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용님 페이스북 글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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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실도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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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는 한 장소에서 수십 년, 심지어 대를 이어가며 영업하는 작은 가게들이 많습니다. 장사 잘되던 가게가 갑자기 이사해서 ‘신장개업’하기 일쑤인 한국 사정과는 많이 다릅니다. 몇 해 전 한국의 한 방송사 교양 프로그램은 그 원인 중 하나를 일본의 임대차 관련 법률에서 찾았습니다. 임차인의 뜻에 반해서 임대인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임대료 인상률도 법으로 제한된다는 일본 사정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제도가 빨리 도입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던 리포터의 목소리가 아직 생생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법률이 발의되자, 거의 모든 언론매체가 이구동성으로 반대합니다. 일본에서 시행되면 좋은 제도고 한국에서 시행되면 나쁜 제도라는 기괴한 정신세계가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민주주의는 도시 정주민들이 발전시킨 제도이자 문화입니다. 자기 이웃과 동네에 대한 관심이 이른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하지만 언제 떠나야 할지 모르는 곳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기는 어렵습니다. 자기 거주 공간을 가꾸는 문제보다는 집값 문제에만 관심을 쏟고, 이웃을 ‘한때 스쳐 가는 사람’ 정도로 취급하는 문화에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 내리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한곳에 오래 ‘정주(定住)’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실질을 확장시키는 방도 중 하나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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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한곳에 오래 ‘정주(定住)’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실질을 확장시키는 방도 중 하나일 겁니다.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