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촉발 40대 운전자 금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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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에서 김민식군(당시 9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해 일명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을 촉발한 4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판사는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44)에 대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구금하는 형벌이지만 강제노동의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다르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여러 증거를 통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피해자를 충격한 이후 제동장치를 작동해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이어 “피해자 동생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부모들도 심한 고통을 겪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사고 당시 차량 진행 속도가 빠르지 않았던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보호받지 못해 사망했고 이로 인해 유족들은 큰 상처를 입었다”며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했다. ㄱ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지나갈 때 횡단보도 앞에 승용차가 정차돼 있어 피해 어린이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당시 피고인의 차량 속도는 시속 23.6㎞로 학교 앞 제한속도(시속 30㎞)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ㄱ씨는 재판에서 “이런 사망사고를 낸 것을 깊게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와 용서를 구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ㄱ씨는 지난해 9월11일 오후 6시쯤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김군의 동생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거쳐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됐다. 민식이법이 이번 사건에 소급적용되지는 않았다.

이 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30㎞ 이상으로 달리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가중처벌된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때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권순재 기자 sjkwon@kyunghyang.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005913


다른데서 사고는 과실이고. 시속 23키로에 징역 2년
스쿨존 사고만 가정 파탄 나고 징역인지

[음]

애가 갑툭튀하거나 날뛰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
부모에게 죄를 묻는 그런 법도 생겨야죠.
보호자가 방치한 거니까요.
그래야 형평성이 있죠.

[...]

이 사건 자체는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실형 면할수 없을걸요.
민식이법 적용된것도 아님.
아이가 아니고 스쿨존이 아니더라도 실형 나왔을듯.

[호수풍경]

저두요...
부모도 똑같이 처벌하면 인정...

[횡단보도]

아니라도 운전자 잘못이 없어도 사망하면 거의 실형이었어요. 민식이법과는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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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무단횡단 사망사고는 벌금형 정도로 나오는거 같아요.
징역이나 금고까지는 아니죠.

[에효]

고의로 사고 낸 것도 아니고 교통법규를 어긴 것도 아닌데
불의의 사고로 징역2년이라니...............너무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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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이 제일 시급한 것 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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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상대로 거짓말 한 아빠
길 건너라고 손짓해서 부른 그 엄마
언론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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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린 조그만 얘들이 자기들끼리만 길을 건너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부모는 자녀를 보호할 의무는 없는건지? 결국 부모가 자녀를 잘 주시하지못하면 위험에 빠뜨릴수도있는 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