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양주병 김용민의원입니다.
연일 폭우에 걱정 많지만 검찰이 여전히 난리를 치고 있으니 개혁은 중단없이 가야합니다.
이번에 검찰개혁법안 2탄을 발의했습니다.
검찰총장을 차관급으로 낮추는 법안입니다.
검찰총장은 그 동안 법적 근거 없이 장관급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대우해주니 자기 상관도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상관은 분명히 법무부장관입니다. 같은 장관급이 아니라 차관급으로 대우해 상급자임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공수처장도 차관급이고, 경찰청장 등도 차관급이니 급을 맞춘 것이죠.
한편 검사장들이 그 동안 차관급 대우를 받아왔는데, 그것도 이제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입니다.
검찰이 가진 특권을 하나씩 내려놓게 만들면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은 계속 될 것입니다.
곧 발의할 검찰개혁법안 3탄도 기대해주세요.
아주 중요한 법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찬성합니다
아
죽인다
민주주의는 이렇게 망가져 가는거죠.
수십년 후
역사에서 문재인은 어떻게 기록되고 회자될지
지지합니다 박수 짝짝짝~~~^^
윤뚱띵이 아주 큰일하고 있죠
검찰개혁 이런것들 몸소 보여주는 윤짜장
정차를 안 하고 보복하려 정권을 잡았구나
지 진영사람만 보이고 검찰 노무현 죽였다고 보복하려 하고 ᆢ
잘하네요! 적극 지지합니다~
잘 하고 있네요.
그렇게 일 하라고 표 준겁니다.
야당일때는 그토록 믿고 지지하던 검찰이
독재하려니까 걸림돌이 되나보죠,?
찬성입니다. 조국 수호 검찰개혁!!!
곧 있으면 독재타도 외치는 새로운 세력이 나오겠어요.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찐용민 후원으로 혼내주자고 ㅋ
무슨 완장 찬 감독관 처럼 혼내 주자구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현재의 권력자들의 모습이네요
야당일때와 여당이 되었을때 모습이 이렇게 바뀌기도 힘들듯ㅎㅎ
마음대로 할려니 걸림돌을 치워버리자는 꼴이네요
응원 하고 지지합니다 ,반가운 소식 좋아요........
주셔서 고맙습니다~
믿고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민주당 화이팅!
브라보! 응원하고 지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