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되면.
작성일 : 2020-04-20 14:50:38
2992104
국회에서 '언론사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제도로 도입되면, 제일먼저 조국교수에 대한 가짜뉴스를 쓴 언론사부터 이 제도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하자.
아마도 대한민국 상당수 언론사가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려야 할 것이다. 돈을 좋아하는 수구언론들에게 가장 큰 타격은 그들의 돈을 빼앗는 것이다.
그리고, 돈없는 언론사인 경향이나 한국일보는 아마도 돈 없어서 문을 닫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더는 언론사 라이센스는 프리미엄이 없다는 사실을 뺘저리게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
펌
IP : 175.214.xxx.20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ᆢ
'20.4.20 2:53 PM
(115.91.xxx.34)
쓸데없는 소모적 논쟁을 없애고
국론분열을 막기위해서
그리고
기레기박멸을 위해 꼭 필요
2. 가짜뉴스는
'20.4.20 2:57 PM
(1.224.xxx.223)
꼭 없어져야 이사회가 그나마 깨끗해지겠죠.
3. 세월호건
'20.4.20 2:58 PM
(39.7.xxx.73)
박멸 해주자!
4. ?
'20.4.20 2:59 PM
(27.176.xxx.204)
-
삭제된댓글
쓰레기유튜브도 싹 정리해야죠.
5. 근데
'20.4.20 3:31 PM
(175.123.xxx.115)
보통은 소급적용을 안하잖아요. 법시행일부터 적용되지...
징벌적손해배상과 오보방지법은 통과되어야하는것 같아요.
6. 법령으로 가능함
'20.4.20 3:41 PM
(115.136.xxx.171)
법령을 정할때 소급조항 넣으면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073159 |
배달업체서 주문 5 |
지역화페 |
2020/05/08 |
736 |
| 1073158 |
부모에게 학대 받았지만 좋은 엄마가 되신 분 계신가요 ? 24 |
아이 |
2020/05/08 |
4,249 |
| 1073157 |
다른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왜그러는 건가요? 3 |
00 |
2020/05/08 |
977 |
| 1073156 |
저..믹스커피 한입만 마셔보면 8 |
건강 |
2020/05/08 |
3,125 |
| 1073155 |
소스랑 액상 화장품 이런건 어떻게 버리시나요? 2 |
소스 |
2020/05/08 |
869 |
| 1073154 |
네스프레소를 샀는데요 25 |
........ |
2020/05/08 |
3,466 |
| 1073153 |
일본같았으면 코로나자경단에게 클럽테러 1 |
..... |
2020/05/08 |
693 |
| 1073152 |
도움)기형아 검사 결과 재검시도 신경관결손 수치가 고위험군으로 .. 8 |
도움 |
2020/05/08 |
4,110 |
| 1073151 |
15억 이상 아파트 소유자는 갈아타기 안되는거죠? 1 |
ㅇㅇ |
2020/05/08 |
2,756 |
| 1073150 |
41되니 작년에 입은 옷들 못입겠네요 20 |
햇살가득한뜰.. |
2020/05/08 |
5,803 |
| 1073149 |
이런 아기옷 물려주면 어떠세요? 14 |
음 |
2020/05/08 |
2,094 |
| 1073148 |
다이슨 에어랩 컴플리트 가장 저렴한건 뭘까요? 7 |
랩 |
2020/05/08 |
2,030 |
| 1073147 |
문프 국정지지율과 선거 민주당 득표율과의 관계?? 6 |
ㅇㅇ |
2020/05/08 |
622 |
| 1073146 |
코치 메신저크로스요 남자가메도될까요. 1 |
..... |
2020/05/08 |
430 |
| 1073145 |
버려진 강아지들 신고하려고요. 2 |
맴이 힘들다.. |
2020/05/08 |
953 |
| 1073144 |
송승헌이 잘생긴 이유. 부모님 사진보세요. 28 |
... |
2020/05/08 |
8,836 |
| 1073143 |
용인 확진자, 용인 지역 어디가 더 조심해야 하나요? 14 |
... |
2020/05/08 |
3,257 |
| 1073142 |
이렇게 돈지출 하는사람 어떤마음 일까요? 6 |
... |
2020/05/08 |
2,068 |
| 1073141 |
맞벌이 엄마는 아이 치아교정을 어떻게 하는걸까요? 18 |
... |
2020/05/08 |
2,553 |
| 1073140 |
클럽에 춤만 추러 가는 사람이 얼마나되겠어요. 9 |
ㅇㅇ |
2020/05/08 |
3,696 |
| 1073139 |
대학원생 얼마나 바쁜지 1 |
.. |
2020/05/08 |
1,208 |
| 1073138 |
82에선 다들 드립커피와 캡슐 드시지만요 23 |
수준 내리기.. |
2020/05/08 |
4,095 |
| 1073137 |
전세값도 폭등이네요 56 |
Ohmy |
2020/05/08 |
7,262 |
| 1073136 |
오늘 조국 장관 재판 있나 봐요 13 |
... |
2020/05/08 |
1,110 |
| 1073135 |
샤워기를 갈려고 새거 사왔는데 오각형 나사돌리는 도구가 없어서 .. 11 |
.. |
2020/05/08 |
1,5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