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 방해하려고 나경원이 노루발못뽑이(빠루)까지 들고 설쳤던 동물국회 기억하시죠?
소환조사에도 불응했던 과거 자한당 의원 및 당직자 27명에 대한 재판이 시작됩니다.
총선 핑계로 연기됐던 "패스트트랙충돌" 재판이 27일(다음주 화요일)에 재개됩니다.
죄 있는 자들은 이제 벌을 받을 시간!
관전포인트
1. 미래통합당 당선인 9명 (500만원 벌금확정시 의원직 상실!)
김정재, 송언석, 윤한홍, 이만희
=> 이들 4명은 채이배 감금주도 등 혐의가 무거움. 당선무효 충분히 가능.
곽상도, 김태흠, 박성중, 이철규, 장제원
=> 이들 5명도 법원 판단으로 정식재판에 넘겨짐. 500만원 벌금형 나오면 자동 당선무효임.
2. 미래통합당 낙선인들도 국회법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받을 예정
황교안, 나경원, 강효상, 김명연, 민경욱, 이은재, 정갑윤, 정양석,
정용기, 정태옥, 김선동, 김성태, 윤상직, 이장우, 홍철호 등
낙선했다고 봐주기만 해봐라.
3. 혹시 이 범법자들이 정당행위, 면책특권, 정당방위 따위 들먹이며 변명하고
그래서 무죄 판결 내린다면 이 나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의심해야함.
21대 국회에서는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탄핵이 여당 단독으로 가능함(국회과반->헌재판결).
4. 기소된 민주당 의원 김병욱, 박범계, 박주민 당선자 3명은
국회법위반이 아닌 일반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벌금판결나더라도 문제없음!!
5. 다시는 이나라 국회에서 노루발못뽑이(빠루)같은 흉기들고 깽판치지 못하도록
이번 재판에 전국민적인 관심과 여론을 모아야 함.
CBS댓꿀쇼 듣고 요약 정리했어요.
40분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