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상한판사가 계속이상한판결 하는거요
“판사 이름을 정치인, 연예인 이름 외우듯 외워야 한다. 마음에 드는 판결을 한 판사, 이상한 판결을 한 판사, 관료라고 생각되는 판사, 판사 이름을 외워야 한다. 그리고 그 중 누가 헌법재판관이 되고 대법관이 되는가 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by 이탄희 전 판사
ㅡㅡㅡㅡㅡㅡ
판사의판결도
검증받아야하지 않나요
1. ㅇㅇ
'20.3.31 12:28 PM (110.12.xxx.167) - 삭제된댓글20대에 고시합격해서 세상 물정하나도 모르고
특권층으로 살아오니 그렇죠2. 의심
'20.3.31 12:30 PM (218.51.xxx.43) - 삭제된댓글왠지 의감가네요
3. 지인이
'20.3.31 12:32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형사재판 받을일 있어서 재판관람 직접 한적 있어요. 재판장 한번 들어가면 재판이 줄줄줄 있어서 내껏만 보고 나오기 힘든 시스템이더군요.
암튼 그때 7개의 남의 재판 구경했는데 판결이 진짜 얼척이 없었어요. 재범에 또라이 성범죄자는 집유주고. 초범에 큰 사건도 아닌걸 3년형 주고. 판사 제정신 아닌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며칠뒤에 그 판사 뉴스에 나왔어요. 포털기사에 홍어 어쩌구 댓글다고 일베성향의 판사였음. 진짜 아무리 성문법이 존재해도 그걸 토대로 인간이 판결하는거라 성경책 놓고 다르게 해석하는 이단 사이비는 법에도 존재하더군요. 판사야 말로 AI 가 대체해야 할 직군이라고 생각합니다.4. 일베
'20.3.31 12:48 PM (175.223.xxx.105) - 삭제된댓글뒤로 돈먹고
5. 00
'20.3.31 12:52 PM (1.234.xxx.175)맞아요. 이상한 판사들 안잘리고 계속 판결하는거 무서워요
성희롱 한 판사도 감봉 정도 처분만 받던데.. 차라리 대기업이었으면, 성희롱이면 바로 해고당했을걸요?
서울 큰 법원에서 저러면 그나마 이슈라도 되죠.
시골 작은 법원, 소액사건들.. 변호사 선임도 거의 안하고 당사자 본인들이 출석하고 판사가 판결하고,
소액이라 판결문도 안쓰는 재판은 정말 희한한 판결 많아요. 판결문이 없으니 이유도 모르고.6. AI가
'20.3.31 12:53 PM (1.235.xxx.10)가장 필요한 곳입니다. 쓰레기들이 쥐고 흔드는 가장 보편적이고 상식적이어야 할곳이 상식적이지 않은곳.
법문 모두 입력해놓으면 인공지능 로봇이 아주 잘 해낼곳이죠. 인간이 처리해야 할 업무중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할곳으로 보입니다.7. ...
'20.3.31 4:52 PM (58.235.xxx.246)하여간 이놈의 나라는 별걸 다 챙겨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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