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conomist
Banyan
South Korea’s liberal rulers unleash their inner authoritarians
남한의 진보주의 통치자들이 그들 내면의 권위주의를 쏟아내고 있다
Used to dishing out the criticism, they seem unwilling to take it
남을 비판하는 것은 익숙하나 자기들에 대한 비판은 내켜하지 않는듯하다
Asia
Aug 20th 2020 edition
South korea has a proud history of noisy opposition to the powers that be.
남한은 실권력자들에게 요란한 저항을 해온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
Japanese colonisers found their subjects unruly.
일본제국주의자들은 그들이 고분고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Homegrown military dictators, who brutally suppressed their citizens’ democratic yearnings for decades, eventually yielded to widespread protests.
토착 군부독재자들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을 수십년간 잔인하게 억압했지만 결국은 광범위한 시위에 항복했다.
Even democratically elected leaders have incurred the wrath of civil society. Park Geun-hye, the predecessor of Moon Jae-in, the current president, was chased out of office in 2017 after millions of South Koreans took to the streets to decry rampant corruption in her government.
심지어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들도 시민사회의 분노를 일으키기도 했다. 현 대통령인 문재인의 전임자, 박근혜는 2017년 수 백만의 남한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박근혜 정부에 만연한 부패를 비난한 이후 공직에서 쫓겨났다.
Ms Park’s left-wing successors had vowed to do better. Mr Moon, a former activist and human-rights lawyer, and his Minjoo party claim to embody the legacy of the pro-democracy movement. They promised to honour the spirit of the protests that swept them to power. The country would become more egalitarian. The government would be more open, tolerant of dissent and responsive.
박근혜의 좌파 후임자는 더 잘할 것을 맹세했다. 전직 운동가이자 인권 변호사인 미스터 문과 그의 당인 민주당은 민주화 운동의 유산을 구현할 것을 표방했다. 그들은 그들에게 압승을 거두게 해준 시위의 정신을 지킬 것을 약속했다. 더 평등한 국가가 될것이며 더 열려있고, 반대자에게 더 관용적이며, 더 소통하는 정부가 될것이라고 했다.
Those good intentions seem to be flagging.
Opponents of the government are again finding that their views may attract litigation rather than benign indifference or even constructive responses. Nearly a fifth of civil libel suits against media organisations last year involved senior officials, more than during Ms Park’s administration.
그런 선의들이 시들해져가고 있는것 같다.
반정부 인사들은 자신들의 의견에 정부가 온화한 무관심을 보이거나 건설적인 대답을 하기 보다는 오히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또 다시 발견하고 있다. 작년 한 해 언론기관을 상대로 한 민사 명예훼손 소송의 거의 1/5이 정부고위층이 관련된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때 보다도 많은 것이다.
Last month the president’s office appealed against a court ruling that cleared a conservative newspaper of defaming Mr Moon’s wife in an opinion column (the writer mused over whether the couple’s official overseas trips were too heavy on sightseeing).
지난 달 청와대 비서실은 한 보수 신문이 오피니언 컬럼에서 미스터 문의 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정한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다.(그 칼럼을 쓴 자는 대통령 부부의 공식 해외 순방이 관광에 너무 치중한 것 아닌가라는 의견이었다)
A right-wing YouTuber has been jailed for spreading rumours about Cho Kuk, a former senior official in Mr Moon’s government (Mr Cho has since been disgraced).
한 우파 유튜버는 문정권의 전 고위인사인 조국에 대한 루머를 유포하였다하여 투옥 되었다.(미스터 조는 이후 비난을 받고 있다.)
The Minjoo party lodged a criminal complaint against a political-science professor after she criticised it for being self-serving and suggested that progressives should vote for other parties; the complaint was withdrawn after a public outcry.
민주당은 한 정치학 교수에게 형사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녀가 민주당은 자기 잇속만 차린다며 진보주의자들은 민주당이 아닌 다른 당에 투표를 해야한다고 비판한 후에 일어난 일이다; 대중의 항의가 있자 소송은 취하되었다.
Ngos led by North Korean refugees who dislike the government’s conciliatory stance towards the North have lost their non-profit status and allege police harassment.
북한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남한 정부를 싫어하는 북한 탈출자들에 의해 운영되는 NGO들은 NGO 지위를 박탈당했다. 이들은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주장하고 있다.
There is trouble in the legislature, too. Earlier this month Minjoo lawmakers proposed a bill that would grant the government the power to order the media to correct “fake news” (a similar bill was proposed by the conservatives in 2017). Another set of bills being considered seeks to punish anyone spreading “distorted” historical accounts of a crackdown in 1980 on pro-democracy protesters.
