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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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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전국민 주라고 언질했네요

참나 조회수 : 2,874
작성일 : 2020-04-22 18:31:08
그는 이번 논란의 가장 책임자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꼽았다. 우 박사는 “대통령은 새로운 발상으로 2차 추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며 전 국민 지급에 대한 언질을 줬다”며 “(그런데도) 가능한 새로운 방안에 대한 방향을 잡지 않은 김상조 정책실장이 이 사태에서 가장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월이 종합소득 계산하는 시기이고 여기에 맞춰서 의료보험이 결정되니 소규모 자영업자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2년 전 소득을 가지고 계산해 보게 된다. 지금 소득이 준 사람에게 긴급하게 주자는 게 정책 취지인데, 2년전 평균 소득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니 전혀 (정책 목표) 달성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긴급재난지원금 하위 70% 지급’ 방식을 채택했을 때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우 박사는 상위 30%만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외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30%? 이건 아무 것도 아니다. 행정편의에 의해 대충 나온 숫자”라며 “세금 기준으로 하면 상위 30퍼센트 정도면 소득세 등 대부분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들인데 세금 낼 때는 다 내라고 하고 줄 때는 뺀다면 통치자의 시선으로 보면 좋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 기재부가 돈을 바라보는 시선이 납세자까지 포함한 통치자의 시선이 아니라 돈만 일본에 갖다 바치면 되는 총독부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거칠게 비판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422173108117
IP : 39.7.xxx.45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쳤다
    '20.4.22 6:35 PM (61.82.xxx.84) - 삭제된댓글

    대통령의 뜻이 안먹히나 보네요. 긴급이란 말은 이제 떼버리고 그냥 재난지원금이라 해야겠네요.
    이왕지사 늦어진거, 차분히 요모조모 따져보고 이제라도 잘 좀 해결하시길.

  • 2. 오함마이재명
    '20.4.22 6:39 PM (223.38.xxx.197)

    에휴 대통령 모욕하지 마세요우리 대통령님이
    행정부수반이예요

  • 3. ㅇㅇ
    '20.4.22 6:44 PM (112.147.xxx.149)

    문재인 대통령 SNS에 남긴 글에서 “재난의 크기는 모든 이에게 평등하지 않으며 장애인이나 취약한 분들에게 훨씬 가혹하다. 코로나19를 겪으며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

    깊은고민끝에 70%라고 몇번이나 말했구만 2차추경이 곧 100%라고 넘겨짚은걸 또 가져와서

  • 4. ..
    '20.4.22 6:45 PM (115.140.xxx.145)

    우석훈..ㅎㅎ우석훈이 김상조실장까지 저격하네요
    하긴 이동형이 하는 프로 나가서도 사퇴하라고 했으니 ㅎㅎ
    원글님은 지금 이글 왜.퍼온겁니까? 저인간이 대통령님과 문파를 얼마나 모욕했는데

  • 5. 대통령이말한전국민
    '20.4.22 6:46 PM (119.202.xxx.98) - 삭제된댓글

    "전국민"에게 주는 방법이란
    --------

    대통령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1.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지원 범위와 효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국민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를 적용 대상으로 삼았다. 가구당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지급 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현금은 배제.(정부와 지방정부가 8대 2 비율로 분담해 추진.)


    2. 4대 보험료·전기요금 감면 등 부담 완화
    -보험료 감면 대상을 기존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하고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보험료 30%를 감면하기로.
    -국민연금은 3개월간 한시적으로 납부예외 대상을 확대.
    -고용보험,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3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
    -산재보험, 납부 유예와 감면을 동시에 적용.


    3. 무급휴직자에 최대 100만 원 생활안정금.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선 코로나19로 생계난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 4월부터 시행.


    4.7세 미만 아동 1인당 40만 원 ‘아동돌봄쿠폰’지급.
    .
    .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국민에게 보상"이 돌아가게끔 하겠다하심.

    http://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Owxrp4DGJM000&pageIndex=1

  • 6. 대통령이말한전국민
    '20.4.22 6:54 PM (119.202.xxx.98) - 삭제된댓글

    "전국민"에게 주는 방법이란
    --------

    대통령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1.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지원 범위와 효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국민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를 적용 대상으로 삼았다. 가구당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지급 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현금은 배제.(정부와 지방정부가 8대 2 비율로 분담해 추진.)


