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대통령은 너무나 선한 사람이라는 전제에 동의하셔야 할겁니다.
그래서 여러 지지자분들이 그를 보호하려고 지나칠 정도로 맹목적이기도 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선한 대통령은 아이러니 하게도 정책의 실패를 가져와서 결국 그 피해를 또한 선한 국민들 서민들이 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는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선한 의지가 선한 사람들 피해를 주게 되는........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
노무현 대통령 스타일은 재래시장 안돌아나니시죠. 그건 그냥 보여주기 쇼라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내가 훌륭한 정책을 만들어 불특정 대다수의 사람들에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국가를 만드는게 그분의 철학이셨죠.
그래서 당시 비서실장이 그렇게 다니라고 해도 난 안다녀 였습니다.
수해도 중요하지만 가서 기차로 700키로 다니시는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걸 놓치면 안되죠.
이번에 노영민씨도 또 유임이죠. 집을 팔았으니 되었다는 거겠죠.
(별론으로 시세차익 8억이상중 현정부 들어 오른 시세의 차익은 어찌 하겠다는 일언반구 말도 없습니다.
본인이 재직중 오른 가격은 어떤식이든 책임을 표명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 정부들어 서울, 특히 강남아파트값 폭등은 최대아닙니까 ?
본인이 정책에 직간접 관여되어 오른가격에 대한 도덕적인 양심을 느껴야 하지 않을까요 ?)
문재인 대통령님의 인사스타일은 근본적으로 친분이 강한 사람들에 굉장히 의존적이라는데에 있습니다. 그런 친분의 착시로 그 주위사람들이 능력있고
전문성이 있다고 착각하는것 같습니다. 아니면 너 없인 안돼 이거나.
재벌개혁 실패의 김상조, 부동산정책 실패의 김현미, 노영민은 말할것 없고, 장하성, 재등용 탁현민 (탁현민은 능력인정, 허나 친분이 강하다는거죠)
즉시교체의 부류와 죽어도 같이 간다 부류 둘로 나뉩니다.
통일부장관 교체는 즉시교체 부류죠.
친분이 강하더라도 아닌듯 싶으면 즉시, 교체하고 새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 인재풀이나 능력에 따른 폭넓은 인사가 될 수 없어요.
왜 친분에 따른 폭이 좁은 인사를 하게될까요?
그 성격으로 인해 왜 인사정책에서 계속되는 문제가 발생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길래.
제 나름의 분석입니다.
1. 그가 너무 선하고 약해요. 정이 많아요. ((부드러운면과 상통할 수 있어요. 사실 정치판에 안 맞을 수 있죠)
그래서 끊고 맺음을 잘 못하시는 분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은 12년 대선에 한번 실패하셨지요.
그때 그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사람들이 17년 대선에서도 또한 그를 도와준 사람들있습니다. 중복적으로.
그들에 대한 선한 부책의식, 동료의식이 너무 끈끈하죠.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그리고 낮섬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2. 거기다 경제나, 금융,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등이 너무 빈약하시죠.
그래서 처음 본인을 호위했던 사람들이 너무 능력이 뛰어나다고 착시하고 계시죠. 현장을 잘 살펴서 방향이 아닌듯 싶으면 바꾸를 하든가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면 사람을 교체하던가 해야하는데
이분은 죽어도 같이 간다 부류의 사람들에게선 그게 작동이 안되요.
그래서 계속 써준대로 안정되었다라고만 하시는듯 합니다.
김현미를 믿지 말고 직접 현장을 챙기고 온도를 느껴봐야죠.
14%이어서 안정되었습니다. 오!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래 현미씨가 하면 그냥 맡길께. 그래서 결국 서울 아파트 5억짜리 10억 만들어 주셨죠. 중간에 체크가 없어요. 니가 알아서 잘하겠지. 널 믿어.
보편적복지를 지향하는 정부가 서울 아파트값을 저렇게 올려 놓으면 월소득 받아서 도대체 집에 대해 들어가는 직, 간접 비용
그리고 정신적 압박감을 생각하면 그게 복지지향인지 의문입니다.
국가운영을 할 인재를 등용하는건 그 수혜대상자인 국민을 생각하면 저렇게 인사 하시면 안됩니다.
3. 권력욕망이 없음.
그는 권력의지가 없어요. 그냥 빨리 끝나고 양산가는게 그의 소망일 뿐입니다. 저번 기자회견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소탈하죠. 정부내의 다른 사람들처럼 권력에 대한 욕심, 자리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상이 강하지 않죠.
결국 조직이든 사회든 어떤 중심을 헤게모니를 얼마나 가져가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민주적이냐 아니냐의 문제하고는 또 다릅니다.
노통은 그가 중심축이 되어 당시 혁신을 엄청 밀어붙였지만 (질본 등 설립) 그가 반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게 1번과의 특성과도 연결되어 인사에 중심을 못잡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4. 태도 중시 인물관과 친근함을 중시함.
그리고 대통령은 사람의 능력 전문성 보다 태도를 중시해요.
대통령은 능력보다는 태도를 중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현, 장하성, 김상조 등등 그의 눈엔 태도가 좋은 사람이 능력도 있어보이는 착시가 있어요.
이게 결국 인재풀의 한계를 가져오고 회전문 인사, 돌려막기 인사가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김수현, 장하성, 김상조 등에다 김현미도 기재부장관, 비서실장 풍문도 돌았지만 여긴 아예 회전도 안되요.
5. 대통령의 개혁에 대한 의식은 칼같은 개혁이 아니라 점진적인 개혁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는 역사를 통해 강한 개혁은 결국 반동의 힘을 키워 반개혁의 세력이 또 강해져서 개혁이 실패로 끝나는 사례를 보고
과감한 개혁을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느리더라도 좋은게 좋은거라는 생각으로 개혁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도 결국 이런 마인드로 가래로 막을걸 서까래로 막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막아질지는 모르지만
뭐든지 그렇죠.
재벌개혁 지금 뭐가 되고 있지요?
처음 김상조 공정위원장 임명시에 야! 이거 뭔가 이제 재벌개혁이 되려나 보다 했는데
웬걸 뭘 했죠? 도대체.
부동산 문제도 조세저항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가야 하는데
여론에 촉이 빠른 민주당에서 결국 정부보다 먼저 치고나와서 가고있죠. 허나 얼마나 과감하게 할른지는 의문입니다.
이게 어중간해지면 결국 또 집값 반등하게 될 뿐입니다.
어중간한 개혁이 외려 반동을 키워줄 수 있어요.
6 대통령의 국정철학은 오직 오직 남북문제와 지지율에만 관심있을뿐.
세종이전도 국토균형발전도 그의 철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급조됩니다. 최저임금도 올려야 한다는것만 그의 철학이지 어떻게에 대해선 취약합니다.
그의 관심은 지지율 뿐이에요. 그리고 남북교류.
대통령 이름을 사용하는 정부는 공통적으로 좀 국정철학이 없는것 같습니다.
DJ때는 국민의 정부. 노통때는 참여정부 가 있었는데
박근혜때는 그냥 박근혜 정부였죠.
지금도 그냥 문재인 정부죠.
국정철학이 있어야 중심이 서는데 그게 없어요.
다행이 남북문제가 확 물꼬가 트여서 일사천리로 진행되면 다시 지지율이 회복하거나 더 상승하시게 되겠죠.
그것만이라도 되길 간절히 빌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