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정책이나 규정이 너무 성급해요.

[..]

그냥 일례로 공무원 연금이 대해 말하자면
나중에 부부가 이혼을 하면 배우자가 연금의 50%가져갑니다. 유책배우자도 상관없구요. 무조건이예요.
이 규정을 만든 부처가 참 곤혹스러웠어요.
조금만 고민해봐도 나중에 문제가 될 조항이라 안하고싶었는데
그때당시 여성 국회의원에 여성단체들이 거세게 들고 일어나
남성우월주의라고 밀어부치고 여론조성하고해서
억지로 밀어부쳤어요.
이거 분명히 문제될거다 해도 페미로 끌고가버려서..
근데 지금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높아진 지금 난리네요.
유책사유가 대부분 남자에게 있는데 (외도,폭력같이)
이혼해도 무조건 남자에게 50%를 줘야해요.
여자공무원은 너무 억울한거죠.
보면 정책이나 규정이 너무 즉흥적이고 이벤트적이예요.
그때그때 여론에 밀려 제대로 연구나 토의없이
무조건 밀어붙이고.. 민식이법도 그렇죠.
국민들이 결과를 너무 빨리 재촉해요. 빨리빨리 내놓으라고하죠.
감성팔이에 너무 예민하구요. 반대의견을 수용할 생각도 안해요.
의견에 동의안하면 넌 나쁜놈.. 이렇게 몰아붙이고.
표를 의식한 국회의원들도 비위맞춘다고 맞장구치고...
좀 여유를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다양한 의견수렴해서
많은 토의를 거쳐서 결정해야해요.
지금은 너무 생략된 절차가 많아요.
한번 결정되면 바꾸기 어려운데 누가 쫓아오듯이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

미국 보세여. 1년에 총기사고로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나가는데, 총기 규제하잖아요? 로비에 녹아나서.

[수정]

규제못하잖아요?

[ᆢ]

원금님 말씀에 공감해요

[ㅇㅇ]

세상은 우리가 도덕책에서 배운만큼 도덕적이지 않아요.
각자의 이익대로 결론지어지고 만들어지지요.
나한테 이로운법이 누군가에겐 해롭잖아요.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덩치인이구요.
결국 힘겨루기예요.

[..]

맞는 말이네요

[...]

그렇죠. 정의나 옳고그름보다는 이익대로 움직이는게 당연한 시대고요. 하지만 최소한의 장치는 갖춰야한다고봐요. 이익대로만 결정된다면 점점 더 힘겨루기로만 흐르니 명분과 뒷받침되는 근거로 정책을 만들수있게 절차를 보완해야죠.

[법을]

만들때 부작용에 대해서 좀더 생각하고 연구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부분을 생각해야하는데
그런 건 정치 논리로 무시하고 너무 단편적이고 표를 의식해 한쪽 편만 드는 법을 만들다보니
부작용 속출인 것같아요. 전체 국민을 아우르는 통찰력이나 리더십이 너무 부족하네요.

[ㅇㅇ]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전세법도 마찬가지에요.
전세 세입자들을 위한 것 처럼 보이죠 일견. 전세 세입자들이 원하면 계속 전세 살 수있도록. 전세가 상한제도 실시.. 언뜻보면 세입자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세상이 그렇게 단순한가요? 집주인들이 그러면 전세를 놓지 않겠죠. 손해볼 생각을 누가 하나요.. 집주인들이 세입자 나가게 하고 자신들이 살거나 월세로 바꾸거나 문제가 생기죠.

최저임금 만원 달성도 마찬가지에요. 민주노총에서 만원 내세우니 정치인들은 너도나도 일단 만원내세우고 결국 그 부작용은 수없이 듣고 있는 상황이에요.

[..]

맞아요. 이번 정부 너무 이벤트식 정책이 많아요. 돈도 너무 많이 쓰고요. 차라리 최순실이 낫다고 그랬어요. 정권끝나면 심판해서 해먹은돈 토해내게하면 되니까요. 근데 한번 실행한 정책은 계속쭈욱 가야하니 예산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요.이건 현정부를 깔려고하는게 아니라 진짜 걱정되서 그래요. 진짜 미래없이 나라돈쓰네요

[..]

민식이법은 또 어떻구요. 정말 표받을거같으면 그냥 go

[기승전문]

ㅎㅎ 헛소리 길게도 한다. 마국예는 안중에도 없구.

[빨라서 좋음]

여론이 바로바로 반영되어서 너무 너무 좋다는 사람 많음
지지율이 괜히 높겠어요?

[..]

그래도 차라리 최순실이 낫다는 비유는아니죠

[ㅍㅎ]

아마추어 정부
떼법

[.....]

왜 미국 얘기를 해요? 꼭 애 혼내면, 나말고 쟤도 그랬어요 하는 거랑 똑같네.
지금 초점은 딴애가 아니라 너라고. 너!

[헐]

차라리 최순실이 낫다고요?
최순실이 뭐가 얼마나 더 나은지 좀 알려주세요.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니.

[ㄴㄴㄴㅋㅋ]

그렇게 이분법으로 편가르면 평생 개싸움하고 아무것도 결정 안 나요
모든 법은 입법취지가 있고요 정책도 법에 따라 집행하는 거에요. 원글이가 생각하는 사회변화에 맞게 원글이가 지금부터 공무원연금법 개정운동이라도 하심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