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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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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샀다고 징역 1년6개월

ᆞᆞ 조회수 : 3,372
작성일 : 2020-08-12 20:49:38
판사 권력 참 대단하네요.
실명제 위반이라는데 자식 없는 사람이 조카에게 사라고 권하고 돈은 증여해주고 증여 신고까지 다 해서 증여세도 냈다는데 도대체 왜 실명제 위반이란건지?
차명 투자가 되려면 수익금을 돌려 받거나 나중에 등기를 가져오거나 해야 차명인거지 그냥 조카한테 준건데 이게 왜 차명?
자식 없는 사람이 조카에게 재산 주고 나중에 고모 좀 살펴줘 하는건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거 아닌가요?
이 나라는 검사고 판사고 하는 짓이 너무 어이 없어요. 분노하고 그런 단계를 넘어 진심 공포에요.
IP : 223.62.xxx.100
3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8.12 8:54 PM (223.33.xxx.177) - 삭제된댓글

    1가구 2주택이라고
    감당못할 세금 부과하고 다주택 투기꾼 적폐로 몬
    정부 탓이죠
    그리고 손씨는 타인의 등기비용및 세금을 본인이 다 낸것은
    전형적인 부동산차명거래의 방법이라고 판결

  • 2. 판레기도대단하네
    '20.8.12 8:55 PM (221.150.xxx.179)

    개검만 인간사냥꾼인줄
    기레기만 구더기인줄 알았는데
    판새도 판레기였네

  • 3. 판사가
    '20.8.12 8:57 PM (220.87.xxx.209)

    일베인가? 당췌...

  • 4.
    '20.8.12 8:57 PM (222.110.xxx.210) - 삭제된댓글

    님의 글대로라면 판사가 바보네요?
    증여세 누구 돈으로 낸건지, 그게 트리거가 되겠네요 ㅎㅎㅎ
    진짜와 가짜를 알아보는 방법은 엄청 많아요
    판사가 그리 허술한줄 아세요?
    아마도 근저당 매매예약 가등기... 물론 표시안되지만 둘사이 각서나 공증 가지고있거나..
    여러 방법이 있어요
    단지 증여만으로 1년6개월 못 내려요
    이런글 올리려면 좀 공부하시고 하세요...
    참고로 저희가족이 모두 법조인이라 댓 답니다

  • 5. 집 샀다고 징역?
    '20.8.12 8:57 PM (223.33.xxx.177) - 삭제된댓글

    집 샀다고 징벌적 세금 부과는 어때요?
    그건 어떤것 같아요?
    그것도 정부가 주택 사라고 임사자 장려 해놓고
    투기꾼 적폐 취급은 어떤것 같아요?

  • 6.
    '20.8.12 8:59 PM (222.110.xxx.210) - 삭제된댓글

    나중에 고모 살펴봐주고?
    여보세요.. 그럴때를 대비해 공증이 있어야하고...많은 증빙서류가 있어야합니다.
    저정도 비용을 증여하시는 분이 그런것 모르고 그냥하진않겠죠. 동네 법무사무실에서도 해주는 기본서류들인데
    좀 공부하시고 이런 글 올리시길

  • 7. 공포정치
    '20.8.12 9:00 PM (223.33.xxx.177) - 삭제된댓글

    공포죠.. 공포정치!
    국가가 국민들을 집을 샀다고 적폐헌팅을 해서
    징벌하는 국가.공포 그 자체죠.
    부동산 커뮤니티 글도 제재한다면서요?
    왜? 삼호어묵님을 유언비어 유포죄로 기소할려고?
    공포 그 자체죠 이 나라 177석의 나라

  • 8. ㆍㆍ
    '20.8.12 9:04 PM (223.62.xxx.100)

    집 샀다고 징벌적 세금 부과는 단군이래 단 한번도 발표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보유세 선진국보다 여전히 저렴해요.

