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이 세입자 무한갱신권 어쩌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불필요!]

그냥 주택 임대시 2년마다 5%든 10%든 인상률 정해서 그 이상 올릴 수 없다... 세입자가 변경되어도 동일하다... 이런 식으로만 했어도 무방할 것을
굳이 세입자 영구연장권이니 무한갱신권이니 선동하는 발언으로 자기 자신은 크게 부각됬는지 모르겠지만
집주인이랑 세입자 간에 불필요한 긴장과 분란만 만들어서 서로 감정 상하게 만들고
무엇보다 중도층까지 끌어안아야 하는 민주당한테는 공공연히 집주인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켜서 공산주의니 뭐니 하는 불필요한 부담만 주고 말았어요
어차피 정해진 인상률 이상 전세금을 못 올린다는 마당에 기존에 살던 세입자가 연장해서 더 사는게 집주인 한테도 편할텐데
이게 다 무슨 혼란인지 모르겠네요

[...]

주거안정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정부입니다.

[...]

그러니까요.
임대사업자도 세를 주는 사람은 모두 임대사업 등록해야 한다고 하면 되지 무슨 세금 혜택을 왕창주고...임대료도 물가상승률 이상 못 올린다고만 하면 될걸...
짜증납니다.진짜로...

[굳이]

정부에서 주거안정대책 잘 하고 있는데 불필요한 선동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대립 조장하는 것은 오히려 정부에 도움이 안 되겠지요
투기꾼 아닌 보통 사람들은 전세금 올려받고 싶지도 않을 걸요

[타겟을]

세입자로 잡은듯한데, 세입자 속에는 집주인 겸직도 있다든걸 전혀 모르나 봅니다. 어차피 세를 주는 집은 집주인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세입자가 사는건데 그걸 왜 무한..청구권..이런 단어를 집어넣어서..한번 더 생각하게 만들었나 몰라요.

[네]

그러니까요!

[..]

하여튼간에 불안정해요.
상시로 지키고 있는 대깨들 견소리도
지겹고요

[굳이]

무난한 용어로도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선동하는 단어를 써서 이래 버리면
자기 한 몸 주목받고 유명세 타고 크게 부각은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괜히 욕만 먹고 득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어요
엑스맨이나 마찬가지죠

[새옹]

상승률 5~10프로도 현 존세금 기준으로 하는건 좀 부당해 보여요 대출을 다 막았잖아요
대출때문레 싸게 들어온 전세입자의 경우 대출 다 갚아도 올리지도 못하니 대출 아예 안 갚겠어요
전에 보니 구청마다 표준임대금을 정하겠다던데 그 기준에 미달하고나 높을 경우 상승율을 조정해주면 좋겠네요

[ㅁㅁㅁ]

공산당인가요 ? 시장 원리 입지 여러가지 기준이 있는데
정부에서 5프로 인상이라니 ....
전 국민 월급도 정부에서 관여해서 일괄 2프로 인상 하는 날이 곧 올꺼에요

[답답해요]

게다가 집주인이 자기 집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 세입자한테 이젠 더 연장 못해준다고 통보를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입증을 하라는 거죠?
뭘 어떻게 입증하라는 건지 참... 속터져요

[이럴 거면]

약자인 집주인한테 말고 강자인 세입자들한테 세금을 거둬야죠 ㅜㅜ

[ㅇㅇ]

올소 보던중 젤 맞는말이네요

[니들이 정한다면]

니들 월급은 우리가 정하면 안되겠니?
공평하게.
대통령.장관.국개의원.다 최저임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