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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제작, 3년형이 가장 적당하다는 판사들
ㅇㅇㅇ 조회수 : 2,428
작성일 : 2020-04-24 22:19:24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범죄에 대해 설문조사를 해보니 판사들이 생각하는 ‘적정 양형’이 법정형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인륜적인 디지털 성범죄의 실체가 드러났고 사법체계가 이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높지만, 판사들은 여전히 관대하고 온정적인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https://news.v.daum.net/v/20200424215602873
IP : 119.82.xxx.212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ㅇ
'20.4.24 10:19 PM (119.82.xxx.212)2. ᆢ
'20.4.24 10:20 PM (218.155.xxx.211) - 삭제된댓글미친 개새들.. 지 딸ㆍ아들들이라고 생각한다면
3. 3년이 아니라
'20.4.24 10:24 PM (115.21.xxx.164)300년형을 때려야죠
4. ㅡㅡㅡ
'20.4.24 10:24 P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대한민국 성범죄의 근원은 사법부!
5. ...
'20.4.24 10:26 PM (118.221.xxx.195)우리나라는 판새랑 국개의원들이 음주차량에 치어 죽고 성폭행 (동성 성폭행도 가능하니)많이 당해야해요 그래야 그나마 법이 강화되고 판결이 현실을 빨리 따라가죠
6. 국회가
'20.4.24 10:32 PM (82.43.xxx.96)국회가 일 해야합니다.
국회가 법을 바꿔야 그 틀 안에서 판사가 판결내립니다.
성범죄, 음주운전, 사기법 등 진짜 다 형량 늘여야하죠.7. ...
'20.4.24 10:38 PM (175.223.xxx.207) - 삭제된댓글민식이 사고 운전자가 금고 5년 구형받았던데.
정말 평형에 안맞네요8. 소피친구
'20.4.24 10:40 PM (118.222.xxx.201)사법부 문제많네요. 양형기준도 고무줄.
9. 소피친구
'20.4.24 10:41 PM (118.222.xxx.201)경제사범도 매우 관대한 이상한 나라.
10. 뭘 그렇게
'20.4.24 11:25 PM (1.241.xxx.7)아끼는지‥ 30년도 모자를판에
11. 지들이
'20.4.25 12:30 AM (211.243.xxx.43)성 윤리 없이 별 짓 다 하고 다니니 그런 거 아닐까요.
12. .....
'20.4.25 12:51 AM (220.76.xxx.197)기본 30년부터 시작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참...13. 내가 싸이코패쓰면
'20.4.25 8:21 AM (199.66.xxx.95)솔직히 저런 판결 내리는 판사 아들딸 싹 데려가서 성착취물찍어볼거다.
그놈들 어떻게 말하는지 그 담에 한번 들어보고.
토나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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