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에서 공인인증서 폐지법안 통과의 장점이 뭔지 초간단설명
법적으로 기존 공인인증서 사용을 금지시키는 법이 아니고, 그동안 독점하고 있던 공인인증서의 독점권을 폐지한거라서 새로운 전자인증 기술 도입이 가능해졌다 라는 것이지요.
21년만에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이 가결되었는데 그동안 이 독점권 덕분에 안초딩의 안랩기업이 경쟁자 없는 시장에서 돈벌이를 했지요.
아 물론 안초딩 기업만이 아니고 이 독점 시장에 발담그고 있는 몇개의 기업과 그 협력업체들이 담합하고 정부에 로비하여 그 긴세월동안 온 국민들의 컴퓨터를 더럽히고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있지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각 금융업체 및 금융권담합들은 그동안은 해킹이나 기타 문제로 금융사고 발생시 공인인증서 관리를 제대로 못한 각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시켰지요.
이제 공인인증서 독점권 폐지로 새로운 전자인증 시스템이 도입되면 상기와 같은 문제 발생시 개인의 책임이 아닌 금융업체의 책임이 됩니다.
이러니 저들의 반항이 많아서 여태까지 해결 못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였는데, 이제 첫발을 놓은겁니다.
이제 새로운 다양한 전자인증 시스템이 도입되면 국민들의 불편이 줄어들겠지만 한동안 담합의 기득권들 반항이 심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