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기지도 않는 사전투표 우편조작설
2020.09.09.
오늘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상임대표 민경욱), 선거무효소송대리인단 변호사 일동 명의로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 우편조작이 있었다며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성명서가 나왔다.
<4.15총선 부정선거의혹 재검표 국투본 성명>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217
웃음 밖에 나오지 않는다. 처음에는 개표분류기로 조작했다가 다시 말을 바꿔 투표함을 바꿔치기해 조작했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우편조작설을 주장하고 있다. 사전투표 조작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인가? 먼저 이에 대해 답변부터 하라.
① 개표분류기 조작을 통해
② 관내/관외 사전투표함을 개봉해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서
③ 우편조작을 통해
①②③ 모두인가? 아니면 ③만의 방식으로 조작했다고 보는가?
우편조작을 했다면 누가(우체국 직원, 선관위 직원이?) 언제, 어디에서(발신 우체국, 우편집중국, 대전교환센터, 수신 우체국에서?) 어떤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조작했는지 6하 원칙에 의해 설명을 해 보라. 선관위가 사전투표하지도 않은 선거인을 사전투표한 것처럼 전산으로 조작하고 우체국에서 유령표를 만들어 해당 선관위로 유령표를 배달했다는 말인가?
전국적으로 우편조작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전국의 우체국 직원과 선관위 직원이 모두 연루되었다는 뜻이다. 전국의 우체국 직원들이 최소 수 천명은 이를 것인데 어떻게 내부고발이나 양심고백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는가?
4.15부정선거국민투쟁선거본부(이하 ‘국투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합선거인명부를 전산네트워크로 관리하였기 때문에 사전투표 우편조작이 가능했다고 주장한다.
즉, 선관위가 전산조작을 통해 사전투표하지 않은 선거인을 사전투표한 것처럼 조작하고 그 유령표는 민주당이나 민주당 후보 표로 만들어 해당 선관위로 유령표를 보냈다는 것이다. 꾸투본의 주장은 이 유령표를 우편배송하다보니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우편배송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국투본은 실물 투표지를 계수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투표를 한 선거인과 투표장에 가지도 않았으나 투표한 것으로 집계된 선거인의 숫자를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주장은 한 마디로 개소리다.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보지 않고, 투개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떠드는 궤변일 뿐이다. 수십 명의 변호사가 국투본에 참여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가장 기본적인 공직선거법도 읽어본 사람이 없단 말인가?
아래는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 ⓺항이다. 사전투표가 완료된 후 관외투표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라
제158조(사전투표)
⑥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의 사전투표마감 후 또는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투표지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4. 2. 13.>
1.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교부하여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사전투표함을 개함하고 사전투표자수를 계산한 후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관외사전투표는 사전투표함을 개함하고 관외사전투표자수를 계산한 후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전투표장에는 각 당의 투표참관인이 참관하고 관외사전투표함을 개함하고 관외사전투표자수를 계산할 때 입회한다. 즉, 전국의 각 사전투표소에서 관외사전투표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는 각 지역선관위가 다 알 뿐아니라 각 당 지역구에서도 다 안다는 뜻이다.
만약 각 사전투표소에서 계산한 관외사전투표자수의 합계가 선관위가 발표한 관외사전투표자수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국투본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그 숫자가 일치하고 있어 국투본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
사전투표소에는 각 당 참관인이 배석했고, 투표인에게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지 각 1장을 발급하는 과정, 이 투표인들이 관외사전투표함에 투표지를 담은 봉투를 넣는 것을 지켜봤을 것이다. 그리고 개함 후 관외사전투표지를 담은 봉투의 수도 확인했을 것이다. 따라서 관외사전투표인 수와 관외사전투표지를 담은 봉투 수가 일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각 사전투표소에서 카운트된 관외사전투표 봉투 수의 합은 선관위가 발표한 숫자와 일치하고, 이 숫자만큼의 관외사전투표지는 실물로 존재한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유령표가 존재할 수 없는데도 국투본은 유령표가 있다고 유령이 말하듯 주장하고 있다.
국투본은 우체국의 등기우편배송진행상황 알림 서비스에 나타나는 정보를 살펴보니, 수신날짜가 없는 경우, 배달결과가 배달완료로 나오지 않는 경우, 순간 이동하는 경우, 접수 후 재접수가 된 경우, 접수되지 않았는데 배송된 경우, 발송-발송/도착-도착으로 된 경우, 특정우체국 접수 후에 다른 우체국에서 처리된 경우, 수령인이 배우자, 동거인, 형제자매인 경우, 배달집배원이 누락된 곳, 전혀 배달되지 않은 경우 등 정상적인 배달로 볼 수 없는 관외사전투표 봉투 배달이 635,386건(전체 관외사전투표수의 23.3%)에 이른다며, 이는 시스템의 일시 오류나, 부실관리, 실수 등의 변명이 허용될 수 없는 내용과 양으로 우편조작의 증거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투본이 주장하는 시스템 오류나 부실관리, 실수로 인해 배송정보가 뒤죽박죽인 것은 관외사전투표 등기 뿐아니라 일반 우편등기나 택배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편조작 증거로 보기 어렵다.
