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실효성 없을듯요

[ᆞᆞ]

주인이 살고자 할때는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데요.
차라리 전세 기한을 3년으로 하는 법이 낫겠어요.
애들 학교가 중 고등은 3년이니

[세상이]

당연히 이낙연이 대표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갈라치기들이 총출동해서 박주민 욕하고, 박주민이 낸 법안들, 발언들 비꼬는 거 보니... 위협적인건가 싶네요.

박주민은 차차기로 생각 중이라서 뭐... 그래도 화이팅~

[처음부터 쑈죠~]

민주당 180석인데...하려면 하면 되죠.
민주당 지들끼리도 합의도 안된
컨셉 법안을 뭐하러 터트립니까?
정말 그 법 만들 맘이 있음....
조용조용 만들어야죠.
처음부터 쑈예요~
정신 좀 차립시다. 민주당
서민들 한테 큰 관심 없어요

[..,]

그건 님 생각이죠.

[..]

당연히 주인이 들어가야 하면 갱신거부 해야죠. 다만 들어가고 1년이내에는 다시 임대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다시 임대 줄 경우 기존 계약 기준으로 임대계약 체결하도록 해야줘..

[당연히]

주인이 들어가는데 못들어가게 하면 공산당이죠 자기집 자기가 들어가는걸 못하게 하면 안되죠

[1.224..]

여보세요
다시 임대 못하도록 하면..
뭐 여기가 공산국가 인가요?
뭐든지 강제로 막아버리면 언젠가는 터지게 되있어요.
내집 내맘대로 못하는것도 정도가 있지..

[유예기간을....]

둘겁니다. 실시후 2년 안으로...이런식으로 그 유예 기간안에는 주인거주시 갱신권 없애고 유예기간이 끝나면 계약갱신 할 수 있도록 ...
지금 전세주고 만기되면 들어가 살려고 계획한 집주인들에게는 정상참작이되어야죠.
이건 원래 논의 되고 있던 것이구요, 저도 예상했던 일입니다.

220.86.xxx.25
법을 조용조용 만드는게 더 심각한 겁니다.
뭐든지 다 쑈래 ~~~~~~~ㅎㅎㅎㅎ

[주인]

주인 들어가고 싶으면 가야죠.
근데 중간에 전월세 올리려고 쇼로 들어가는 짓은 어려울거예요.
1년살고 전세 4억 올려내면 그건 장난질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