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전판사가 상고법원찬성했다라고? 헐~~

[박경신페북]

https://news.v.daum.net/v/20200327225624808

이 부분은 제가 당시 상황을 제가 잘 아는데 이수진 판사는 명백히 상고법원에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던 것이 맞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6년엔가 양승태 대법원이 열심히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면서 서초동에서 상고법원 도입을 정당화하기 위한 취지의 토론회를 열었을 때 이수진 판사가 토론회 포스터를 저에게 보내주고 매우 비판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제가 이것을 기억하는 이유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저에게 상고법원 도입에 대해서 왜 참여연대가 적극 반대활동을 하지 않느냐고 거의 책망 수준으로 나무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수진 판사의 입장은 상고법원제도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의 판사들과 재판을 장악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위법관들이 순순히 말을 잘 듣도록 하려면 이들에게 뿌릴 승진자리들이 있어야 하는데 상고법원이 만들어지면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된 후에도 계속 자신의 말을 잘 들을 거라는 판단이 있을거라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상고법원제도는 외부인이 그렇게 바둑의 몇수 앞을 내다보면서 개입하기 어려운 문제였고 참여연대도 저도 별다른 기여를 못했습니다.

결국 이수진 판사는 혼자 끙끙 앓다가 2018년 10월에 스스로 공익제보자가 됩니다. 대법원 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일제강제징용사건의 검토를 담당하는 연구조에 근무하게 되었고, 과거 판례들을 찾아내고 연구하다가 의도적 지연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외부에 알리게 됩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75305 이 당시만 해도 2017년초 이탄희 판사의 '법관 블랙리스트' 제보에 이어 2018년5월 재판거래 문건이 발견된 후에 '사법농단'이라는 말이 나오기는 했지만, 실제로 재판거래 시도에 따라 재판결과가 바뀌었는지 증거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즉 표면에 드러난 법관블랙리스트, 재판거래문건이 실제로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는지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했던 시절에 법률 지식으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처음으로 밝혀냈던 중요한 제보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사법농단'이라는 표현이 자신있게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공익제보 이후 인사상 피해도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사명감 만큼은 높이 삽니다.

민주당에 실망들 많이 하셨겠지만 지역구는 사람만 보고 투표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제가 변호사 정원제 문제가 사법개혁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해서 2001년부터 가입해서 활동했었습니다. 2009년 로스쿨 개설로 신규변호사 정원이 50% 증원되는 선에서 봉합된 이후에 (물론 1억원 정도의 진입장벽이 세워진 문제와 함께) 관망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보수정권의 검찰의 표현의 자유 탄압에 대한 반대활동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었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검사장 선거제'를 제안하는 글들을 쓴 적이 있어서 이수진 판사는 아마도 제가 법관인사제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흐늠]

이수진이 국회의원될 확률이 높아질 수록
기레기 들이 깎아 내릴려고 교묘하게 디랄들 하네요

[펌]

이수진 후보 페이스북
http://www.ddanzi.com/index.php?_filter=search&mid=free&search_target=title&s...

[공작]

나경원이 밀리니까

[쫄린나베흑색선전]

이수진 판사님 지지율 오르니
핑크당 나베 그들 특유의 추악한 흑색선전 나오는군요

이수진후보님 화이팅하시고
꼭 승리하세요~~~!!!

[...]

공범인 당에서 할말은 아닙니다... 팩폭 멋있어요

[봄비가]

10프로 넘게 차이난다더니 쫄리니보네 ㅋㅋ

[...]

상고법원 반대로 블랙리스트 된건데 너무 말도 안되는 소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