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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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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82에서 왜 부동산글이 없어졌냐고?

내참 | 조회수 : 1,943
작성일 : 2020-07-11 10:22:49
바로 어제 정부와 당이 협의후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고 이때까지 정부의 대책이라고 할수도 없는 삽질에 답답해하고 분노하면서 낸 이전 정책들에 비하면 정말 고민한 흔적이 많이 보여 지켜보던 중이었습니다.
어제 민주당과 정부가 통합당이라면 절대로 낼수 없는 대책을 냈고, 조금 아쉽긴 하지만 더이상 주택시장 폭등은 없을듯도 하니 게시판에 쓸거리가 없어서 가만있었죠. 집값잡는 시늉만 하던 6.17같은 대책이었으면 또 글들 쏟아져 나왔겠죠. 정부 성토하느라.

말 나온김에,

제가 이번대책이 집값을 잡을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 2주택 쥐득세 중과 - 2주택 취득시에 무려 취득세가 8프로에요. 3주택 12프로. 다주택에 대한 갈망을 완전히 꺾기는 좀 부족하지만 기대수익을 보고 투자하려는 입장에선 확실히 부담될거에요. 외국인도 취득세 중과하는 내용도 들어갔으면 했는데..기왕 싱가폴 따라가는거...차이나 머니가 위협이 안되게요.

@ 보유세 중과 - 1주택제외(똘돌한 한채는 신났네요)지만 2주택부터(지방 산골, 섬은 3주택부터인곳도 있음)는 종부세 실효세율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원래는 작년 12월에 통과시키려 했는데 통합당 때문에 결국 입법저지된 덕분에 그때비해서도 더 높아졌네요? 그때 통과됐으면 지금처럼 6프로 종부세는 못나왔겠죠. 6개월 더 버티고 시세도 폭등한덕에 보유세는 이제 진짜 부담되는수준까지 올라온것 같네요. 강남2채 25억짜리 50억이 종부세 1억9천 정도면..뭐...이게 무셔운게 종부세는 매년 내는거라 한번내고 끝이아니라 매년 내야해요. 세법이 바뀔때까지. 이번에 180석 없었으면 아마 못나왔을거 같아요.

@ 앙도세 중과 - 모 까페에선 보유세 양도세 때문에 위장이혼까지 한다고 하던데...서류상 이혼뿐 아니라 별거까지 하실거면 이 방법도 추천드려요~ 실제로 동거중이면 위장이혼판단후 다시 세금폭탄. 싸우다가 진짜 각자 집한채씩 갖고 이혼할수 있음.

@ 임대사업자 혜택일몰 - 김수현 최대의 삽질 임대사업자 혜택은 전정부가아니라 이번정부가 했죠. 단번에 폐지하진 못하고 아쉽지만 기간이 끝나면 일몰시키고 결국 임대사업자혜택 폐지한대요. 아파트로는 임대사업자 신규등록도 안받아줌.

@ 임대차3법 통과 - 정부가 종부세 올리면 세입자 전가시킬껴! 가 이젠 안먹혀요. 여러가지 의원입법이 나왔으나 공통적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이나 월세 올리는거 제한을 5프로정도까지만 하게 해요.(심상정 법안은 물가상승율만큼) 지금 2억 전세이면 만기에 1천만원이상 못올려요. 또 주인이 그냥 나가! 하면 이전에는 2년마다 옮겨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면 세입자에게 갱신청구권을 줘서 4~6년 까지는 집주인이 들어온다거나 월세가 밀리거나 하지 않았으면 계속 살수 있고요. 이거는 앞으로 법 통과후 계약하는 전월세부터가 아니라 이미 살고있는 집도 그렇게 한다고 김현미가 확실히 얘기하네요.



정부와 여당이 이정도까지 한거는 제가보기엔 이제야 정신을 조금 차린거 같네요. 지지율이 20프로 훅 빠지니까 이정도 법안이 나왔는데 실제 입법과정에서 장난치면 정말....

