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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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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없애는 거 취지는 알겠는데

ㅇㅇ 조회수 : 3,478
작성일 : 2020-06-10 17:51:22
갭 투기 하는 사람들 없애려면
전세 없는게 낫다는 취지는 알겠네요.
그런데 신혼 부부나 사회 초년생 등 자산이 부족한
사람들이 목돈 만들어 주택 구입하는 예비 단계로
전세가 순작용을 한 측면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전세 없어지면
월세 내야 하고 월세 열심히 내다 보면
돈은 언제 모아서 주택 구입할 수 있으려나요
취지는 이해한다 쳐도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다 태우는 격이 될 것 같아 우려스럽네요.
IP : 110.70.xxx.41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쩜두개
    '20.6.10 5:56 PM (124.49.xxx.157)

    저는 동의하지않지만, 갭투기꾼이 집값올렸다
    전세때문에 갭투기꾼이 집값 올린다

    그러니 전세를 없애야 한다

    이런 논리를 피려면

    말씀하신 전세의 순기능은 유지하면서, 부작용을 줄일려면
    무한 전세연장으로 전세를 소멸시킬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의 상한액을 정하거나
    전세자금 대출도 원금이자를 동시에 상환하게 하는식으로

    갭투자에 들어가는 자금을 줄여나가거나, 상한액을 둬서 일정금액 이상으로 집값이 전세로 밀려올라가는걸
    막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저 전세 적폐몰이.....ㅠ

  • 2. 뭔가
    '20.6.10 5:56 PM (121.154.xxx.40)

    차별화되게 만들 겁니다
    무조건 다 적용되게 하지 않아요
    서민을 보호 하기위해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노력 하는데
    설마 마구잡이 식으로 법을 만들겠어요
    내용도 확실한게 아직 않나왔잖아요

  • 3. 태우자
    '20.6.10 5:57 PM (218.237.xxx.254)

    다주택자나 갭투기꾼들이 '빈대' 정도는 아닐텐데요. 듣는 '빈대' 기분나쁘겄어요

  • 4. 갭투기꾼이
    '20.6.10 5:59 PM (110.70.xxx.41) - 삭제된댓글

    빈대는 아니겠죠. 그렇다고 주택을 매입하기엔
    자산이 부족한 계층도 절대 빈대는 아닙니다

  • 5. 갭투기꾼이
    '20.6.10 6:00 PM (110.70.xxx.41)

    빈대는 아니겠죠. 그렇다고 주택을 매입하기엔
    자산이 부족한 계층도 빈대는 아닙니다.

  • 6. ..
    '20.6.10 6:02 PM (222.97.xxx.28)

    전세 대출 막는게
    빨라요

  • 7. 보완하겠죠
    '20.6.10 6:04 PM (221.151.xxx.39) - 삭제된댓글

    신혼부부 임대 이런정책쓰고있죠.
    그 세대수 늘리겠죠.전세 없어짐 갭투 다 뱉어냄 ->집값내림
    집사는데 시간.돈 덜들어감
    지굼 전세도 전세대출로 이자는 갚아야하고
    집값만올리고있음.

    임대랑 신도시등 공급도 상당합니다.

    글고 전세 없어짐 갭투 없어진->집값내림
    집사는데 시간.돈 덜들어감

    사실 지금 전세도 전세 대출로 어차피 이자는 내고
    결국 집값만 올리고 있음.
    그거 막아줌.

  • 8. ...
    '20.6.10 6:04 PM (116.121.xxx.161)

    전세를 없애는게 아니라 전세대출을 없애야죠.
    전세대출 때문에 마음껏 전세금 올려 받을수 있었던거에요.
    그러다 부동산 경기 침체되면 깡통주택도 나오는거고요
    하여간 갭투기꾼들 때문에 난리네요.
    사회악입니다.

  • 9. ...
    '20.6.10 6:05 PM (58.123.xxx.13) - 삭제된댓글

    예전엔 전세금 대출이 없었어요.
    전세금이 집값을 밀어 올리고 있으니
    대출을 조여야지요.
    전세금대출 받아서 은행이자 물고 있으니
    월세 사는거와 다를 바 없지요.

  • 10. 한심
    '20.6.10 6:08 PM (114.203.xxx.20)

    그러게요
    무슨 병신같은 안건인지..
    부작용 고스란히 무주택자들만 고통일 거 같은데
    그냥 전세금대출을 막을 것인지
    쉬운 길 두고
    호랑이 아가리로 들어가자네요

  • 11. 보완하겠죠
    '20.6.10 6:09 PM (221.151.xxx.39) - 삭제된댓글

    신혼부부 임대 이런 정책 쓰고 있죠.
    그 세대수 늘리겠죠.
    임대랑 신도시등 공급도 상당합니다.

    글고 전세 없어짐 갭투 줄어->집값 내림
    집사는데 시간.돈 덜들어감

    글고 지금 전세도 전세 대출로 어차피 이자는 내고
    결국 집값만 올리고 있음.
    그거 막아줌.