인터넷에서 잠깐 검색만 해 보아도 일반 우편등기나 택배물에서 저런 이상한 배송정보가 떠 항의하는 사례를 금방 찾아볼 수 있다. 일반 물류센터의 배송정보현황표에도 저런 이상한 정보들이 뜨는 것은 비일비재하다. 필자도 최근 냉장고를 쿠팡에 주문했는데 배송정보현황표에 계속 ‘당일 배송’이라고 5일간이나 떴지만 배송되지 않았고, 심지어 배송되지도 않았는데도 ‘배송 완료’라고 떠 강력히 항의한 적이 있다.
https://cafe.naver.com/komusincafe/3645992
위에 링크한 사례는 일반 우편물 등기배송정보인데 국투본이 문제 삼는 정도보다 더 심하다. 순간 이동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물건이 백투더퓨쳐(Back to the future) 수준이다. 일반 우편물이나 택배의 배송정보에도 이런 일은 허다하게 있다. 관외사전투표지 등기 역시 우체국의 배송시스템에 의해 발신자-우체국-우편집중국-대전교환센터-우편집중국-우체국-수신자로 전달되며 경우에 따라 각 단계가 실제로는 생략되지만 배송정보에는 이런 체계를 따라 움직인 것처럼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며, 배송 오류나 입력 오류에 의해 배송정보가 뒤죽박죽으로 뜨는 경우가 허다하다.
인터넷을 뒤지면 이런 사례들을 무수히 발견할 수 있다. 당연히 수백만 건의 관외사전투표지 등기 역시 이런 사례가 나왔을 것이다.
일반 등기우편에서는 나타나지 않던 현상이 관외사전투표 등기우편에서 나타났다면 국투본의 주장이 일리가 있지만, 똑같은 우체국 우편등기배송시스템과 배송정보알림시스템을 사용했기 때문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상할 것이 없다.
국투본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인용하면, 635,386건이 유령표로 의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635,386건이 선거구별로 얼마인지는 국투본은 발표하지 않았다. 전수조사를 했으니 당연히 수신 선거구별로 숫자를 계산해 낼 수 있다. 필자가 추측컨대, 635,386건은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구별 관외사전투표수 비율에 비례하여 각 선거구별로 분산되었을 것으로 본다. 무슨 말이냐 하면 635,386건이 격전지인 수도권 뿐아니라 민주당이 강세인 호남과 미통당이 강세인 영남 지역에도 많이 나왔을 것이라는 뜻이다. 민주당측이 조작을 했다면 당선이 확실한 호남이나 당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영남지역에는 굳이 골치 아픈 우편조작의 수고를 했을 리 없고, 수도권 등 박빙지역을 중심으로 조작을 했을 것이다. 만약 국투본이 635,386건의 대부분이 수도권과 박빙 선거구에서 일어난 것을 밝혀낸다면 필자는 국투본의 주장에 동의한다. 그런데 국투본은 우편조작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선거구별 우편조작(유령표) 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투본에게 묻겠다.
1) 국투본은 우체국(직원들)도 부정 선거에 가담했다고 생각하나? 국투본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저런 현상은 전국적으로 일어났음으로 전국의 수 만명의 우체국 직원들이 관외사전투표 조작에 가담해야 한다. 국투본은 수 만명의 우체국 직원들이 부정 선거에 가담했다고 생각하나? 수 만명이 가담했는데 왜 단 1명의 내부고발자나 양심적인 우체국 직원이 나오지 않는가?
2)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조작했기 때문에 저런 이상한 배송정보가 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라.
3) 국투본은 그 동안 관내/관외사전투표 조작이 개표분류기 조작으로 했다거나 투표함 바꿔치기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이번 국투본이 주장하는 조작 방식은 종전의 주장과 다르다. 이젠 종전에 주장했던 조작 방식은 폐기하는 것인가? 국투본이 주장하는 사전투표 조작 방식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4) 국투본은 관외사전투표지 등기배송정보를 전수조사했다고 했다. 전수조사를 했다면 유령표라고 주장하는 635,386건의 선거구별 분포를 알 수 있을 것이니 그것을 밝혀라. 선거구별 분포가 나오면 우편조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국투본은 일방적인 주장만 하지 말고 당당하게 공개토론회에 나서라. 의혹 하나하나를 검증해 볼 수 있고 부정 선거 이슈를 공론화를 시킬 수 있으며 우파 진영의 지원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공개토론회를 왜 극구 기피하는가? 국투본이 공개토론회를 회피하는 이상, 국투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국투본은 더 이상 순진한 우파 진영 사람들을 기만, 우롱하지 마라. 당신들의 개인적인 입신이나 정치 재기를 위해 우파 진영이 한가하게 놀아날 때가 아니다.
이제 ‘바보들의 행진’은 멈추자. 더 이상 나아가면 절벽 낭떠러지이고, 추락하는 레밍 꼴이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