게다가 180석 여당의 힘으로 국회로 가기만하면 입법은 기정사실이니 이제 다주택자들도 긴장하고 계산기 두드리고 있을거 같아요. 다음주에 공급대책도 나온다곤 하지만 그건 기대도 안해요.

근데 이런 구구절절을 알지도 못하면서 알바가 딴데로 갔다고 설레발치는 아랫글....쫌!!!!!!
IP : 74.96.xxx.245
3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점점
    '20.7.11 10:24 AM (222.97.xxx.28)

    어중띤 사람이 피보지
    다주택자들 성인 자녀들에게 각각 증여하고
    세대분리하는게 늘어날겁니다.
    양도세로 뜯길거 증여세로 퉁치고
    세대분리하면 종부세도 피하죠

  • 2. 알바들
    '20.7.11 10:25 AM (211.193.xxx.134)

    명령 받으면 또 다 나옵니다

    왜구들 지옥에나 가라

  • 3. 점점
    '20.7.11 10:25 AM (222.97.xxx.28)

    즉, 매물은 여전히 잠길거고
    매물이 많이 나오게 되면 경제가 박살나는거죠

  • 4. 지금지령박시장
    '20.7.11 10:26 AM (210.113.xxx.206)

    잠시후 지령떨어지면 부동산 또 나와유~~~

  • 5. 00
    '20.7.11 10:26 AM (175.118.xxx.80)

    투기꾼들 & 언론은 정권 바꿔서 이 정책 무력화시키려 발악을 할테니, 우리는 정책을 밀고나갈 힘을 보태야 해요
    이번 정책도 미흡하다 줄만 있겠지만, 정권바뀌면 다시 도루묵 투기꾼 세상됩니다

  • 6. 혀가길다
    '20.7.11 10:27 AM (223.33.xxx.224)

    작전변경ㅎㅎ

  • 7. 찔렸나베
    '20.7.11 10:27 AM (180.65.xxx.121)

    .

  • 8. 작세박멸
    '20.7.11 10:27 AM (223.62.xxx.2)

    .......

  • 9. ....
    '20.7.11 10:28 AM (121.129.xxx.187)

    나는 반댈세.

    이유는 다주택자만 잡고 1주택자는 그냥 나두면, 이제는 더욱더 강남 목동으로 더 쏠립니다. 다 팔고 돌똘한 거 갖고 있자~. 강남의 가치는 더 올라갑니다. 이제 보세요.

  • 10. 어쩔수없이
    '20.7.11 10:29 AM (106.102.xxx.178)

    하나 급히 올렸다

  • 11.
    '20.7.11 10:29 AM (1.225.xxx.224)

    문천지 교주는 왜구 알바 프레임씌우는게 특기
    어준이에게 선동 당하는 돌머리

  • 12. 1.225
    '20.7.11 10:29 AM (121.129.xxx.187)

    니는 딱봐도 작세.

  • 13. ㅇㅇㅇ
    '20.7.11 10:30 AM (223.39.xxx.222)

    이 글도 알바예요? ㅋㅋㅋㅋ 미쳐 진짜...
    만세만세 문통~~ 해야지만 정상인인가보네요 ㅋㅋㅋㅋㅋ

  • 14. 00
    '20.7.11 10:30 AM (175.118.xxx.80)

    부동산 말만 하면 작세라는 분들 참 한심하네요.
    공수처 북한 코로나 보다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못잡으면 나머지는 애쓸 필요도 없어요.
    투기꾼들과 언론이 이번정책 왜곡못하게 감시나 하세요

  • 15. 알바구만....
    '20.7.11 10:31 AM (210.113.xxx.206)

    .

  • 16. 무식한정부포기
    '20.7.11 10:31 AM (223.62.xxx.82)

    이 정부에선 내집마련포기했어요
    운동권좌파정부는 아는게없고
    국민과 싸울생각밖에 안해요
    가재개붕어개구리처럼 살아라이거죠

  • 17. 제가
    '20.7.11 10:34 AM (74.96.xxx.245)

    분노한 이유는...어떻게 만들어준 180석인데 부동산으로 다시 박살나서 저들에게 다시 권력이 갈까봐 그러는 마음도 컸는데 무조건 작전세력이라하면...세상이 흑과백 뿐인가요.