  • 9. 제가
    '20.8.12 9:09 PM (222.110.xxx.210) - 삭제된댓글

    올초에 재개발 예상지역의 오랜 단독주택 매매할때
    매수인이 자기조카이름으로 구매하더군요.
    가난한 조카
    증여형식으로
    그뒤에 바로 가등기랑 근저당 설정하고요 그것보고 제가 금방 알겠더만요
    이런일이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요
    자기가 알고 자기가 공부해야해요
    판사가 징벌적으로 저리 내릴때는 정말 말 그대로 징벌입니다
    그 증거가 없이 심증만으론 절대 저리 못합니다

  • 10. 원글님
    '20.8.12 9:12 PM (222.110.xxx.210) - 삭제된댓글

    아주 애매하게 물타기글 하는데
    당신이 부동산 공부를 하는 사람이면
    이런 수준으로 돈벌기는 틀린것 같고
    그냥 전문 어그로라면 공부좀 더 하고 오시길

  • 11. ᆞᆞ
    '20.8.12 9:20 PM (223.62.xxx.100)

    의심병 치료나 하고 오세요. 판결 이야기 하는데 무슨 물타기 어그로 타령인지요? 그리고 당신이라니요? 말조심 합시다.

  • 12. ㅋㅋ
    '20.8.12 9:20 PM (223.33.xxx.177) - 삭제된댓글

    집 샀다고 징벌적 세금이나
    징역 1년6개월이나 공포 죠
    자기 원글에 집 샀다고 징벌이 공포 라면서 ㅋㅋ
    말도 안되는 쉴드 치다가 혀가 꼬여요 ㅋㅋ

  • 13. ㅇㅇ
    '20.8.12 9:21 PM (125.177.xxx.26) - 삭제된댓글

    보유세 선진국에 비해 저렴하다고 하는 인간치고
    세계 최고의 징벌적 과세인 취득세, 양도세 말하는 인간이 없어요.

  • 14. 그럼
    '20.8.12 9:22 PM (222.110.xxx.210) - 삭제된댓글

    당신이 아니고 나인가요?
    당신이라는 말이 왜 나빠요?
    그리고 모르면 공부하고 글을 쓰던지 아니면 질문을 하는게 맞지않나요?
    특이하시네요
    당신이란 말에 조심하라니

  • 15. ㅇㅇ
    '20.8.12 9:23 PM (125.177.xxx.26) - 삭제된댓글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 표현의 자유, 인권 부르짖던 사람들이
    낯빛 하나 안 바꾸고 SNS 카페, 유튜브 검열한다고
    세금으로 검열단까지 조직한다는 걸 보니 진짜 대놓고 공산당이 따로 없네.

  • 16. ..
    '20.8.12 9:24 PM (223.33.xxx.177) - 삭제된댓글

    누구는 차명으로 다주택 투기해도
    자식없어 조카한테 , 아내가 재혼 이라서 등등 다 이유가 있고
    누구는 이유 물어보지도 않고 적폐 취급 하면서
    이거 자체가 국가가 공포 인거예요
    니들같은 말도 안되는 피의 쉴드 치는 인간들 악다구니때문에
    이 정부 인심 다 잃었어요

  • 17. 뭐하러
    '20.8.12 9:25 PM (175.120.xxx.8)

    차명으로 사겠어요. 조카 증여해준거지..
    뭐하러 동네방네. 떠들어요? 혼자 몰래사지
    손의원 목포 땅이야기 목포 문화거리 나오기 몇년전부터 sns에 떠들고 문화 거리 만들고 싶어했어요.. 그거 다 아는데
    투기꾼이 동네 방네 소문내면서 하나요?

    그리고. 차명 거래했다고 징역 일년 6개월. 너무하죠..

  • 18. 원글
    '20.8.12 9:25 PM (203.254.xxx.226)

    너 머래니?
    ㅎㅎㅎㅎㅎㅎ

  • 19. ㅎㅎ
    '20.8.12 9:27 PM (119.149.xxx.228) - 삭제된댓글

    집한채이상이면 직장에서 짤릴수도 있는나라입니다.

