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논쟁을 보면서 느끼는 점...

[...]

저는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 입니다.

그냥 소지자일뿐입니다.

돈과 시간들여 공부하고 시험보고도

낮은 급여와 처우에

나이들어 은퇴후에 써먹자 접어뒀습니다.



그래도 미련은 있어서 복지 얘기만 나오면

정수리가 찌릿하게 말려옵니다.



대한민국이...

정부가 각자 구성원들의 비난과 비판으로 융탄폭격을 받으면서도

굳건히 유지해 온 국채비율이

세계에서도 손꼽을 수준이라는것도 놀라웠습니다.

IMF관리체제를 겪은 그 나라인데요...

그동안 일본, 미국과 비교해서 너무나 당연해지던 그 패배감,

열패감이 허상일 수 있었겠구나 싶어서요.



사회복지사 공부하면서 제일 인상깊었던 토론주제는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뭐가 옳은가 였습니다.

현장지식이 없이 자격증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짧은 지식에도 선별적 복지보다는

사회구성원의 합의를 전제로 한 보편적 복지가 옳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중소기업에서 중간관리자로 일합니다.

연매출 백억이 조금 넘는 수준의 중소기업입니다.

확인해보니 중위소득보다 조금 더 버는 수준입니다.

돈을 만지는 부서이다 보니 기재부의 그 마지막 발악이

이해가 됐습니다.



정말 보수적이어야 하고 끝까지 방어적이어야 하는

돈을 만지고 굴리는 사람들의 입장이 이해가 갑니다.



보편적 복지를 원하는 나 vs 한푼이라도 조심해야 하는 나



곳간이 꽉 차서 모두에게 풍족하게 줄 수 있다면 무슨 걱정이 있을까요...

일본이나 미국처럼 화폐를 막 찍어낼 수 있다면

더 좋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지급을 결정하고, 비난을 감수하고,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이슈들을 해결하려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런 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시네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싸우는 글만 보다가 힐링이네요.

[문제는]

기재부와 홍남기를 악마화하며 욕하는 무리들이죠.
기재부는 기재부의 일을 했을 뿐인데, 김어준을 비롯한 그 무리 일부 팟캐들이 대놓고 그러더군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도 이런 대접 받으니 얼마나 허탈하고 열불나겠습니까.
이런 글이 지극히 상식적인 글이죠.

[ㅇㅇ]

저도 사회복지 공부했고, 자격증도 있고요
전혀 다른 일 합니다만~

한창 공부할 때 토론 주제로도 과제로도 많이 생각했던 부분이죠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하는 문제....
책에서 공부하고 수많은 사례를 볼 때, 결국은 보편적 복지가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배우기 전까지는 당연히 선별적 복지가 맞다고 생각했어요.
복지라는 것이 부자를 위한 것은 아니니까요
부자를 왜 도와줘? 돈 낭비잖아?
이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오히려 선별하는 것이 돈이 더 들고(보편적 복지보다)계층적 위화감 문제등이 더 크다는 건 나중에 알게된거죠

결국 선별적복지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보이는 돈낭비?조차 막을 수 없어요.
사안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현재의 코로나 상황에서는 보편적 복지가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린 알았잖아요
우리나라는 더 이상 못 사는 나라도 아니고^^
선진국일지도...

[...]

오늘 10년만기인데 7년 가까이 넣어놓은
환급형 단체 상해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자고
꼬드기는 대표이사 친구분하고
몇 시간 입씨름하고 나오면서 느낀
기분나쁜 느낌이 아직까지 가시지 않아
디오니소스중입니다(=음주중..방탄팬들은 아시졈).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건 서울이 아니라
그냥 에브리웨어 인듯...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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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한테 한푼 아쉬워 하면서 그럼 금액을 좀 줄이고 100% 빨리 지급을 하던가 당청에 맞짱뜰 정도면 국개의원들 연가보상비를 깍고 질본은 지급해야지 이건 뭐 원칙도 없고 그냥 상황이 어떻든 하던 대로만 하는 꼰대죠

[...]

