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발의 통과후ㅈ시행 가능할까요?
요증 전세 난리네요
만약 전세폭등 놔두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등돌릴테니 무슨일이 있디래두 전세금 잡으려할텐데
발의후 시행 가능하게 한다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월세상한제 발의 통과후 바로 시행한다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ㅇㅇㅇ 조회수 : 1,705
작성일 : 2020-06-30 20:16:12
IP : 175.119.xxx.8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6.30 8:21 P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바로 시행해야 주인들이 전세금 폭등 못 시키죠.
투기꾼들과 정부의 싸움이네요.
꿀잼각인데요.
저는 정부 응원할께요.2. ㅁㅁㅁㅁ
'20.6.30 8:23 PM (119.70.xxx.213)국회에서 정상적으로 통과되면 시행되는거죠..
못할이유가 있나요..
다만 기존계약에 대해서까지 적용시킬수 있느냐가 문제겠죠
기본적으로 적용불가라 보지만 요즘 부동산정책이 워낙 막가파이긴해요
소급적용은 위헌이죠3. ...
'20.6.30 8:24 PM (59.15.xxx.61)법안 통과할 때
즉시 시행한다! 하면 됩니다.4. ㅁㅁㅁㅁ
'20.6.30 8:24 PM (119.70.xxx.213)소급적용시키면 집주인들이 헨법소원가겠죠
헌법소원가면...? 위헌나겠죠5. ㅁㅁㅁㅁ
'20.6.30 8:26 PM (119.70.xxx.213)일시적으로 세입자구하기 힘들어 싸게 세놓은 사람도 있을거고
그냥 좋은게 좋은거라고 맘좋게 싸게 놓은 사람도 있을거고
이 사람들까지 다~ 소급적용 시켜버리면 뭐.. 헌법이고 뭐고 지킬필요없다고 막가자는거죠6. ㅡㅡㅡ
'20.6.30 8:29 P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소급적용을 왜 해요?
법안 시행일 기준으로 시행될테죠.7. ㅁㅁㅁㅁ
'20.6.30 9:03 PM (119.70.xxx.213)소급적용원하는 세입자들이 많아서 하는 말이에요
위헌인줄도 모르고8. 임대사업자
'20.6.30 9:07 PM (218.153.xxx.223)임대사업자를 안 할 이유가 없군요.
9. 임대3법
'20.6.30 9:16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시행하면 임대사업자 아니어도 소급해서 5%인상 확인한다고 했어요
절대로 많이 올려받으면 안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090233 | 김수현은 과천역세권 자기집은 왜 안파나요? 25 | 김수현미 | 2020/07/01 | 3,318 |
1090232 | 제가 한 김치전은 왜 항상 척척한 걸까요??? 45 | 도와주세요... | 2020/07/01 | 8,068 |
1090231 | 맥스포시 바퀴벌레 살충제요 4 | ㅎ | 2020/07/01 | 1,676 |
1090230 | 저는 그 990원 마스크 약냄새가 나네요 6 | 저는 | 2020/07/01 | 2,638 |
1090229 | 마스크 안 하고 버스 타려다가 거부 당한 아가씨 15 | .. | 2020/07/01 | 6,332 |
1090228 | 놀이기구 무서워하는 사람과 재밌어하는 사람 3 | ㅅ | 2020/07/01 | 1,655 |
1090227 | 럭셔리칼럼 5 | ㅇㅇㅇ | 2020/07/01 | 1,187 |
1090226 | 한국이 옳았다..40% 무증상 감염..검사가 답 14 | 코로나19아.. | 2020/07/01 | 6,239 |
1090225 | 82쿡도 엠팍화 시키려는 시도 60 | ... | 2020/07/01 | 2,360 |
1090224 | 대학교때 동아리 활동 어떤 장점이 있나요? 1 | ㄷㄷ | 2020/07/01 | 1,130 |
1090223 | 무릎이 아파요 4 | ... | 2020/07/01 | 2,102 |
1090222 | 시리아 마르무사 수도원 가보신 분 계세요? 2 | 여행 많이 .. | 2020/07/01 | 903 |
1090221 | 부부의 세계 이태오(뒷북?) 6 | ㅇㅇ | 2020/07/01 | 2,954 |
1090220 | 청와대는 여기 댓글들도 한번 보세요. 13 | 겨 | 2020/07/01 | 1,364 |
1090219 | 윤미향은 그냥 넘어가네요 29 | 햐~ | 2020/07/01 | 2,225 |
1090218 | 가장흔한 치매인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밝혀짐!!! 23 | .... | 2020/07/01 | 19,200 |
1090217 | 나는 대한민국의 광복군이다 / 김준엽의 장정 1 | 꼭봅시다 | 2020/07/01 | 699 |
1090216 | 세월호 구조안한 기장들 근황.jpg 8 | 왜그랬니?!.. | 2020/07/01 | 4,376 |
1090215 | 김어준의 뉴스공장 7월1일(수)링크유 18 | Tbs안내 | 2020/07/01 | 1,293 |
1090214 | 혹시 이런 단체 아시는분 | 마음수양 | 2020/07/01 | 729 |
1090213 | 차 마시고 알레르기로 입술이 부었어요 2 | ㅇㅇ | 2020/07/01 | 1,811 |
1090212 | 중앙대 정치국제학부는 어디에 있나요? 1 | ㅇㅇ | 2020/07/01 | 1,296 |
1090211 | 라디오 드라마 팟캐스트 있나요? 6 | ㅇㅇ | 2020/07/01 | 1,093 |
1090210 | 나의 아저씨 보는데... 16 | ... | 2020/07/01 | 4,906 |
1090209 | 우리나라 음식이 달라진건 저염 때문이에요 13 | . ... | 2020/07/01 | 6,1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