입법부에서도 역시 분쟁이 있다. 이 달 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정부가 언론에게 “가짜 뉴스”를 교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2017년에 비슷한 법안이 보수쪽에서 발의된 적이 있다)
현재 고려되고 있는 또 하나의 법안은 1980년 민주화운동 탄압에 대해 “왜곡된” 역사를 유포하는 자는 누구라도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다.
Park Kyung-sin, a law professor and free-speech advocate at Korea University, thinks the government’s touchiness in the face of criticism has its roots in “a long-standing vendetta between progressives and the conservative media”. Even in government, left-wingers have not shed their self-image as underdogs. They tend to think of certain media outlets as arms of political parties, and have a “siege mentality” when it comes to their critics.
로스쿨 교수이자 언론자유 옹호자인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이 정부가 비판에 직면할 때 보이는 과민반응은 “오랜동안 지속된 진보와 보수 언론 간의 피의 복수”에 뿌리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정권을 잡았으면서도 좌파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언더독(=약자)이라는 자아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특정 언론들을 정당들의 무기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또 비판을 받을 때는 “포위 멘탈리티(=항상 적들에게 포위당했다는 강박관념)”를 보여준다.
Activists forged their political identities against a military dictatorship implacably hostile to their aims, so opponents’ freedom of expression was not a priority. South Korean politics—and many media organisations—remain polarised, with cross-party co-operation virtually unheard of. Loyalty to one’s own camp is prized above all. Kim Kyung-ryul, a progressive intellectual who broke with his former comrades over attitudes to Mr Cho’s conduct earlier this year, has likened the two main parties to “backstreet gangster groups” serving only their own interests.
운동가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정체성을 군부 독재에 맞서는 것으로 만들었다. 군부 독재는 운동가 자신들의 목표에 대해 완강하게 적대적이었다. 그래서 상대방의 표현의 자유는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남한의 정치-그리고 많은 언론 기관들-는 극과 극으로 나뉘어 있다. 정당 간의 협조는 보기 힘든 상황이다. 자신의 진영에 대한 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 초에 미스터 조의 행적에 대한 태도들과 관련하여 자신의 이전 동지들과 결별한 진보 지식인 김경률은 두 주요 정당들을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 좇는 “뒷골목 조직 폭력배 집단”에 비유한다.
Mr Park is keen to stress that current developments are less worrying than the systematic use of criminal defamation law against political opponents that occurred under previous administrations. Some Minjoo lawmakers are still trying to soften the country’s punitive defamation laws, whereby journalists and ordinary citizens can get long prison sentences for damaging reputations, even if their offending statements are true. Despite the recent litigiousness of some of their colleagues, South Korea’s rank on the world press-freedom index is higher than it was a few years ago.
박경신 교수는 이전 정권들이 정치적 반대자들에게 조직적으로 형법 상 명예훼손 법을 적용했던 것에 비해서는 현재의 상황은 덜 걱정스러운 정도라는 것을 강조한다.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여전히 현재의 징벌적 명예훼손 법을 완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의 이 법 때문에 언론인들과 일반 시민들이 명예 훼손으로 장기간 징역 형을 받을 수 있다. 비록 그들의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하지만 최근에 그들의 몇몇 동료들이 소송을 남발함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에서 남한의 언론 자유 지수는 몇 년 전에 비해 높은 상태이다.
South Korean politicians love to quote ancient wisdom. The government might do well to ponder the words of King Sejong, a model ruler and rich source of inspiring quotations from the Joseon era. “I am neither virtuous, nor skilful at governing. There will definitely be times when I do not act upon the heavens’ wishes. So look hard for my flaws and make me answer to their reprimands,” he said, in 1425.
남한 정치인들은 고대의 지혜를 인용하기를 좋아한다. 현 정부는 모범적인 통치자였으며 조선시대 수많은 훌륭한 어록의 원천이 된 인물인 세종대왕의 말을 곱씹어야만 할 듯 하다. "나는 고결한 사람도 아니며 통치에 능숙하지도 못하다. 분명코 내가 하늘의 뜻에 맞게 행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결점을 샅샅이 찾아 하늘의 질책에 내가 응답토록 만들도록 하라." 1425년에 세종대왕이 한 말이다.
This article appeared in the Asia section of the print edition under the headline "Sensitive Seoul"
◦이 기사는 인쇄판 아시아 섹션에서 "과민한 서울"이라는 헤드라인을 달고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