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tory.kakao.com/_33cpb2/g5SFUqYUsR0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관련법 만들기를!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2008 이천화재 관련법.
21대국회할일 조회수 : 477
작성일 : 2020-05-01 15:55:59
IP : 118.33.xxx.16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규제완화가 범인
'20.5.1 5:34 PM (115.136.xxx.33)2008년 12월의 이천 냉동창고 화재 이듬해인 2009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는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벌률 개정 추진이 있었다. 신축 건물에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소재의 마감재 및 단열재 사용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등 관련 법 개정이었다. 하지만 당시 이명박 정부 국토해양부가 이를 반대해서 법 개정이 지연되고, 시행령 수준으로 규제 수위가 낮아졌다.
“마감재 관련 제한을 처음 도입하는 거라 신중해야 한다. 외국 사례도 많지 않다. 하더라도 대상을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게 이병박 정부 국토부의 입장이었다. 특히, 건축주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는 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서도 이명박 정부 국토부는 “전문가가 아닌 건축주를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074628 | 애들이 싸우면 슬퍼요 8 | ㅇㅇㅇㅇ | 2020/05/12 | 1,963 |
| 1074627 | 장염으로 죽다가 살아났어요 15 | 럭셔리마마 | 2020/05/12 | 5,602 |
| 1074626 | 국가 재난금 좀 여쭈어요 4 | 아이고 | 2020/05/12 | 1,779 |
| 1074625 | 20년된 청약저축있어요 7 | 심란 | 2020/05/12 | 3,769 |
| 1074624 | 고3때 특성화고전형으로 수시 정시 지원 가능한가요? 7 | 특성화고생 | 2020/05/12 | 1,400 |
| 1074623 | 정의연 회계 궁금하신 분 10 | 음 | 2020/05/12 | 1,065 |
| 1074622 | 올해 쉬려고 했더니 정말 쉬게 되네요 2 | ㅠㅠ | 2020/05/12 | 1,762 |
| 1074621 | 왼쪽 아랫배쪽이 뜨끔거리는데 뭘까요? | 건강 | 2020/05/12 | 1,573 |
| 1074620 | 부세 시즌 1부 6부인가?까지는 한국드라마가 훨 잼나고 4 | ㅇㅇㅇㅇ | 2020/05/12 | 1,206 |
| 1074619 | 양지육수 냈는데 누린내가 나서요 ㅠㅠ 7 | 어렵 | 2020/05/12 | 1,331 |
| 1074618 | 요즘 토익, 토플, 아이엘츠 시험은 치르고 있나요~ 2 | .. | 2020/05/12 | 1,193 |
| 1074617 | 재난 지원금 쓸 곳 좀 알려주세요 11 | ... | 2020/05/12 | 2,380 |
| 1074616 | 인터넷 출결도 빼먹는 담임은 뭔가요? 9 | 아이고..... | 2020/05/12 | 1,980 |
| 1074615 | 6월경에 자가진단이 가능한 코로나 진단키트가 상용화된다네요. 4 | ㅇㅇ | 2020/05/12 | 2,140 |
| 1074614 | 코로나의 미스테리 1 | 이 가 | 2020/05/12 | 1,934 |
| 1074613 | 지내던 제사를 그만두면 큰 일나나요 32 | 제사 | 2020/05/12 | 6,817 |
| 1074612 | 도와주세요~!옷걸이에 말려서 그대로 보관하려구요~ 10 | 옷 개는거 .. | 2020/05/12 | 1,864 |
| 1074611 | 헉..왜케 추워요?ㄷㄷㄷ 10 | ㅜㅜ | 2020/05/12 | 4,769 |
| 1074610 | 한국에서 시민단체와 교회의 공통점 11 | 행복해요 | 2020/05/12 | 1,048 |
| 1074609 | 코로나 대비 우울증타파 자구책 14 | ㅇㅇ | 2020/05/12 | 2,648 |
| 1074608 | 최근 위안부 정의연대 팩트 8 | 너구리 | 2020/05/12 | 1,163 |
| 1074607 | 소스류는 어떻게 버리죠? 5 | ??? | 2020/05/12 | 1,983 |
| 1074606 | 순대 추천해주세요~~ 13 | 궁금 | 2020/05/12 | 3,530 |
| 1074605 | 고등 물리 지구과학 문제집 추천 부탁해요 1 | 추천 | 2020/05/12 | 1,490 |
| 1074604 | 가정용 금고 사용하시는 분들 어떤가요? 7 | 세이프 | 2020/05/12 | 1,5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