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보수-경제지의 비판 기사 돌려까기. 임대차보호법 팩트 체크는 기본

[기레기 선동질에...]

https://youtu.be/Rkt-gbLcVZI

기사를 보면 사실 관계를 먼저 확인하길 바랍니다. 

세입자에게 무기한으로 연장 하게 해 준다는 둥

전월세 가격 상승이 올거라는 둥....

믿는 사람들은 생각이 있는 건가요?

임대차 3법 

1. 계약 갱신 청구권 : 기본 2년에 2년 연장 가능

2. 전월세 상한제 : 보증금 인상에 5% 상한선을 둠

3. 전월세 신고제 : 이건 당연함...전월세 시장에 관한 데이터를 정부가 가지고 있어야 함

전월세 시장을 철저히 수요공급의 원리에 의해 움직입니다. 

과거 임대차보호법이 처음 시행 되었을 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임대기간 10년 보장으로 바뀌었을 때 그에 따라 전세가가 폭등했는지를 보시길...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된다고? 갭투자 하려고 전세입자 들였는데 월세로 바꿀 돈이 어디서 나오나요?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들 매물은 다른 다주택자가 받아 줘야하므로 결국 다주택자들이 타격을 입게 되는 것...

왜냐면 전세입자가 4년 거주하는 집은 실수요자가 사기 어려움....

주거 안정성 면에서도 거주 기간 4년 보장이 맞음...

68%가 다주택자인 미통당이 20대에서 죽어라 반대한 이유가 있죠.

부동산 시장의 3대 악재가 있습니다. 

1. 다주택 갭투기꾼

2. 전세제도

3. 공인중개사

[....]

지금 2년마다 주인이 원하면 내보낼수 있는걸
접이 바뀌면
특별한 사유없으면 2년후 5%이내 인상으로 재계약.

4년후에는 주인이 원하면 내보낼 수 있다는거죠.

처음부터 이런 얘기 였는데

[.]

쓸데 없는 짓 하지 말고 부동산 중개료나 현실적으로 인하할것이지. 정작 중요한 부분은 절대 안건드림.

[감사합니다.]

잘 읽어볼게요

[저도공감]

부동산 수수료
전세자금대출 절대 안건드림

[...]

박주민의원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무기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라고 하는데요...(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610000376)

[..]

이런식으로 쉴드치는 거

윤미향이랑 똑같

[...]

부동산 수수료
전세자금 대출
전세금을 은행 이자만큼 임대료로 계산해서 종합소득세에 포함시키면 갭투자가 줄지 않을까요
지금도 간주임대료 하긴 하는데 3억초과분만 계산해서 하고 있어서 이제 전세금 전체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갭투기들 대부분 전세 2~3억 정도 집을 투자하니 별 영향이 없는듯...

[2+2는]

박홍근의원이 발의한거구요 박주민의원은 무기한 연장 발의한게 맞습니다

[박주민 응원해요]

.

[^^]

감사합니다. 속이 시원하네요.

3일자 오마이뉴스 기사중

이강훈 법개정연대 집행위원장(변호사)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지난 12년 동안, 즉 18·19·20대 국회에서 매번 발의만 됐다. 
그는 "20대 국회때도 법안이 발의됐지만 법제사법위로 간 뒤 '쟁점 법안'이라며 논의하지 않았다, 이견이 있으면 풀어서 해결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소위로 보낸 뒤 감감무소식이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의원들이 이렇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선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고 덧붙였다.

[....]

그 동안 국회가 다주택자 의원들 이익에 움직였는데 이번엔 아니네요
박주민 의원 응원하고요 꼭 입법되길 바래요 2222

[윗님]

전세자금대출 2주택자이상금지는 너무나 약한 제재에요.
집값 대출처럼 LTV, DTI 적용해서 잡아야지요.
전세의 80,90%대출 이게 말이 되나요?

집담보대출처럼 원금도 같이 상환해야지요.
장기적으론 이 제도 자체를 없애야하구요.

문정부는 알면서도 시행을 안해요.
이거 집주인을 위한 편법대출이잖아요.

[놓지마 정신줄]

지금 본문에 쓰신 제도에 추가로
박주민이 전세 무한 연장권 발의 한다고 했잖아요.
기사가 그렇게 많이 났는데
82광신도들은 왜 계속 거짓말하고 다니는 거지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356743

[놓지마 정신줄]

전세 기간을 4 년으로 하는
계약 갱신 청구권 :( 기본 2년에 2년 연장 )과

무한 연장권은 다른 거에요.
본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행 '2년' 단위인 주택 전월세 계약을, 세입자가 희망할 경우 집 주인 의사와 상관없이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지하는 것과 거짓말 하는건 다른 겁니다.
원글님 본문보니 법제도도 잘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일부 사실을 감추며 글을 쓰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거짓말 하고 다닌다는 건
무한연장권이 문제가 큰 법율이라는 걸 인정하시는 거지요.

[ㅇㅇ]

계약 갱신 청구권과 무한 연장권
두 개를 따로 발의 한 건가 보네요.
무한 연장권은 쏙 빼고
계약 갱신 청구권만 들이밀며
문제 없는 거 아니냐고 주장하는 건
국민을 바보로 보는 거 아니면 뭔가요

[민주당 응원]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된다고? 갭투자 하려고 전세입자 들였는데 월세로 바꿀 돈이 어디서 나오나요?
222

[ㅎㅎ]

비록 그것이 거짓된 정보거나 잘못된 정보라도
신문 한줄만 찾아보면 알 수 있는 일인데도
기레기라 욕하면 자기들 만의 통용되는 언어로 공감대 형성
아름다워요.


이번엔 토왜보다는 기레기쪽이 더 공감하기 쉬운 언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