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소녀를 성매매 시켰는데 집유…판사 "반성하고 있어서"

[ㄱㄴㄷ]

13세 미성년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챙긴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1심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다.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34073?fbclid=IwAR1_It4jnCPmgjN7NzbV5...


아무대잔치판결

[7살]

우리 딸이 판사해도 저것보다 낫겠네 법도 가해자 위주이고 저런 짓 시켰음 가서 두둘겨 패거나 총으로 쏴도 할말 없는건데

[여가부는]

초등학교 성교육 보다
판사 성교육이 더 시급해 보이네요.
그것도 정기교육이 필요해 보여요.

[여가부는]

대전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묵)
이사람 부터요.

[..]

반성하는지 판사가 어떻게 안다는건지..

[유추]

미성년 술집들 있죠.. 가출소녀들도 매춘하구요. 퍈사들도 많이 하나보네요.

[판사가]

자기가 찔리는게 있나보네요 선례를 남기지 않기위해 형량을 가볍게 하는거보니

[판사들]

판사들 쏵 바꿔야 할듯

[판사들]

판사들 중에 사태가 있는 거 같아요.
의사들이 공부만 잘해서 사회적, 가정내 책임 같은 거 면제 받고 혜택을 당연하게 요구하고 받아 들이며
사회적, 직업적 책임을 인식하지 않는 공감 무능역을 보았잖아요.

판사들도 의사가 받았던 그런 교육, 사회적 성장 배경이 있어요. 문과 1등이니까요.
피해자가 받는 고통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거나 미미하게 인지해도 공감하지 않고 나보다 사회적 지위 낮은 이들의 것이라고 내려 보는 시선을 가진 거죠. 자신과 비슷한 사회적 상위 계층의 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일반 국민,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법전대로 혹은 박하게 (굶던 끝에 계란 몇 개 훔쳤다고 1년 6개월)

판사들에게는 형량을 낮춰 주는 걸로
‘나는 관대하다’고 좋은 사람 코스프레 하는 걸 좋아하는 거 같아요.
1심보다 2심에서 형량이 깎이고 3심에 무죄 내리는 거 보면 그런듯.

[...]

판사들 중에 사태가 있는 거 같아요.
의사들이 공부만 잘해서 사회적, 가정내 책임 같은 거 면제 받고 혜택을 당연하게 요구하고 받아 들이며
사회적, 직업적 책임을 인식하지 않는 공감 무능역을 보았잖아요.

판사들도 의사가 받았던 그런 교육, 사회적 성장 배경이 있어요. 문과 1등이니까요.
피해자가 받는 고통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거나 미미하게 인지해도 공감하지 않고
나보다 사회적 지위 낮은 이들의 것이라고 내려 보는 시선을 가진 거죠.
자신과 비슷한 사회적 상위 계층의 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일반 국민,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법전대로 혹은 박하게 (굶던 끝에 계란 몇 개 훔쳤다고 1년 6개월)

판사들에게는 형량을 낮춰 주는 걸로
‘나는 관대하다’고 좋은 사람 코스프레 하는 걸 좋아하는 거 같아요.
1심보다 2심에서 형량이 깎이고 3심에 무죄 내리는 거 보면 그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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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신]

아닌거죠.
철저하게 가해자 중심의 법

[판레기]

요즘은 판레기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네요. 에효~

[누리심쿵]

판사가 신의 영역인가보네요
밀양 생각나요

아님 가을동화 찍고 싶나?
너의 죄를 사하노라

더러운 판결 판사네요

[..]

우리나라 판사들이 제대로된 판결이 몇개나 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