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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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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영국인 손해배상·치료비청구 검토

ㅇㅇ 조회수 : 1,765
작성일 : 2020-03-30 13:46:22
https://news.v.daum.net/v/20200330113741751

김 총괄조정관은 "수원시와 수원시보건소 등에 인적사항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이미 이동 동선 등 공개된 자료들이 있다"며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법 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법무부에서는 만약 (A씨가) 자가격리 조치 등 위반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해 추가 방역과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손실을 유발했다고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치료비에 대한 부분도 법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IP : 112.167.xxx.15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검토
    '20.3.30 1:46 PM (211.245.xxx.178)

    말고 실행

  • 2. ...
    '20.3.30 1:47 PM (124.54.xxx.157) - 삭제된댓글

    이런 뉴스는 널리 알려서 또 다시 이런 개념없는 외국인이 남의 나라에서 분탕질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 3. ㅇㅇ
    '20.3.30 1:47 PM (182.227.xxx.57) - 삭제된댓글

    맞아요. 검토말고 실행!!!!! x백만개!!!

  • 4. ..
    '20.3.30 1:47 PM (124.54.xxx.157) - 삭제된댓글

    검토중 좀 그만하시구요..

  • 5. 여러분
    '20.3.30 1:49 PM (112.167.xxx.154)

    검토가 할지말지 고민중인게 아니라...
    법 조항에 걸리는 거 뭐뭐 있는지 조사 중이라는 겁니다.

  • 6. ..
    '20.3.30 1:50 PM (211.36.xxx.84) - 삭제된댓글

    검토만하고 끝내겠죠. 강제추방도 못 한다고 그러던데요.
    외국인들 무료로 치료하는거나 조정해서 다 내게하거나
    50프로라도 부담하게 해야죠.
    초기야 명수가 얼마 안되니 해주는게 맞지만 지금은
    알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니 검은머리 외국인들 포함하여
    확진되면 치료비 청구했음 좋겠어요.

  • 7. 하아
    '20.3.30 2:03 PM (49.182.xxx.75)

    검토란 단어가 다 싫어질라고 합니다.
    뉴스 잘 읽다보면 끝에가서 검토. 검토. 검토.
    저 영국인 말고도 진상짓한 외국인들도 더 있던데 그들도 해당인지,제주 진상모녀건은 어찌 되가는건지 강남구청장 사과같이 생긴 페북 입장문 말고 제대로된 사과는 안하시는지..
    그나저나 고위공무원 자녀라면 사퇴감 아닌가요?
    뭐 곧 밝힐것 처럼 기사 부터 나온후
    막상 어찌되는지는 아몰랑~

  • 8. 맞아
    '20.3.30 2:07 PM (116.39.xxx.162)

    검토는 나도 할 수 있다규~~~

  • 9. 검머외
    '20.3.30 2:33 PM (14.34.xxx.79) - 삭제된댓글

    우리 동네 미국인들,호주인.
    동네 소아과 갈때만 마스크.그이후로는 마스크도 안하고 족발 보쌈 포장하고,
    검사 받고 머리 깎고. 동선은 달랑 2개.
    그것도 한명만 이 정도 알려주고,나머지는 자가격리중이라 동선 없음.
    그 자가 격리가 먼저 확진 받은 미국인이후 다음날,그다음날.
    그게 자가격리.검사 하루 먼저 받아 양성이라 순차적으로 검사.
    사실 누가 먼저 양성인지 모르는데 자가격리 하루이틀이라 동선 없다함.

    프랑스,필리핀 여행자들 이주간 일상생활 할거 다 했는데 이 한국인들은 그나마
    동선 공개함.더러운 필리핀 여행자는 뒷목 잡을정도로 디테일하게 촘촘하게 공개.
    프랑스 여행자도 욕 먹을만하게 다닌거 공개함,
    그런데 국적 미국인들 호주인은 동네 휘젓고 다녔는지 어쩐지 공개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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