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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박정희가 잘했다는글에 손혜원의원님 ㅋㅋ

ㅇㅇㅇ 조회수 : 3,398
작성일 : 2020-03-29 16:47:19

메르스때 박근혜는왜그랬냐고.ㅋㅋㅋ

맞아요..ㅋㅋ 중동메르스가 한국에서 엄청 흥한이유를 아직도 모르겠네여..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도 박정희가 만든것도 아니네요...

요즘은 내가 알고있던 사실들이....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진짜이고 가짜일까....

궁금해져서 뭐든 검색하고 여기저기 알아보는 습관이 생겼네요..







“박정희가 의료보험 하나는 잘 만들었다”는 글이 자주 보이기에, 한마디 얹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법은 1963년에 처음 제정되어 1964년부터 시행됐습니다. 당시 군사정권은 '무상의료'를 자랑하는 북한에 맞서기 위해 이 제도를 만들었지만, 임의가입 방식이었기 때문에 가입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강제 가입 방식의 의료보험 제도가 시행된 건 1977년이었습니다.

이때는 공무원, 군인, 교사, 상시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기업 노동자만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1977년은 유신체제가 종말을 향해 치닫던 때였습니다. 특히 당시 주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던 중화학 공업 분야 대기업 노동자들은 극단적인 저임금에 불만이 매우 높았습니다. 대기업에서 파업이 일어나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이라 판단한 박 정권은 대기업 노동자들을 회유하는 한편, 공무원 군인 교사 등 정권의 중추를 이루는 사회세력의 환심을 사기 위해 ‘특권적 의료보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의료보험증은 특권층의 신분증 구실을 했습니다. 의료보험증만 맡기면 어느 술집에서나 외상술을 먹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정당 노태우는 ‘전국민 의료보험 혜택’을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료보험증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 양상을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증거물’이었기 때문이죠. 이 ‘가시적인 불평등의 증거물’을 없애지 않고서는, 6월 항쟁으로 뜨겁게 분출한 민주화 열기를 가라앉힐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989년부터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시행된 건 이 때문입니다.




현재의 국민 건강보험 제도는 박정희가 준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 자신이 살인적 폭력과 최루탄에 맞서 싸워 만든 제도입니다. 자기 자신이, 또는 자기 부모가 싸워서 얻은 권리를 남이 ‘선물’한 것으로 생각하면, 허무하게 빼앗기기 쉽습니다.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을 누구라도 함부로 훼손하게 놔둬선 안 됩니다. '민영 의료보험증'을 가진 사람이 공공연히 특권층 행세하는 시대로 되돌아 가서도 안 됩니다.

ㅡ전우용 2018년 페북에서.

IP : 175.214.xxx.205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글을
    '20.3.29 4:52 PM (218.153.xxx.49)

    태극기부대 노인들에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 2. ...
    '20.3.29 4:55 PM (58.235.xxx.246)

    게다가 어쨌든 그 제도도 사회주의 제도 채택한거죠.
    빨갱이 사냥하던 시절에 빨갱이 제도를 채택해다 썼고, 지금도 빨갱이 죽이자는 태극기부대가 빨갱이제도를 최대업적으로 인정하고 있죠.

  • 3. ?
    '20.3.29 4:57 P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

    박정희가 만든 의료보험제도라면
    태극기모독부대 노인들은 병원 문턱도 못 넘죠.
    저 노인들은 그냥 박정희시절로 돌려 보냈으면 좋겠네요.

  • 4. ...
    '20.3.29 4:59 PM (58.235.xxx.246) - 삭제된댓글

    태극기 부대에게 그게 사회주의 제도라고 가르치는 편이 빨라요
    그들 머리속에서 "반인반신 숭배"와 "빨갱이 축출"이 충동해서 혼란을 일으키게요.

  • 5. ...
    '20.3.29 4:59 PM (58.235.xxx.246)

    태극기 부대에게 그게 사회주의 제도라고 가르치는 편이 빨라요
    그들 머리속에서 "반인반신 숭배"와 "빨갱이 축출"이 충돌해서 혼란을 일으키게요.

  • 6. 박정희가
    '20.3.29 5:03 PM (59.4.xxx.58)

    만든 채로 그대로 있었다면,
    대부분의 한국인에게 의료보험제도는 그림의 떡이었겠죠.

  • 7. ///
    '20.3.29 5:17 PM (211.104.xxx.190)

    뭐든지 맨처음이 중요하고 또 그제도에
    과감히 수혜자를 넓힌것도 대단한일이죠.

  • 8.
    '20.3.29 5:18 PM (49.165.xxx.219)

    일본인처럼 100번 우기면 진실이된다고
    의료보험 박정희때 만든걸 징하게 거짓말하네요
    일본인같이 계속 우기고 뻥

  • 9. ...
    '20.3.29 5:29 PM (58.235.xxx.246)

    태극기 부대에게 그래 그 반인반신님이 만든 제도가 바로 빨갱이 제도라고 가르치는게 더 빠르다고요.

  • 10. 참나
    '20.3.29 5:42 PM (223.38.xxx.226)

    누가맹글었던..무튼 과거잖아요..
    그리 좋은 제도에 지속성에 대해 논의가되야지..
    먼 의미없는 표따위놀음인지..
    옳바른 정치인이면..
    지속가능을 위해 이런방법,저런방법으로 노력하겠다
    이러말을 해야지..하여간..
    여야 막론하고..정치인들 답이없어요..

  • 11. ...
    '20.3.29 7:14 PM (58.235.xxx.246) - 삭제된댓글

    전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선명성 경쟁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렇게 반론을 제기해 줘야, 상황을 모르는 어린 세대들이 박정희 추종세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죠.
    다만, 이미 머리가 굳은 태극기 세력에게는, 그냥 그래그래. 그런데 그 제도가 바로 사회주의 제도야.. 라고 가르치는게 빠르다고 봐요. 해보니까, 몹시 혼란스러워하면서 뭔가 배우려는 태도가 형성되더군요.

  • 12. ...
    '20.3.29 7:15 PM (58.235.xxx.246)

    전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선명성 경쟁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렇게 반론을 제기해 줘야, 상황을 모르는 어린 세대들이 박정희 추종세력으로 새로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죠.

    다만, 이미 머리가 굳은 태극기 세력에게는, 그냥 그래그래. 그런데 그 제도가 바로 사회주의 제도야.. 라고 가르치는게 빠르다고 봐요. 해보니까, 몹시 혼란스러워하면서 뭔가 배우려는 태도가 형성되더군요.

  • 13. 당연히
    '20.3.29 7:22 PM (116.36.xxx.231)

    진실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죠.
    저도 잘못 알고 있었네요. 이런 글 감사해요.

  • 14. 그냥
    '20.3.29 7:53 PM (218.51.xxx.239)

    정말 좋은 글이네요, 처음으로 정확히 알았습니다.

  • 15.
    '20.3.29 11:05 PM (118.216.xxx.249) - 삭제된댓글

    글 고맙습니다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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