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어기면 왜 바로 벌금 부과 안할까요?

[ᆢ]

고발이고 추방조치이고 할것없이
원스트라이크원아웃처럼
자가격리어길시 바로 벌금 천만원 고지서로 부과하고
바로 추방하는 사례가 나오면
그래도 조심하지 않을까요
미적대다가 큰일날까 무섭네요

[맞아요]

바로 벌금부과

[...]

오늘부터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이예요

[인도적차원]

인간도 아닌것을 인간 대접 하겠죠
음주운전도 솜방망이
성폭행범도 깃털방망이
신천지도 미적미적 이제 잊혀진 존재
자격위반도 훈방 조치 한대요
뉴스에 나오는건 극악적인것만 몇개
제주 영국 유학생도 고의가 없대잖아요

[..]

바로부과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경찰조사라고 백몇명 뜨던데
그중에서 진짜 징역받고 벌금 내는 사람 몇명이나 될까요

[..]

사실 그 유학생들한테
천만원쯤은 큰돈이긴하나 크게 무섭지는 않을것같은데..

[...]

좀 세게 처벌 하지 답답해요
유학 갈 정도면 벌금 낼 걱정 안해줘도 될텐데
사실 치료비 천여만원 다 공짜로 해주는 것도 맘에 안들어요

[ㅇㅇ]

http://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00405_0000983167#imadnews
질본 자가격리 위반자 63명 59건 수사중으로 파악
—-어기면 어겼다는 고발의 증거가 필요하니 증거 수집해서 고발하는거 아닐까해요.

[ㅇㅇ]

너무답답해요 왜뒷북만 치는지 누구자식 봐주려고 그러나

[쉬운게 아니예요]

과태료, 벌금 모두 부과하려면 그에 해당하는 과정을 다 거쳐야 해요.
과태료 부과받는 사람도 자기 변론을 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최후에는 소송에 대비해야 하니까 부과전에 정확한 자료도 필요하구요.
그냥 심증이나 추측만으로 부과했다가는 행정소송당하니까 자료와 시간이 제법 필요할거예요.

[ᆢ]

원래 법이라는게 증거주의 입니다
국민이 느끼는 법감정과는 좀 거리가 있죠

[불륜 확실해도]

증거없음 법정에서 지는데
그게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구요

[...]

자격하는 사람들 집앞에 cctv 하나씩 달아놔야할듯.
앱이고 뭐고 집에 폰 놓고 나가면 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