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이 발동시켰고 검찰총장에 검사들을 소집시켰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뭐가 어떻게 되는건지 이해가 안되서요.
좋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수사지휘권이란게 뭔가요?
... 조회수 : 634
작성일 : 2020-07-03 22:55:06
IP : 125.177.xxx.18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7.3 11:03 PM (220.87.xxx.114) - 삭제된댓글법무장관이 검찰 수사를 지휘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만,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남용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는 범위와 경우를 제한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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