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월세상한제 발의 통과후 바로 시행한다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ㅇㅇㅇ 조회수 : 1,706
작성일 : 2020-06-30 20:16:12
여기저기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발의 통과후ㅈ시행 가능할까요?

요증 전세 난리네요


만약 전세폭등 놔두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등돌릴테니 무슨일이 있디래두 전세금 잡으려할텐데


발의후 시행 가능하게 한다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IP : 175.119.xxx.8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6.30 8:21 P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

    바로 시행해야 주인들이 전세금 폭등 못 시키죠.
    투기꾼들과 정부의 싸움이네요.
    꿀잼각인데요.
    저는 정부 응원할께요.

  • 2. ㅁㅁㅁㅁ
    '20.6.30 8:23 PM (119.70.xxx.213)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통과되면 시행되는거죠..
    못할이유가 있나요..

    다만 기존계약에 대해서까지 적용시킬수 있느냐가 문제겠죠
    기본적으로 적용불가라 보지만 요즘 부동산정책이 워낙 막가파이긴해요
    소급적용은 위헌이죠

  • 3. ...
    '20.6.30 8:24 PM (59.15.xxx.61)

    법안 통과할 때
    즉시 시행한다! 하면 됩니다.

  • 4. ㅁㅁㅁㅁ
    '20.6.30 8:24 PM (119.70.xxx.213)

    소급적용시키면 집주인들이 헨법소원가겠죠
    헌법소원가면...? 위헌나겠죠

  • 5. ㅁㅁㅁㅁ
    '20.6.30 8:26 PM (119.70.xxx.213)

    일시적으로 세입자구하기 힘들어 싸게 세놓은 사람도 있을거고
    그냥 좋은게 좋은거라고 맘좋게 싸게 놓은 사람도 있을거고
    이 사람들까지 다~ 소급적용 시켜버리면 뭐.. 헌법이고 뭐고 지킬필요없다고 막가자는거죠

  • 6. ㅡㅡㅡ
    '20.6.30 8:29 P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

    소급적용을 왜 해요?
    법안 시행일 기준으로 시행될테죠.

  • 7. ㅁㅁㅁㅁ
    '20.6.30 9:03 PM (119.70.xxx.213)

    소급적용원하는 세입자들이 많아서 하는 말이에요
    위헌인줄도 모르고

  • 8. 임대사업자
    '20.6.30 9:07 PM (218.153.xxx.223)

    임대사업자를 안 할 이유가 없군요.

  • 9. 임대3법
    '20.6.30 9:16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시행하면 임대사업자 아니어도 소급해서 5%인상 확인한다고 했어요
    절대로 많이 올려받으면 안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90622 제발이지 딸은 멀리 시집 보내지 마세요 158 하늘 2020/07/02 30,591
1090621 마스크 추천해도 될까요? 11 마크마마 2020/07/02 2,575
1090620 해결의 실마리는 어떤걸까요? 4 동생 2020/07/02 632
1090619 이태리 가방 브랜드) ANTONELLO SERIO 아시는 분,,.. 1 브랜드 2020/07/02 911
1090618 Kids 영어 앱 영어 2020/07/02 569
1090617 하나만 물어 보고 싶어요. 12 ㅇㅇㅇ 2020/07/02 1,845
1090616 분당 효자촌 아시는 분 계실까요? 28 ㅇㅇ 2020/07/02 3,659
1090615 밤호박 그냥 두면 달아지나요? 3 밤호박 2020/07/02 1,178
1090614 코로나가 환기시킨 공교육의 존재 의미..학교가 준 건 지식 그 .. 4 ㅇㅇㅇ 2020/07/02 1,877
1090613 애기낳고 가슴이요.... 5 애기엄마 2020/07/02 1,828
1090612 우울을 잘느끼는것도 성격의 영향이 큰가요 ..?? 9 ... 2020/07/02 2,237
1090611 남과 비교하는 생각 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3 남과 비교 2020/07/02 1,391
1090610 이번 정권이 망했다고 국민들이 동조해야하는데 17 00 2020/07/02 1,459
1090609 [펌] 우리가 몰랐던 조선시대 공주의 결혼생활 17 ㅇㅇ 2020/07/02 6,563
1090608 무릎 꿇고 검사하는 의료진.jpg 5 고맙습니다 2020/07/02 2,397
1090607 이사 나온 집이 많이 올랐네요 15 부동산 2020/07/02 4,163
1090606 산후조리원 안가고 산후도우미 분이랑 산후조리해도 될까요? 11 ㄴㅇㄹ 2020/07/02 4,440
1090605 눈하고 귀가아파서 눈감고있어야하는데 머하면서 시간을 보낼까요? 1 시간보내기 2020/07/02 665
1090604 달걀18개훔친청년 18개월 구형 8 ㄱㄴㄷ 2020/07/02 2,603
1090603 빵빵해진 오이지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오이지 2020/07/02 1,329
1090602 사춘기2를 겪고 있는 우리 딸 7 안녕우리딸 2020/07/02 2,556
1090601 피부과와 에스테틱 많이 다른가요? 3 조아 2020/07/02 1,933
1090600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118 ㅇㅇ 2020/07/02 65,375
1090599 레몬가루를 어땋게 활용할수 있을까요? 5 .. 2020/07/02 1,146
1090598 sk바이오팜 3 ..... 2020/07/02 1,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