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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이라하는 국가재난소득 지급하는 방식 말인데요

..... 조회수 : 2,578
작성일 : 2020-03-29 21:33:57
중위소득분위 150선으로 차등지급한다는데 
액수를 줄여서 국민 모두에게 지급한 후 
선의의 자진 반납제도를 만들어서  회수하는 방식도
좋을 거 같아요.
모두가 힘든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단 돈 몇 십만원, 일 이백이 큰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소득수준이거나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에게 의미있게 쓰이라고 생각며
선의의 기부 명목으로 회수받는 제도를 만들면 
역차별 운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IP : 112.140.xxx.11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봄비가
    '20.3.29 9:35 PM (210.178.xxx.44)

    첨부터 김경수 지사가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야당에서 다들 난리인거잖아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ㅜ

  • 2. .....
    '20.3.29 9:36 PM (112.140.xxx.11)

    아... 그랬나요? 중산층 유리지갑 세금글보고 든 생각인데
    이미 나온 말이었나보군요.

  • 3. ....
    '20.3.29 9:39 PM (121.129.xxx.187)

    이 방안도 매우 좋네요. 핑크당 지롤해델게 볼보듯 뻔함.

  • 4. 네
    '20.3.29 9:39 P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

    그냥 대통령 및 정부 취지에 따르려구요.

  • 5. ...
    '20.3.29 9:41 PM (220.75.xxx.108)

    글쎄요. 처음에 김경수지사 의견은 지역화폐로 모두 다 주고 나중에 고소득자는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거였는데 저는 안 받고 안 내는게 낫겠다 생각했어요. 줄 때는 시한부 지역화폐 가져갈 때는 현금이면...

  • 6. 진짜
    '20.3.29 9:41 PM (39.116.xxx.164)

    70프로에서 간당간당하는 사람입장에선
    빈정상해요
    똑같이 줬음 좋겠어요

  • 7. ..
    '20.3.29 9:41 PM (121.129.xxx.187)

    야당 난리보다 세금많이 내는 고소득층의 불만이 있을수 있어요. 따라서 이럴때는 일괄 지급하고 고소둑층은 정산때 회수하는게 나아요.

  • 8. ..
    '20.3.29 9:43 PM (121.129.xxx.187)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지역화폐로 줄 필요없죠.

  • 9. .....
    '20.3.29 9:44 PM (112.140.xxx.11)

    그렇죠. 세금은 중산층, 고소득자들이 다 내고
    정작 혜택에선 소외되는 경우 많이있죠.

  • 10. ...
    '20.3.29 9:46 PM (122.36.xxx.24) - 삭제된댓글

    국민들의 양식을 믿고 부탁을 해보면 좋을텐데요.
    현재 누가 어려운지 확인하기 어려워서 일괄 지급히지만 국가재정이 어려우니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은 국민은 자진 반납을 유도하면 아마 훨씬 좋은 결과가 도출되리라 봅니다.
    스스로 자긍심도 생기고.
    지금은 배제되었다는 상실감만 들것 같습니다.

  • 11. 지금은
    '20.3.29 9:48 PM (111.118.xxx.150)

    국민 전체가 어려운데..
    굳이 선별히여 지원하는 것은 주고도 욕먹는 길입니다.

  • 12. ......
    '20.3.29 9:51 PM (112.140.xxx.11)

    122.36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역차별에 대한 상실감도 해결하고
    선의의 반납제도를 통해
    국난상황에서 솔선수범을 보이는 모습에서
    자긍심으로 인한 시민의식 함양을 느끼며 보람도 느낄테구요.
    아주 좋은제도 인거 같습니다

  • 13. 저도
    '20.3.29 9:57 PM (211.177.xxx.34)

    김경수 도지사님 안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반납이나 기부를 한다면 의료보험공단에 기부해서 재정에 도움을 주고 싶네요. 이번에 아마 출혈이 클거예요. 의료보험료 오르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 14. ...
    '20.3.29 10:01 PM (1.246.xxx.46)

    애초에 다 주자고 하는것을 핑크당이 ㅈㄹㅈㄹ 해서

  • 15. .....
    '20.3.29 10:01 PM (221.167.xxx.70)

    미통당 아니면 벌써 지급했을 수도...
    워낙 딴지를 걸어대니...

  • 16. 진주
    '20.3.29 10:14 PM (42.35.xxx.163)

    국민들 다들 맘에 구멍난 재난에 선별기준으로 빈정상하고 거지취급당하고 좋은소리 못듣는거 맞아요 자진반납 웃기네요 돈 싫단 사람 봤어요?

  • 17. 일단
    '20.3.29 10:23 PM (112.152.xxx.131)

    전국민에게 지급하는게 혼란을 줄이지않나 싶어요..그거 어떤 기준으로해도 불만자 나올 것이고
    그냥 일괄지급하고 ...나름대로 반환할사람 하는쪽으로 분위기잡는거 좋을것같아여..

  • 18. ㅇ
    '20.3.29 10:23 PM (123.111.xxx.118)

    뭔 맨날 핑크당 탓....
    야당이 딴지 건다고 못한다면 무능한 여당 무능한 정부 아니에요?

  • 19. 음
    '20.3.29 10:25 PM (114.204.xxx.68)

    좋네요 ^^
    저는 받으면 일부 반환할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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