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독립성 유지가 틀렸다는 민주당

[점점]

한은총재 불러놓고 "아파트값 잡으라"는 與의원들


與 의원들 "양적완화 긍정적 효과 없어"
김두관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는 아파트"
홍익표 "한은 독립성 유지 맞지 않아" 노골적 발언도
VS
野 윤희숙 "미시적 문제 거시 대응은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게 서울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한국은행의 통화 완화 정책을 지목하며 치솟는 집값을 잡으려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양적완화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더라도 소비여력이 왕성해지고 경제성장에 도움이 됐던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며 "(그런데) 양적완화가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으로만 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아무런 긍정적인 효과가 추가로 발생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한국은행이 고려해서 통화정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발언은 한은이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홍익표 의원은 "한은이 기껏 완화 정책을 폈지만 나타난 현상은 주식과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홍 의원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강 국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디플레이션이 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낮출 금리도 없다"며 "코로나에 따른 뉴노멀 상황에서 한은이 금과옥조로 삼는 물가 안정, 독립성 유지는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최근 유동성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말이 나온다. 특히 정부에서 그렇다"며 "기준금리 인상 주장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금리는 거시정책이고 부동산은 미시적 문제다. 미시적 문제를 거시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문제만 보고 금리를 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시중에 유동성이 풀린 것도 (자산가격 상승세에) 영향을 미쳤지만 수급 요인을 비롯한 복합적 변수가 작용한 결과"라고 했다. 이 총재는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실물경제 위축 우려가 커진 만큼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57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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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이 정책으로 깽판치고 올려놓은 집값 감당안되니
이제는 한국은행 탓탓탓

민주당 홍익표
한은이 금과옥조로 삼는 물가 안정, 독립성 유지는 맞지 않는다
ㅡ> 한국은행 접수해서 빚으로 돈을 막 찍어내 경기부양 한다하고 일부는 어디로? 갈건지..
이 사람들은 사회 시스템을 다 지맘대로 하고싶은건지
한국은행이 왜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지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ㅇㅇ]

조선이네

[그냥]

무식이 펄펄 살아서 용트림을 치는 것들.
어떻게 저런 수준이 국개의원이라고 거들먹 거리며
국민들 염장을 지루고 앉았는지.
한통에 쓸어다 똥물에 튀길 것들.

[...]

저거 다 쇼에요. ㅋㅋㅋ 한두번 속나

[점점]

한은이 금과옥조로 삼는 물가 안정, 독립성 유지는 맞지 않는다

ㅡㅡ> 집값 떨어트릴려고 하다 물가가 요동쳐도 된다 O

[점점]

98.31.xxx.183)

저거 다 쇼에요. ㅋㅋㅋ 한두번 속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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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쇼면 금리인상 위험 있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