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보호자의 처벌이나 배상책임을 강화하던지

미성년 범죄 조회수 : 402
작성일 : 2020-03-31 20:53:02
촉법소년이나 형사미성년 제도를 유지할거면
보호자의 의무를 강화해서
손해배상금을 10배쯤 높이고
강제징수를 해서 피해자를 보호하던지

요새 인터넷이 발달해서
성인을 능가하는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미성년이라 나는 처벌 안받는다고
떠벌이는 청소년들도 많다던데

만 13세면 중학생이예요
초등학교 저학년도 아니고
해서는 안되는 일 정도는
이성적으로 충분히 판단 가능한 나이 아닌가요?

사람을 죽여도 전과도 안남는다는데
제대로 좀 처벌하면 좋겠어요

https://www.sedaily.com/NewsVIew/1VS9HY0573
IP : 39.7.xxx.9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58071 패션업계는 괜찮은가요?? 10 ㅇㅇ 2020/03/31 3,564
    1058070 질문받을 때마다 달라지는 가짜 학석박사 최성해의 진술 (표창장 .. 5 ........ 2020/03/31 1,276
    1058069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는 끝난건가요? 1 ... 2020/03/31 1,445
    1058068 초중고는 개학 연기로 학교도 못가는데 어린이집은 6 어린이집 2020/03/31 2,696
    1058067 짭짤이 토마토 살데 없나요? 14 도마도 제배.. 2020/03/31 3,878
    1058066 이거 벌 .. 2020/03/31 396
    1058065 니들이 무슨 정책인들 분란을 안만들겠냐? 7 ㅎ 2020/03/31 578
    1058064 전 군도 첨봤어요 3 군도 2020/03/31 960
    1058063 채널a 검사장 유시민 사건 재밌네요 13 ... 2020/03/31 4,721
    1058062 초5,6 과외선생 두 분(교대,의대생)..어찌 선택하죠? 17 ㅇㅇ 2020/03/31 3,722
    1058061 다시 태어나면 아이유로 태어나고 시프네요 37 ... 2020/03/31 6,084
    1058060 손씻는거 때문에 남편 삐쳤네요 5 남편 2020/03/31 2,542
    1058059 고3..입시끝내신 부모님께ㅡ영어학원문의 4 고2 2020/03/31 1,469
    1058058 내일 연예인 스캔들 하나 터지나요? 32 ㅎㅎ 2020/03/31 27,882
    1058057 알러지 관리 2 ㅇㅇ 2020/03/31 721
    1058056 조국 정경심 위조 사기단 재판에서 드디어 죄가 밝혀지나요? 32 이제는 깨어.. 2020/03/31 4,049
    1058055 끼 있는 전업주부님들 8 ~ 2020/03/31 3,800
    1058054 이렇게 분란많은 정책은 잘못된것같아요 14 ㅇㅇ 2020/03/31 1,610
    1058053 최강욱인가 사시 안봤죠? 83 .. 2020/03/31 11,664
    1058052 영덕산 오징어 오늘 받았어요 9 ... 2020/03/31 2,929
    1058051 영문 레시피나 앤티크 관련 번역할거 있으신가요? 혹시 2020/03/31 524
    1058050 최근 이렇게 사망자가 많은 일이 또 있었나요? 8 겁나요 2020/03/31 2,658
    1058049 퇴직금이요 6 ᆢ 2020/03/31 1,672
    1058048 알릴레오 생방 중에 유이사장이 이런 얘기한거 우연인까요? 16 ㅇㅇ 2020/03/31 5,076
    1058047 진짜 이기적이긴 하네요. 3 .. 2020/03/31 2,444
    < 24311 24312 24313 24314 24315 24316 24317 24318 24319 2432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