  • 18. ㅇㅇ
    '20.7.11 10:34 AM (175.223.xxx.80)

    머리 속에 알바와 음모론 밖에 없나봐요

    부동산글이 많다 - 아 알바가 애쓴다
    다른 주제로 부동산 글이 없다 - 아 알바가 틀림없다
    다시 부동산글이 나온다 - 아 여윽시 부동산 글은 알바다

    이렇게 만사를 알바로 해석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죠.
    영화 뷰티풀 마인드에서 존 내쉬가 스파이 환상 보던것 떠오르대요
    저렇게 살면서 일상생활은 가능한지 몰라요

  • 19. ..
    '20.7.11 10:34 AM (121.129.xxx.187)

    이 정부가 1보유세를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이해는 되는데, 올리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적어도 장기 플랜은 내놓을 수 있는데, 왜 이걸 안하는지 이해가 안됨
    그때 그때 땜방식으로 올리기만 하고.

  • 20. ㅇㅇ
    '20.7.11 10:38 AM (175.118.xxx.80)

    부동산땜에 정부욕하는 글 많이 올린 사람중 1인이지만 이번정책은 강력한거 맞습니다. 여론에 밀려서 또 흐지부지될까 걱정입니다만

  • 21. .....
    '20.7.11 10:38 AM (121.129.xxx.187)

    현재 우리나라 보유세는 oecd국가의 1/2수준도 안된다.
    이런 낮은 보유세로 집값을 안정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앞으로 10년(아님 20년도 좋고) 계획으로 oecd 평균 만큼 보유세 올리겠다.
    즉 매년 보유세는 오르니 각오하고, 잡 살 사람 사고 팔 사람 팔아라.

    ---? 이렇게 발표하면 될 걸 왜 이걸 못하지.??

  • 22.
    '20.7.11 10:42 AM (175.194.xxx.97)

    댓글중에 ..부동산글을 알바로 몰아부치는 아이피를 잘봐둡시다..
    저분들이 알바에요..
    부동산글만 올라오면 알바.토왜로 만들어버리는 아이디들..

    부동산문제 해결해요! 국민의 입을 막지마세요!

  • 23. 글쎄
    '20.7.11 10:46 AM (1.229.xxx.31)

    일단 지켜봐야 겠지만
    제생각에는 이미 사람들이 내성이생겨
    매물이 많이 나올거 같지는 않아요.
    변수는 공급이 얼마나 될지...

    이글에도
    알바니 뭐니 하는 사람들은
    대대손손 집걱정하며
    개천의 가재붕어개구리로 살길
    간절히 간절히 기원합니다.

  • 24. ㅇㅇ
    '20.7.11 10:46 AM (175.118.xxx.80)

    정부와 민주당은 뭐 하고 싶은일 있으면 부동산부터 잡아놓고 해야할겁니다.
    많이 헤매고 늦었지만 미통탕은 저런정책 생각도 못하는거 맞아요.

  • 25. ...
    '20.7.11 10:48 AM (86.130.xxx.205)

    조짜서 부동산조 박원순시장조 나눴나보네요. 거지같은 것들아 660원 먹고 그지같은 인생 살아라.

  • 26. ᆞᆞ
    '20.7.11 10:48 AM (223.39.xxx.127)

    전세 계약 갱신권은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고 해서 내보낼수 있는게 아니죠. 한번 갱신 4년은 무조건 보장이죠. 주인 들어와 살면 내보낼수 있는건 박주민 안이에요. 전세 무한 갱신법의 예외 사유 였죠

  • 27. ㅇㅇ
    '20.7.11 10:49 AM (175.118.xxx.80)

    매물은 안나와도 신규 매수세는 안붙을테니

  • 28. ㅁㅁㅁㅁ
    '20.7.11 10:53 AM (119.70.xxx.213)

