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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아닌 대학 돈으로 등록금 반환하라"..거세지는 대학가 반발

대학이결자해지 조회수 : 3,231
작성일 : 2020-06-19 16:35:25


"세금 아닌 대학 돈으로 등록금 반환하라"..거세지는 대학가 반발



https://news.v.daum.net/v/20200619053004444



19일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반환은 국가 세금이 아니라 대학이 직접 반환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세대·한양대 커뮤니티에 '등록금 반환' 혈서 등장
학생들 집단행동 나서고 예산당국도 '대학 책임론'
재정 실사까지 받을 상황..대학 '결자해지' 불가피

학생들 사이에서는 등록금은 반환해야 하지만 그 재원이 정부 세금이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학교육 자체가 개인의 선택인 만큼 세금을 투입하기엔 논리가 빈약하다는 이유에서다. 등록금을 받은 대학이 교직원 인건비를 깎아서라도 내라는 격한 반응이 나온다.



IP : 82.43.xxx.96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결자해지
    '20.6.19 4:37 PM (82.43.xxx.96)

    대학이 결자해지 하는게 맞죠.
    사립대학들이 학생들 등록금받고 정부보조 받아 수천억씩 대학적립금 쌓아두고 있는데, 그거 쓰면 되죠.

  • 2. 다른나라도
    '20.6.19 4:37 PM (223.38.xxx.134)

    이렇게 반납해주나? 아닌걸로 알아요
    학교를 유지하는데 드는 돈은 변함없고 천재지변인데 너무 무리한 요구같습니다.

  • 3. ...
    '20.6.19 4:37 PM (110.70.xxx.185) - 삭제된댓글

    세금으로 반환하는 걸 정부에서 검토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됨

  • 4. 학점을
    '20.6.19 4:39 PM (223.38.xxx.134)

    따고 졸업하면서 등록금 반환요구는 말이 안돼요

  • 5. 항공사도
    '20.6.19 4:40 PM (223.38.xxx.141)

    날씨때문에 비행기가 못뜨면 보상을 안해줘요.

  • 6. 건국대가
    '20.6.19 4:41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처음으로 반환해주기로 한 것 같은데 얼마를 해주는 건가요?
    수입도 없고 국장도 안되니 그거라도 주면 도움될 것 같은데요

  • 7. 그걸왜
    '20.6.19 4:42 PM (222.118.xxx.179)

    각 학교랑 해결해야지 그걸 왜 세금으로? 청원은 없나요?

  • 8. 학점을
    '20.6.19 4:54 PM (112.149.xxx.254) - 삭제된댓글

    다 주는데 왠 반환?
    사이버한다고 돈운 돈대로 도 들어가는 학교도 많음요.

  • 9. dd
    '20.6.19 5:04 PM (180.68.xxx.249)

    반이라도 반환은 하되 코로나 종식후 앞으로 학교 축제에 연예인 불러 노래 행사잡고 돈 수억씩 쓰는것좀 안했음 하네요

  • 10. 반씩이나
    '20.6.19 5:11 PM (223.38.xxx.234)

    왜 반환을 해야하나 싶어요. 학점 따잖아요.

  • 11. 일부반환해야죠
    '20.6.19 5:21 PM (121.135.xxx.24) - 삭제된댓글

    통학 못하게 되면서 학교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니 그부분에 대해서는반환하는 게 맞죠. 등록금이 힌두푼도 아니고.

  • 12. 일부반환해야죠
    '20.6.19 5:22 PM (121.135.xxx.24)

    통학 못하게 되면서 학교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니 그부분에 대해서는반환하는 게 맞죠. 등록금이 힌두푼도 아니고.
    나라세금이 아니라 학교 돈으로 해야죠

  • 13. 대학 등록금은
    '20.6.19 5:24 PM (110.70.xxx.228)

    해당 대학과 학생 간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건데
    거기에 학부모라면 모를까 왜 애먼 국민의
    혈세까지 들이 부어야 하는 건가요

  • 14. dd
    '20.6.19 5:26 PM (121.141.xxx.138)

    어느정도 반환은 해주는게 맞다고 봐여..
    사이버대학도 아니고..
    아니 오히려 강의나 인프라 질은 사이버대학보다도 못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학점을 좀 후하게 주든지.

  • 15. 어쨌든
    '20.6.19 5:36 PM (122.35.xxx.158) - 삭제된댓글

    세금 쓰는거 반대.

  • 16. ㅇㅇ
    '20.6.19 5:36 PM (59.15.xxx.109)

    윗님~ 항공사 천재지변 보상과는 다른 문제죠.
    비행기가 천재지변으로 취소되면 티켓값은
    보존해주잖아요. 단지 피해보상을 안해줄 뿐이죠.
    대학등록금은 내가 낸 금액의 일부라도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구요.

  • 17. ...
    '20.6.19 5:38 PM (203.243.xxx.180)

    코로나로 학교안가고 집에서 놀았으면 교직원들도 임금 조정해야허지않나요? 지금 의료진들 항공사들도 임금 깎고 난리인데

  • 18. 그러게요
    '20.6.19 6:22 PM (211.198.xxx.20)

    학생 대면하는 업무의 교직원 임금은 조정해야죠

  • 19. 교직원들은
    '20.6.19 6:36 PM (223.38.xxx.112)

    다 출근한거지 놀은건 아니지 않나 싶어요. 동영상 찍느라 교수들은 힘들었대요.

  • 20. 세금 쓰는건
    '20.6.19 7:02 PM (110.70.xxx.208)

    반대
    노동강도 약해진 만큼
    얼마라도 돌려주는게 맞지.
    방통대수준으로.ㅡㅡ

  • 21. ...
    '20.6.19 9:15 PM (122.32.xxx.66) - 삭제된댓글

    건대처럼 2학기 등록금 약간 낮추는 방법으로 해야하고
    만약 반환한다면 대다수 국가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많은 만큼 받은 금액 중 일부는 국가로 귀속해야 된다고 보는데 무리수인가요?

  • 22. 등록금반환하라
    '20.6.19 11:25 PM (114.207.xxx.141) - 삭제된댓글

    세금쓰는것 절대 반대
    대학이 반환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사이버 강의만 했지 도서관을 한번 갔나요 화장실 물을 한번 내렸나요 대학들 세무조사 해야 합니다

  • 23. 대학
    '20.6.20 7:49 AM (211.58.xxx.127)

    방역에 방역인력에 그돈 안쓴것 같나요?
    애들 정상적으로 학교 다닐 때 보다 예산 훨신 초과했어요.
    그리고 학교축제는 학교돈 아니고 총학생회에서 그지랄 한답니다.
    뭘 알고나....
    연예인 부를 돈은 안아깝고 학위 따는 등록금은 아까운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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