한편으론 홍남기 입장도 이해가 가죠.
하지만 어떻게 선별을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시행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걸 계속 얘기 하는데도
거기에 대안을 얘기하지 않고
모르겠어요 자기들끼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외적으로 무조건 의료 보험이 기준이다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 이란게 있는 건지
그 부분에서 사람들이 화가 치밀어 오른거 같아요 ㅋㅋ
이미 지자체별 선별 지급도 문제가 많거든요

[...]

결국 복지정책의 종착역은 보편적 복지인듯 합니다.
복지정책이라는게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저인망 그물망같이 촘촘하게 복지정책을 짜도
그 그물망을 벗어나는 사각지대는
언제나 생길 수 밖에 없더라구요.
사각지대를 얼마나 효율적인 방법으로
찾아내고 최소화 할 수 있는지가
복지정책이 추구해야하는 최우선 순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

그 누가 되었건...
대통령이건, 여당이건, 기재부건...
그럴리는 없겠지만 미통당이건...
그 누구라도...
소외된 사회구성원들이 없도록 세심히 챙겨준다면
정말 정말 고맙네요.

[...]

건보료를 기준으로 한건 지금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봐요. 직장인들 연말정산은 2월에 끝나서 건보료적용 시점은 4월인데, 사업자들 종소세는 5월말 신고라서 건보료적용시점이 다르니 객관적 적용이 안되니까요.

[...]

지역의보는 수입만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라
재산을 수입으로 환산해서 수입이 없어도
고소득에 해당하는 의료보험 낸다는게 문제인거에요ㅎㅎ
이거 내가 수도 없이 얘기 했는데 계속 같은 얘기

[...]

지역 의료 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25%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불이익을 받는 거라고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관심도 없고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문제예요

[...]

그러면서 하나마나한 소리만 계속 하고 있는데
빡치지 않겠어요? ㅋㅋ
이게 바로 홍남기가 악마화된 이유죠

[119.64.92님]

https://redcat.tistory.com/1228

원래 정부안,
2020년 소득 하위 70% 이하의 가구
직장가입자 4인 가구 기준으로 23만 7천원 이하
기준에 충족이 된다고 해도 고액의 자산가라면 제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우 신청할 때의 소득을 토대로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

결론,
1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가구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있는 경우 - 합이 19만원)
지역가입자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가구(가입자와 배우자가 같이 자영업을하고 있는 경우 - 15만원)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혼합이 되어 있는 가구(합이 30만원일 때는 불가)

또한

https://mobile.twitter.com/KBSnews/status/1252786796712259584
문재인 대통령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영세사업자 등 93만 명에 3개월간 50만원씩 지급"

정책은 촘촘하게 잘 짜여져있었고, 소외된 구성원이 없게 하느라 예외정책도 다 짜여져있었고
대통령님 명령으로 벌써 명단은 나와있었습니다.

그러니 홍남기부총리 악마화시키기의 근거는 어디에도 없지요.

[ㅇㅇ]

원글님이 많이 동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걷어들이는 세금에 비해 다른 선진국대비 출중한 복지정책을 하고 있고
그 밑바닥에는 공무원들이 뼈를 갈아넣어 일하고 있어서라고 봅니다.
문프처럼 좋은 대통령이 계속 나오면 정말 엄청난 나라가 될거라고 봅니다.

[...]

답답하네 진짜 코로나 때문에 실직한 사람이나
작년에 실직하고 경기 때문에 재취업 안된 사람들은 아무데도 해당이 안 된다고요
서울시도 계속 직장에 다녔으면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사람들이 실직 해서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난리에요 지금

[...]

의보기준 아니라 그냥 소득기준으로 바꾸고
재산으로 커트 하면 되는 걸
말도 안되는 의보기준을 계속 고집하고
지역의보 체계가 어떤지 자세히 들여다 보고 싶지 않으면 더이상 말도 하지 말아요
이러니까 불통에 노답 인간들이지

[....]

그런데 왜 미국이나 일본은 막 찍어내도 되고 우리 나라는 안 된다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