재개발도 포함한 거라
멸실된 가구 입주하는 거 감안하면
실제 물량은 더 작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 물량이나마 전세로 바로 공급되면
전세가가 좀 떨어지기라도 할텐데
신축 분양에도 다 실거주 5년 조건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대단지 물량이 전세로 나와서
전세가가 떨어지는 일은 없는 거죠.

물론 기존 세입자들이 내놓고 가는 집들이 있겠지만
그 집들은 집주인들이 시세 반영해서 내놓겠죠.
위에서도 말했듯이 특히 경기권은 재개발 포함 물량이 많아서
전세로 나오는 물건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

에혀~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요
다 불안이 도찐 개찐일거라고
그렇게라도 착각하고 살아야 살겠죠
참고로 전 임대법으로 원하던 월세 놓기 너무 좋아진 사람입니다

[ㅇㅇ]

정신승리도 정도가 있지. 전세값 올라서 미칠지경인데 참나 장난하나

[...]

독이 든 성배를 마신거죠

[정치가]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해 원글님 인생에 큰 장애물이 생겼는데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되네요.
이번 장애물은 혼자뿐 아니라 원글님 자녀에게게서도 사다리를 빼앗는 장애물인데요.
무서운 세상이 되었는데 안타깝네요

[ㅉㅉㅉ]

좋으세요? 아휴 답답..........

[...]

ㅉㅉ그렇게 멍청하고 현실파악이 안 되니 님이 지금까지 무주택자인 거예요. 계속 그러면 죽을때까지 정신 못차리고 자기 목조르는 그 손 보고 감사하다고 생각하며 살다가 갑니다.

[...]

원글님 현명하시네요 !

[..]

지금상황에 이런글을 쓰고있는게 정부알바인듯
드루킹이 양성해낸 댓글부대

[정신승리]

제 경우는 지금 사는 세입자분 7년째 살고 계시고 제가 임대사섭자라서 주변시세보다 2억정도 쌉니다. 세입자분이 점잖고 괜찮은 분이어서 계속 편히 사시라고 까지 했는데 이번에 강제로 임사만료되게 생겨서 부득이 하게 아들에게 넘겨야 돼요.
아들이 생애최초 내집마련 대출을 받으려면 무조건 실거주해야하고 그 분에게는 죄송하지만 잔여기간 6개월 전에 통보할 수 밖에 없게 됐어요.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진상들만 아니면 살던 임차인이 계속 살기를 바랍니다.
시세보다 가격도 조정해주고요.
주변에 전세가 없긴 한데
어쩔수가 없네요.

[아]

임대차3법 때문에 이득 되었다는 의견도 이해가 가지만 댓글들 보니 곤란해진 측면도 분명히 있으니...
참 어렵네요.
14년 째 살고 있는 세입자 전혀 바꾸고 싶지 않은데, 지금 전세 사는 지역 시세가 급등했고 실거주 요건 채워야 하는 집주인이 들어올 것 같아서...
억지로 이사해 2년 채운 후 새 세입자 들여야 하네요 ㅜㅜ 나만 시세대로 안 올리기도 바보스럽고 억지스러울테구요.

[누누뚜뚜]

나도 전세 갱신 했지만 2년 뒤 전세지옥이걱정되는데.......
2년안에 집 사야한단 생각에 점점 걱정스러운데....집값은 점점 더 오를것만 같아서요....분양도 안나오고...이러다 무주택으로 월세 내며 살거 같아 걱정만 되는데요....원글이는 뭘 잘 모르시나봅니다.....

[누누뚜뚜]

원글이 댓글 보니 정신승리자네......노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