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안팔면 강제수용"… 투기 막게 공정가격 매겨
점점 조회수 : 2,418
작성일 : 2020-07-14 21:04:54
공공이익을 위한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민간주택에 공정가격을 설정, 다주택소유주의 처분을 유도하고 거부할 경우 정부가 강제 수용하는 방안할 추진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주택에 공정가격을 설정하는 법령을 제정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투기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도시 내 유휴부동산에 세금을 매기거나 강제 수용하는 '친 서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은 극심한 공급 부족 속에 지난해 35%나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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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저기는 부동산 공급 부족 속에 급등이 꼴랑 35%
IP : 222.97.xxx.28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점점
'20.7.14 9:05 PM (222.97.xxx.28)정책 방향, 기본 상황들
지금 한국이랑 유사하죠2. 참
'20.7.14 9:06 PM (116.125.xxx.199)부지런해요
하루종일 정부욕하는것만 찾고3. *****
'20.7.14 9:07 PM (221.150.xxx.124)옛다 관심.
베네수엘라 찾더니 이제는 차베스
더 이는 건 없고?4. 움
'20.7.14 9:08 PM (223.62.xxx.24) - 삭제된댓글예를 들어 부모 집을 자식이 해주면서 자식이름으로 하는 경우 꽤 많지 않나요? 꼭 투기가 아닐텐데.
5. 정말
'20.7.14 9:09 PM (211.219.xxx.63)쫄리니
별짓을 다 하네6. 원글아
'20.7.14 9:12 PM (119.70.xxx.20)제목을 그따위로 달아 누굴 호도하려고, 한심한 작자야
7. 이런식으로
'20.7.14 9:14 PM (125.139.xxx.167)배움 짧은 노인네들 속여서 이용해 먹니?
8. 알겠는데요
'20.7.14 9:16 PM (117.111.xxx.32)링크라도 다는 성의를 보여봐요
성의가 없네요9. 김황류
'20.7.14 11:40 PM (221.154.xxx.177)다주택자시군요~ 부럽습니다.
설마 1주택이시면서
부자들 걱정하시는 분은 아니시죠?10. 정부는
'20.7.15 12:08 AM (211.36.xxx.48)서민이나 개인이 돈버는 거 싫어하는듯.
돈벌면 보수화 되고 좌파정부 지지 안해서일까?
진짜 이런 정책들 때문에 세금낼 돈 없는 사람은 집갖지 말라고 하니 세금 걱정 없는 진정한 부자들만 집갖게 생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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