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기본소득을 선별 지급해서는 안되는 이유

[동감요]

모처에서 복지관련 자금 지급업무를 잠시 해본 경험에 근거하여 어제 100분토론을 보고 하도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어려운 소상공인만 선별해서 수백만원을 몰아서 지급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요즘 시국에도 배달업종, 인터넷 쇼핑은 오히려 호황이니 지급을 제외하고, 대기업 근로자, 공공기관 공무원, 고소득자, 전문직을 제외하자더군요

 

평소에도 지급되는 어떠한 기금이나 보조금 등등은 주로 특정 지급대상이 정해져 있고 상당기간에 걸쳐 축적된 소득, 재산, 금융자료를 바탕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지급하듯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구요? 이 얼마나 개소리인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 소득파악 

근로자의 경우 작년도 소득이 올해 3월 연말정산 신고가 되어 현재 시점에서는 작년 소득만 국가, 지자체에서 알수 있음

자영업자의 경우 작년도 소득을 올해 5월에 신고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국가 , 지자체에서는 작년소득은 커녕 재작년 소득만 파악하고 있음

- 현재 코로나여파로 특정가게가 어려운지 호황인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음

- 배달업종은 호황이니 빼자고?  동네 짜장면집, 분식집을 모두 실사해서 이집은 배달만 하니 호황이군, 이집은 테이블장사만 하니 힘들겠군 판단이 가능하나 그럼 배달만 하는 집만 찾아냈다 치자, 배달만 전문으로 한다는 이유로 다른 음식점은 다주는데 이집은 지급대상에서 뺀다고? 왜? 그냥 생각해도 헛소리임 (설명하기도 싫음)

 

2. 특정직종만 빼자  

공공기관, 공무원까지는 이해함.

중소기업보다 못한 대기업 직원도 있고 대기업보다 나은 중소기업 직원도 있음.

대기업 명함은 달고 월급도 받지만 그냥 계약직으로 최저임금정도만 받는 사람도 있으며

중소기업 다니지만 이사, 전무 직함을 달고 수억씩 배당이나 급여를 받는 사람도 있음

즉, 한명 한명 일일이 물어보던가 회사에 확인서를 받던가 해야함  

(앞서 말했다시피 현재 국가, 지자체는 작년 근로소득 자료만 파악할수 있기 때문, 현재시점의 소득은 당사자 말고는 모름)

 

어느 시점 기준으로 짜를 지도 중요함 

작년에 대기업을 다니다 지금은 짤렸는지, 백수로 지내다 엊그제 대기업을 들어갔는지 파악이 불가능함 (일일이 물어봐야 함)

기준을 작년 말로 잡아서 지급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됨

올해 3월초 기준으로 한다 치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3.1일에 어디 다니냐 다 파악해야됨.

중소기업 다닌다는 재직증명서, 지금 직업이 없다는 확인서 받아야됨 - 미친짓임 (그거 하는 동안 자영업자들 다 죽음)

 

3. 재산파악

영세한 분식집을 하는데 사실은 주식계좌에 10억원을 굴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 치자, 선별지급하려면 재산기준도 둬서 이러한 사람은 부유하기 때문에 제외해야하는데, 금융관련자료는 국가 지자제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야지 누가 통장에 얼마 들어있다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님. 즉 전국민의 특정시점 금융조사를 해야 함. 부동산도 제외한다 치자 부동산이 현재 시점에 얼마인지 전국민으로 상대로 평가해야 됨 토지는 공시지가 있어서 그나마 괜찮다 하더라도 일반 상가나, 창고건물, 공장건물은 기준시가가 뚝딱 나오는게 아님. 길게 설명 하면 어려운데 여튼 일일이 구조가 뭔지 몇층인지, 신축연도가 몇년인지 따라 다 계산을 해야 함 ( 미친짓임)

 

- 다른 보조금 같은 경우는 보통 작년소득 또는 작년 특정시점(예 12.31일) 기준 재산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지급대상자가 일부에 국한됨에도 보통 제외자를 찾아내고 적정자를 확정하는데 수개월이 걸림 

지금을 재난 상황임.  재난 상황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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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는데로 몇개만 써봤는데요 일반분들이 생각하기에 머 상위 50프로 주자 하위 30프로만 주자 누가 그러면 금방 뚝딱 대상이 나온다 생각하실수 있는데 한동네 사람도 아니고 5천만 전체를 파악할려면

코로나 끝나고 동네 분식집 다망하고 코로나가 작년 몇월이었지 아 2월이었나 3월이었나 할때나 지급이 되는 거에요.

