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장관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연합뉴스장용훈기자페북

[문제는 북한이 아니고 미국이여]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현재 남북관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오늘 이임식을 한 뒤 그만둔다니...괜한 오해를 사기 싫어 미뤄뒀던 생각들을 몇자 적어본다...
대북전단 살포를 통일부와 국정원이 막지 못했다는 지적들이 나오는 것 같다...특히 청와대 안보실과 정무라인을 중심으로...난 이런 책임회피에 세월호가 바닷속으로 가라 앉던 그날의 청와대 모습과 더불어 해경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던 당시 정부의 모습이 오버랩된다..
전단 살포는 누가 막나...기본적으로 경찰이 한다...통일부가 경찰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청해도 움직이지 않는다...결국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은 청와대고, 안보실이다...(물론 통일부가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은 아니다)
국정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국정원은 이미 북한의 반발이 나오기 두어달 전에 도감청 등을 통해 삐라에 대한 북한의 예민성을 파악하고...안보실에 경고등을 켰다...국내문제 무개입을 선언한 국정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다...
그 다음은 누가?...결국 청와대 안보실 몫이다...실제로 김현종 차장 주재로 각 부처 실국장을 모아 몇 차례 회의도 한 것으로 알려지지만, 그 어떤 결론도 내지 못했다..그분에게 조율 능력을 기대하긴 좀...
더 들어가서 과연 그동안 정의용의, 김현종의 안보실은 무엇을 했는가...
무례하기 짝이 없는 욕설에 가까운 김여정 담화를 꼼꼼히 읽어보면...북한이 일관되게 문제시 하는 대목은 문재인 정부의 대미사대주의다...
억울하겠지만 관찰자의 입장에서 북한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대표적인 사례가 타미플루 지원사업인데...남북한이 독감약인 타미플루 지원에 합의하고도...타미플루를 줘도 되는지 미국의 승락을 받는데 두어달...그랬더니 유엔사가 타미플루를 싣고 갔다가 남쪽으로 돌아올 화물차량의 제재면제를 요구했고...결국 또 두어달 지났다...그리고 봄이 왔다...더이상 독감약이 필요하지 않게 된거다...
이 사안은 대북제재 속 남북교류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나라면 손수레에 타미플루 상자를 싣고 개성으로 올라가는 장관을 연출해서라도 보냈지 싶다...얼마나 멋진가...남북연결도로에 손수레라니...
근데 못한다...안보실장과 미국과 협상을 책임지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안보실 2차장 모두 외교 공무원 출신으로 뼛속까지 친미다...미국이 하지 말라면 안하는거다...설득하고 다투지 않는다...창의적 해법을 요구하는건 언감생심이다...
남북관계의 출로가 보이지 않는다...앞으로도 지금 이대로라면 더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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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비단 이게 또 외교공무원출신만의 문제인가? 북한문제를 두고 미국과 갈등을 벌인다면, 온 국민이 우리 정부에 힘을 보태야 미국을 굴복시킬지 말지인데, 조중동, 미통당, 그리고 보수적 국민들이 주사파정권이니 뭐니 욕을 퍼부을게 뻔한데, 승산이 있어야 공무원들도 미국을 설득하고 말게 아닌가?

[...]

경찰이고 뭐고 모든 기관 다 없애고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랏일 다 하랴?
뭐든지 대통령 탓이래...

[ㅇㅇㅇ]

대통령 혼자 애쓰시는게...참.

[ㅇㅇㅇ]

대통령이 신도 아니고... 누군 딩굴딩굴...평범한 전업주부보다 덜 바빴던 누가 대통령이었던 때는 나라가 어찌 돌아갔는지... 대통령 혼자 저리 애써도 나라가 이모양이라는데.

[ㅇㅇ]

친미 친미하는데
미국과 조금만이라도 대립각 세우면서 북한을 위하는 일을 하면
저 빨갱이봐라고 하면서 언론이란 언론은 다 합세해서 문재인 정부 물어뜯어면서 욕할겁니다
조국이 당하는거 보셨잖아요 언론이 죽이려고 일제히 일어서면 정부고 나발이고 몽땅 쓰러져요
언론 지형이 이렇다 보니 언론에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북한문제에 극도로 몸을 사리는 거죠
언론부터 바로 세우지 않으면 이 나라는 통일이고 뭐고 가망이 없어요

[..]

국회가 판문점 비준도 안해줬음

어쩌라고요 해찬들이 홍영표 준비했는데도 가로막음

[..]

판문점 비준은 해도 그만 인해도 그만, 변수가 못됨.

[ᆢ]

연합이 젤 문제인데
연합만 모르고 있나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