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이 낸 시장과 도지사가 전월세비용 정하는 법

[....]

http://naver.me/5I4EJCki

민주당 제정신인가..
180석은 독재구나.

[ㅇㅇ]

또 왜곡호도하시네.

표준임대료 기준을 만든다는 이야기이구요.


값을 정하는게 아니예요.

[....]

왜곡은 누가 하는지 모르겠네.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표준임대료보다 일정 수준 이상 높이는 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의미다.

[ㅇㅇ]

네, 그러니까요.

당연히 표준임대료 기준으로 임대료를 정한다면
그 표준임대료 기준을 벗어나는 계약은 무효겠죠.
그게 바로 바가지거든요.

[고운마음]

법안 발의단계아닌가요? 발의단계면 심의도 해야되고 표결도 해야되니 아직 위험 단계는 아닌거같은데... 확실히 아시는분 알려주셔요. 하긴 발의 자체가 너무 문제가 많긴합니다

[ㅇㅇ]

유럽이 발전 없는 죽은 도시예요?
유럽이 무슨 동네 하나도 아니고 어디가요?

[표준임대료는]

저도 반대에요. 어차피 임대료는 자연스레 주변시세로 정해지고 5프로 이상 못 올리는데....

[....]

법사위원장이 발의하면 웬만하면 통과돼요. 반대할 방법이 없음. 국토위 소속도 아닌 법사위원장이 왜 발의했겠어요. 무조건 통과될려고 그러는거죠.

[ㅇㅇ]

전 표준임대료 말되는 이야기 같은데요.
전세라는 제도가 부동산 투기를 뒷받침하고 있다면
결국 전세, 임대제까지 같이 묶어서 일을 논의하는게 왜 이상하죠?

[고운마음]

헐 정말이에요? 전 그래도 심의나 표결과정에서 달라질거라 생각했는데... 정말 심각하네요

[괜찮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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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되죠]

설마 집 하나하나 다 금액 정해준다는 아닐테고 구역 정해 일괄일테죠.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도 층수, 조망, 관리, 인테리어 상황 따라 다르게 먀겨지는데 금액 동일하게 다 상한으로 내놓을테고 그럼 좋은 집잡는 사람만 로또잖아요.

[맘대로]

하라고 해요.. 좋으면 집권 유지되고,
부작용 심하게 내면 한 십년이상 집권하는건 불가능해지겠지요.

그나저나 젊은층 지지는 또 떨어지겠네요.

돈 모아 이동하려할 때 임대 매물이 있겠어요?
좋은 집 임대들어가면 안나오려 할텐데.

[....`]

저 법이 통과되면 한국은 공산주의 국가인거죠.
윤호중은 드럽게 무식한게 왜 법사위위원장 자리는 꿰차고 앉아서 자기 바보인 것 인증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