  • 12. 근데
    '20.6.10 6:13 PM (202.166.xxx.154)

    그 신혼부부 전세금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가요? 월세가 아깝고 전세금으로 50프로가 있으면 그냥 적당한 곳에서 대출받아 집을 사는 걸로 선택하는 세대수가 늘고, 일부는 대출이자나 월세나 엇비슷하니 월세로 계속 살면서 종자돈 모으도록 노력하구요.

  • 13. 윗님
    '20.6.10 6:14 PM (58.121.xxx.222) - 삭제된댓글

    전세 대출이자와 월세중 뭔가 저렴할까요?
    임차인들이 왜 전세대출을 받고,
    전세대출이 서민주거안정 정책이라는 명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갭투기를 잡고 싶으면
    우선 전세대출을 제한하고 그래도 안되면 그다음을 해야지,
    전세 무한갱신권 주면,
    어느 집주인이 요즘같은 제로금리에 전세로 내놓을까요?

    박주민 문제 바라보는 시야는 좁디좁은 경주마 시야내요?
    경주마들 달릴때 양 옆에 눈가리잖아요 . 한곳만 바라보며 달리게.
    고시출신이어서 그런지 그동안 세월호로 과대포장된건지,
    국회들어가니 자질이 여지없이 드러나네요.

  • 14. ???
    '20.6.10 6:24 PM (211.203.xxx.19)

    https://news.v.daum.net/v/20200603170900688
    국회 온 무주택자의 절규 "2년마다 이사 걱정, 이런 나라 어딨나"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 보호가 아닌 임대인(건물주) 보호법이고, 동시에 '세입자 억압법이자 탄압법'이다. 기한을 2년으로 못 박아 놔서, 합법적으로 2년마다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킬 수 있게 해놨기 때문이다."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의 울분에 찬 목소리가 3일 국회 기자회견장에 울려 퍼졌다.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6031755001#c2b

    2년짜리 전세 메뚜기·유목민 신세 이번엔 바뀔까?” 민주당, 30년간 안 바뀐 ‘계약기간 2년’ 개정 착수

  • 15. ㅇㅇ
    '20.6.10 6:26 PM (117.111.xxx.17) - 삭제된댓글

    이렇게 제로금리에는 전세보증금이 올라갈 수 밖에 없어서 전세대출 없앨 수 없어요. 그럼 또 전세도 못산다며 사다리차기라고 난리날 듯.

  • 16. 세상이
    '20.6.10 6:27 PM (210.178.xxx.44)

    갭투자 하시는 분들 그동안 집값도 많이 올랐다면서...
    현금 많아서 월세 돌리면 된다고 하시면서 왜 그리 발끈하시는지?

    ㅋㅋ
    박주민 화이팅~ 민주당 만세~

  • 17. ???
    '20.6.10 6:28 PM (211.203.xxx.19)

    박주민 의원 혼자 졸속으로 추진하는 법안은 아니더라구요.
    그리고 위 댓글을 길어지게 해서 죄송합니다. 수정이 힘들어서...

  • 18. 전세대출
    '20.6.10 6:29 PM (175.223.xxx.144)

    당장이라도 금지 시켜야합니다.
    전세대출 없어지면 전새값, 집값 잡힙니다.

    전세자금대출이 집값 폭등의 원흉이에요.
    문정부가 집값 잡으려는 진정성이 있다면
    당장 전세자금대출 금지 시켜야해요.

  • 19. ㅁㅁㅁㅁ
    '20.6.10 7:33 PM (119.70.xxx.213)

    전세대출을 막으면요?
    기존에 대출받은 사람들은 만기되면 다 갚으라는건가요?

  • 20. 윗님
    '20.6.10 7:44 PM (58.121.xxx.222) - 삭제된댓글

    어차피 이제도 시행되면 월세시대 도래에요.
    전세대출 막으면 대출금액만큼 2년만 월세 내던가 싼곳으로 이사가던가요.
    그러면 다음 계약때는 전세금 내리거나 유지될 가능성 있겠지만(그 동안 열심히 모으고),
    박주민안 통과되면 님 다음에 대출내도 전세물건 없어서 반전세로 월세내고 살아야할꺼에요.

  • 21. 솔직히
    '20.6.10 7:47 PM (221.149.xxx.183)

    저희는 현금으로 집 샀어요. 평생 대출이란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엄청 후회합니다만. 당연히 전세금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요. 물론 은행에ㅜㅜ. 월세 받음 사실 더 이익인데 어찌 돌아가는지. 재테크 모르니 답답.

  • 22. ???
    '20.6.10 8:07 P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

    전세를 없애려는 취지가 아닌데요.

  • 23. ..
    '20.6.10 10:00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무주택자는 갭투기꾼들이 내놓은 집이나 새집을 대출받아서 사면 되죠
    집값이 많이 하락할 거니 무주택자는 집을 살 설계를 해놓고 기다리세요

  • 24. ..
    '20.6.11 12:59 AM (106.101.xxx.160)

    https://youtu.be/AZrbfqxXxk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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