    문제는 현재 부동산시장은 공급이 절대 부족해서 이렇게 된거라는 점이에요..
    전세가 미친듯 뛰고있죠?
    갭투가 이렇게 성행하면 전세가 늘어날텐데 왜 전세가가 뛸까요??
    전세가 부족하니까 뛰죠
    절대적으로 집이 부족하다는 거에요
    그런데 공급은 안늘리고 엄한 집주인들 임대사업자들맘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소급적용 운운하고..상당히 위헌적이죠 소급은

    집이 남아도는데 전세가 뛰겠어요?
    저 사는 동네 보면 수천세대중에 전세가 한두개 날까말까에요
    그러니 전세가가 오를수밖에 없구요
    문제의 원인은 따로 있는데 엄한데서 방망이 휘두르고있다는거죠
    저도 지금까지 진보정권에만 투표해온 사람이지만
    최근들어서 이건 아닌데 싶고
    다음투표때는 저도 어디에 투표할지 자신이 없어요

  • 29. ㅇㅇ
    '20.7.11 10:56 AM (175.118.xxx.80)

    엄한 집주인들 임대사업자들맘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 이게 왜곡이죠. 주택쟁여놓으신운들과 언론이 이렇게 왜곡하는거죠

  • 30. 다주택자
    '20.7.11 10:57 AM (175.117.xxx.115)

    보유세가 너무 약해요. 거기다 사회초년생들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파격적인 공급이 있어줘야 할 것 같은데...이상하리만치 공급을 싫어하는 눈치에요

  • 31. ㅇㅇ-
    '20.7.11 10:58 AM (175.118.xxx.80)

    심지어 소급적용 운운하고..상당히 위헌적이죠
    ----> 소급적용 위헌이라고 ㅈㄹㅈㄹ 해서 의무기간동안은 주택수에서 빼주죠? 중도에 자진폐업도 가능ㅎ다고 하죠? 뭐기 문제인가요?

  • 32. 세상이
    '20.7.11 11:00 AM (210.178.xxx.44)

    가짜뉴스에 놀아나는 알바들이나 불만세력은 이 정부 부동산 대책이 무주택자들을 위한거라는 걸 모르죠.

    종부세 내는 2% 나 상속세 내는 1% 외에는 박수치고, 만세 부를 상황이구만...

  • 33. 세상이//
    '20.7.11 11:07 AM (1.229.xxx.31)

    네네.
    정부 부동산정책 덕분에
    이제 무주택자들 걱정이 없어요!
    집값이 하늘 끝에 닿아서
    아예 살수가 없거든요.
    감사! 감사!
    박수치고 만세도 부르라구요?
    만세! 만세! 위대한 문대통령 만세 만만세!

  • 34. ㅇㅇ
    '20.7.11 11:07 AM (175.118.xxx.80)

    종부세 내는 2% 나 상속세 내는 1% 외에는 박수치고, 만세 부를 상황이구만..2222222222222222

  • 35. 반대합니다
    '20.7.11 11:18 AM (210.113.xxx.206)

    미통당은 보유세 종부세 절대 반대합니닷!!!!

  • 36.
    '20.7.11 1:02 PM (223.38.xxx.161)

    지방은 더 폭락하고 강남만 더 폭등할듯 한채면 무조건 서울에 그것도 똘똘한 강남에

  • 37. ㅁㅁㅁㅁ
    '20.7.11 2:05 PM (119.70.xxx.213)

    임대3법도 소급이잖아요
    여러가지 사정으로 이미 싸게 세준 집주인들 뒤통수 후려갈기는 소급입법이죠

  • 38. 강남은
    '20.7.11 6:09 PM (211.224.xxx.157)

    그들만의 세상이예요. 거긴 그냥 놔둬요. 오르던지 말던지. 다른데가 다 안정돼면 돼는거예요. 강남사는 부자는 그냥 그들끼리 거기서 살면서 보유세 많이 내게 계속 보유세 올리면 돼요. 그러면 일반국민들도 강남사는 부자들 뭐라 안할겁니다. 세금잔뜩내면. 앞으로 실거주 1가구도 보유세 걷는 방향으로 바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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