  • 20. ..
    '20.8.12 9:27 PM (1.231.xxx.156)

    일베들이 꼭 말고 안되는 것을 가져와 양비론이죠.
    수법이 뻔해서 지겹다.

  • 21. 원글
    '20.8.12 9:33 PM (223.62.xxx.100)

    너라고 반말 하는 댓글은 신고 합니다. 반대 토론 얼마든 환영합니다. 그러나 건전한 82를 만들기위해 반말 막말하는 댓글은 저는 예외 없이 운영자에게 쪽지로 신고해요.길 가다 아무나 보고 당신이라고 하면 시비 안붙나요? 오프에서 못할 짓 온라인이라고 함부로 하지 마세요.

  • 22. 원글
    '20.8.12 9:37 PM (223.62.xxx.100)

    양도소득세는 집값 오른 것에 대해 일부를 내는데 뭐가 그리 억울하다는건지? 십억 올라서 양도세 5억 내고 5억 먹었으면 성공이지

  • 23. 22
    '20.8.12 9:40 PM (182.217.xxx.166) - 삭제된댓글

    집한채이상이면 직장에서 짤릴수도 있는나라입니다.22

  • 24. ㅋㅋ
    '20.8.12 9:43 PM (223.38.xxx.60)

    혀 꼬임 ㅋㅋ

  • 25. 원글님
    '20.8.12 9:43 PM (175.223.xxx.99)

    공부 좀 하고 글 쓰세요.

    판사가 객관적 자료없이 집 샀다고 실형 때릴 수 있는 사회인가요?
    이 나라 법은 아무렇게나 변형 가능한 법인가요?
    하긴 부동산법은 맨날 바뀌면서 소급도 가능하더이다.
    판사가 혼자 법과 증거를 자의적으로 바꿔 판결 가능한가요?
    기본은 알고ㅇ글 쓰세요 쫌!!!

  • 26. ㅇㅇ
    '20.8.12 9:44 PM (125.177.xxx.26) - 삭제된댓글

    집한채이상이면 직장에서 짤릴수도 있는나라입니다.333

  • 27. ..
    '20.8.12 9:46 PM (175.120.xxx.8)

    판사가 혼자 법과 증거를 자의적으로 바꿔 판결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한게 우리나라입니다. 사람에 따라 왔다 갔다..
    이재용은 절대 차명 거래로 감옥에 안가죠. ㅋ이건희 죽었는지 살았는지

  • 28. ...
    '20.8.12 10:05 PM (211.36.xxx.60) - 삭제된댓글

    명의신탁은 원래 불법 아닌가요.

  • 29. 웃기는 댓글보소
    '20.8.12 10:06 PM (52.79.xxx.207)

    이재용 상속문제때문에 절대 안죽고 불로장생해야 한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더군요..
    아님 벌써. 이세상 사람이 아닐 가능성도 있지 말입니다.
    삼성. 차명계좌로 비자금 관리한다고 폭로한 공익제보 있음에도
    절대 절대 안잡혀 들어가는데
    무슨 판사가 자의로 판결을 안한다고 헛소리를 ~~ 정신차리고 공부좀 하세요~~

  • 30. 응.
    '20.8.12 10:46 PM (203.254.xxx.226)

    꼭 신고해!
    꼭 꼭!

    ㅎㅎ
    신고니 고발이니 남발하는 인간치고
    한심하지 않은 것을 본 적이 없네.ㅎㅎ

  • 31. 판결이
    '20.8.12 11:26 PM (118.220.xxx.224)

    엿장수맘데로네......

  • 32. 그럼
    '20.8.13 1:52 AM (122.35.xxx.25)

    권성동은???

    이러니 미통무죄민주유죄 소리가 나오지

  • 33. 이거보고
    '20.8.13 3:32 AM (211.197.xxx.16) - 삭제된댓글

    절망스러웠어요.
    이 나라 부조리에 대해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 사법부.

  • 34. ...
    '20.8.13 8:33 AM (218.237.xxx.60)

    비밀정보로 사면 불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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