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호 비망록 공개…"검찰이 끈질기게 회유" / JTBC 정치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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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끈질기게 회유" 한만호 비망록
정치부회의 조회수 : 1,111
작성일 : 2020-05-20 07:54:32
https://www.youtube.com/watch?v=TRUlwJByw3k
IP : 108.41.xxx.160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JTBC정치부회의
'20.5.20 7:55 AM (108.41.xxx.160) - 삭제된댓글대법원 중앙 현관을 들어서면 이 여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울과 법전을 양손에 든 정의의 여신상입니다. 우리 대법원의 여신상은 다른 나라 여신상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두 눈을 뜨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대한 양쪽의 입장을 살펴서 판단하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권력의 눈치를 좀 봐가면서 판결하라는 의미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듣곤 합니다.
최근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 원의 뇌물을 줬다고 증언했다가 이를 뒤집었던 한만호 씨의 비망록이 공개됐습니다.
[한만호 비망록 중 (화면출처 : 뉴스타파) : 쥐약이었다. 9억 원의 자금을 증인이 썼다하면 저의 결백을 믿고 소를 취하해주신 피해자분들을 기만하는 것이 되어 그 후환을 감당할 수 없었고, 로비성 자금으로 제공했다 하면 불법자금 제공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두 가지 다 검찰이 원하는 진술이 아니기에 '총리님께 제공됐다' 진술하지 않으면, 모두 추가 기소로 엮어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총리님께 제공했다는 것 이외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한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줬다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회고록이 공개되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한 전 총리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성준 당선인은 "지금이 역사를 바로잡아야 할 바로 그때"라며 "우리가 해야 할 시대정신의 과제이고 우리가 가야 할 역사의 올바른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은 그동안 한 전 총리가 역사 앞에 무죄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문재인/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2015년 8월) : 우리는 한명숙 전 총리가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임을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그 진실을 지켜내지 못하고 한 전 총리님을 감옥으로 보내야 하는 우리의 무력함이 참담합니다.]
[추미애/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2017년 8월) : 사실은 저도 한명숙 (전) 총리님의 인격과 고운 양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진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도 잘못되었고, 재판도 잘못되었습니다.]
정치 검찰과 법원이 만들어낸 희생양이라는 겁니다.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지난달 3일) : 이철 씨가 저한테 '의자에 돈 놓고 나왔다'고 말을 하든가, '어디 도로에서 차 세우고 트렁크에 돈 실어줬다' 이렇게 말했으면, 저는 한명숙 전 총리처럼 딱 엮여 들어가는 거예요. 한명숙 (전) 총리도 아무 물적 증거가 없었어요. 한 모 사장이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으나 법정에 나와서 그걸 다 뒤엎었고요, 검찰이 돈이 전달된 시간이나 장소를 특정 못 했어요. 그런데도 대법원까지 다 유죄판결이 났거든요. 그게 그렇게 가는 거죠. 진술 하나로.]
문제는 이미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입니다. 회고록을 쓴 한만호 씨가 9억 원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9억 원 가운데 3억 원에 대해선 대법관 13명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단을 뒤집으려면 그 무게만큼 확실한 무죄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3년 전, 한 전 총리가 형을 마치고 출소했을 때도 억울한 옥살이였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시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당사자인 한 전 총리로서는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재판을 다시 해도 사법적 진실이 달라지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야당에서 나왔던 의견도 곱씹어 볼 만합니다.2. ㅜㅜ
'20.5.20 8:00 AM (223.62.xxx.98) - 삭제된댓글한전총리도 또 이 분의 삶도
참 비통합니다.3. .......
'20.5.20 8:01 AM (108.41.xxx.160)피의자도 안 받았다고 했고 유일한 증인도 안 줬다고 했는데도 유죄 선고해 놓고 뭘 증명하라는 건가?
4. ..
'20.5.20 8:02 AM (203.226.xxx.130)아주 저질이네요 검찰이라는 조직
검찰똥은 개도 안먹을거예요5. ...
'20.5.20 8:05 AM (108.41.xxx.160)대한민국의 민주당이 걸어온 길입니다.
김구는 암살 당하고
장준하도 암살 당하고
김대중은 암살 당할 뻔했고
노무현은 자살하게 만들고
한명숙은 감방에 넣고
조국도 감방에 넣으려고 작업했고
유시민도 감방에 넣으려고 작업했고
지금은.... 소녀상 없애고 수요집회 중단하라고 나오고...
대신에 저들은 무슨 일을 해도
돈을 해먹어도
성상납을 받아도
무죄가 됩니다.
참 징글징글합니다.
길게는 백년 짧게는 70년의 적폐가 참 없애기 힘들다는 겁니다.6. ㅇㅇ
'20.5.20 8:11 AM (82.43.xxx.96)한명숙총리님은 재심 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퇴임하시면 바로 재삼신청 해야죠.
검사들도 책임져야 하구요.7. ..
'20.5.20 8:14 AM (223.38.xxx.238)어이없음
세월호 담당검사라니
역시 춘장8. ..
'20.5.20 8:19 AM (117.111.xxx.192) - 삭제된댓글소녀상 없애고 수요집회 중단은 빼세요.
은근 슬쩍 집어 넣지 마시고~9. 한명숙 명예회복
'20.5.20 8:21 AM (210.113.xxx.148)지금은 소녀상 없애고 수요집회 중단하고
10. 한명숙 재심
'20.5.20 8:32 AM (211.36.xxx.48) - 삭제된댓글지금은 소녀상 없애고 수요집회 중단하라고 나오고
11. ㄱㅂ
'20.5.20 8:33 AM (175.214.xxx.205)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재선은 검찰이 만들어받친거네
12. 맞아요
'20.5.20 8:35 AM (223.38.xxx.99)서울시장 자리가 뭐라고
저 두사람 인생을 저렇게 구겨버렸을까요?13. ㄴㄷ
'20.5.20 9:06 AM (223.38.xxx.238) - 삭제된댓글당시 한총리님이 노통의 후계자로 인기가 쑥쑥 올라갔어요 서울시장 당선까지 하면 다음 대선후보라 미리 싹을 자르라는 지시가 내려왔겠죠
김어준이 날카롭게 지적했듯이 한총리 건은 검찰 사법부가 자체로 이익이 될 게 없다는 점에서 분명 정치권력이 사주한 일이 틀림없어요 하늘아래 명명백백 밝혀내고 밝혀지고 심판받고 처벌되어야 합니다14. ddd
'20.5.20 10:42 AM (118.220.xxx.224)검찰이 정치를 했네......
15. 외유내강
'20.5.20 10:49 AM (68.173.xxx.4)ㄴㄷ님 말이 다 맞고말구요 고 노무현 님이 한총리의 외유내강을 높게 평가하셨었지요.특히 한명숙 총리님의 살아온 인생의 길과 녹녹치 않은 관록에 대해 자주 언급하셨지요.한총리가 대통령이 되길 두려워한 세력이 바로 사주를 한 범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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