    2. 4대 보험료·전기요금 감면 등 부담 완화
    -보험료 감면 대상을 기존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하고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보험료 30%를 감면하기로.
    -국민연금은 3개월간 한시적으로 납부예외 대상을 확대.
    -고용보험,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3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
    -산재보험, 납부 유예와 감면을 동시에 적용.


    3. 무급휴직자에 최대 100만 원 생활안정금.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선 코로나19로 생계난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 4월부터 시행.


    4.7세 미만 아동 1인당 40만 원 ‘아동돌봄쿠폰’지급.
    .
    .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국민이 보상"받게끔 하겠다는 의미.

    http://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Owxrp4DGJM000&pageIndex=1

  • 7. ..
    '20.4.22 7:16 PM (1.224.xxx.12)

    이제는 이게 궁금해요

    왜이리 30% 다주려고 미친듯이 몸부림치는 걸까요?

    이거 사주하는 이는 누굴까요

    이리하지않으면 안되는 이유는 뭘까요

  • 8. 아이고야
    '20.4.22 7:18 PM (182.224.xxx.119)

    아니 대통령이 무슨 수수께끼 스무고개 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나참 100% 원하셨으면 100% 주라 했겠죠. 무슨 “대통령은 새로운 발상으로 2차 추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며 전 국민 지급에 대한 언질을 줬다" 라니 ㅋㅋㅋ 새로운 발상은 뭐고 언질은 뭐랍니까?
    추경 통과가 급한 마당에 민주당이 자꾸 뻗대니까 그럼 조건부 100%를 정총리가 얘기하는 모양인데, 확실한 결과 나오면 봅시다. 참 대통령님 얼마나 국회 하는 게 답답할까 싶네요. 속도가 문제라 직접적으로 얘기하는데도 무조건 100%만 얘기하는 여당이라니. 이 말 저 말하고 발목 잡는 핑크놈들 행태야 어디 하루이틀입니까? 왜 야당 핑계를 대냐고욧!

  • 9. ...
    '20.4.22 7:21 PM (218.236.xxx.162)

    시간 지체말고 100% 신속한 지급 바랍니다
    갈라치기들은 절대 핑크당의 뒤집기는 지적 못하죠~

  • 10. 이래저래핑크당이
    '20.4.22 7:34 PM (221.150.xxx.179)

    또 발목잡겠죠
    되도록 나라와국민이 안되길 바라는 집단이니

  • 11. 김상조 홍남기
    '20.4.22 8:59 PM (61.102.xxx.144) - 삭제된댓글

    일 잘하고 있어요.
    대통령과 잘 하고 있는 사람들 흠집내려는 자들은 누굴까요?

    미통당?
    이재명?

  • 12. ㅇㅅㅇ
    '20.4.22 9:04 PM (211.244.xxx.149)

    전 못 받는 쪽인데 그래도
    전국민 받는 건 반대예요
    직장 잃고 어려운 사람이 더 받길 바래요..

  • 13. . .
    '20.4.22 9:06 PM (58.238.xxx.47)

    뭔소리에요? 총선전 원안나왔을때 문제가 나와 전국민 다주는걸로 가닥잡혔었잖아요? 왜 갑자기 말바꾸기 하나요? 70프로만 주면 선별에 시간과 비용이 더 든다고 게다가 재난지원금 취지에 맞게 다줘야 하고 고소득자는 나중에 세금으로 조정해야한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설득력얻어 국민적 합의얻었는데 총선끝나고 왠 딴소리에요? 이렇게 말바꾸기하면 역풍맞을거예요

  • 14. .....
    '20.4.22 10:51 PM (175.123.xxx.77)

    아이큐가 두 자리만 되어도 대통령이 전 국민 다 주고 싶어하는 거 알 수 있는데
    무뇌아들이 홍남기 쉴드 치면서 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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