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일 “직권을 남용해 부대원들로 하여금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하게 한 혐의로 각각 기소된 전 국군기무사령부 1처장에 징역 1년6개월을, 1처 1차장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스스로의 행위가 직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군기무사령관 등 다른 관련자와의 공모관계도 인정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며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직무권한 행사를 통해 부대원들로 하여금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게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이나 범행 전반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을 고려할 때 공모관계도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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