 

지금당장은 모두 나눠주고 한푼이라도 빠른시일내에 소비토록 해야 하는 지금 정부, 지자체의 대책이 맞고요

비록 그것이 절대 진리는 아닐 지언정 적어도 선별해서 주자는 헛소리보다는 100배 나은 거의 유일한 대책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출처]

http://www.ddanzi.com/free/610237183

[아하]

전부 맞는소리네요.

[...]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 .]

일반 명칭부터 틀렸스~~
생활지원금 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부득부득 소득이라고

[...]

상위 50프로든 하위 20프로든 이미 파악이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의 선별작업이 필요없다는 정부발표를 못들은 모양?

[흠]

명칭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주려면]

전국민 다 줘야 옳습니다

이거 가리고 저거 처내고 뭐 빼고
아주 그냥 아수라입니다
이건 잘못됐어요

[명칭이제일중요]

재난긴급생활자금.

오직 이재명과 언레기들이 민주당과 문재인정부가 합의까지 본 내용을 자꾸 건들이는거죠.
이재명의 "기분소득"

[명칭이제일중요]

전세계가 소상공인 고용인유지 위주로
기초세금 깍아주는 것으로 다 기조를 정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우리나라도 그리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면 정부가 제일 알아서 잘할 일.

[민간인사찰]

근데 왜 다 줘야 한다는글이 어제부터 각사이트에 왜 다 올라오는거죠?

[...]

그러니까말입니다.
전 프리랜선데 많을때는 천 가까이도 벌지만 없을때는 0이에요.
올해 1월에 150 벌고 2,3월은 0입니다.
다음달도 수입예정 없어요.
저같은 사람은 어디에 속해야되는지..

[왜]

글이 올라오겠어요?
다들 힘드니까 같은 마음이지

[정보많아요.]

서울시, 강원도, 경남, 각지자체장에서 나오는 것들도
신문에 그리고 각 정보망에
또 여기도 글 많이 올라왔어요.
서울시 지금신청받고 있고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가구별 30~50만원 지급https://1boon.kakao.com/mediaseoul/5e72d52537c4e0288c11d811

[정보많아요.]

또 정부 긴급생활자금 지원도 내일 발표됩니다.
이건 커버 더 많이 될거구요.


각 사이트와 신문마다 이재명이 "기분소득" 띄우려고 했지만, 실패했지요.

[ᆢ]

정말 국민 모두 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몇달전까지 멀쩡한 회사인데 해외 공장들 문닫기 시작하니까 일거리 없어 지난주 부터 직원 반만 출근해요. 이게 언제 까지 진행질지 몰라 너무불안해요.

[한여름밤의꿈]

맞아요! 지금 전부 다 주자는 이유중 가장 큰 이유는 선별하는데 오히려 시간이 걸리고 거기에 드는 인력, 돈, 행정력도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나 인력 없이 빨리 혜택이 돌아가게 하자는 의미도 있다는걸 알아야해요. 지금은 재난 상황이라서요.. 그런데 그런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선별, 보편 따지고 있으면 토론이 후퇴하는거죠. 지금 일단 다 주고 나중에 안정화 되면 그때 세금으로 고소득자에게는 세금으로 걷어가는 방법이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이런 혜택을 한번 해본다는 거 자체로 이전에 없었던 일이어서 이번에 획기적으로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복지의 차원이 한차원 높아지는거죠.

[ㅇㅇ]

문재인대통령 지지자님들,
정부의 모든 각료들과 민주당에서 정한 일입니다.

제발 정부 발표, 말들 좀 읽고 믿고 기다려주세요.

[...]

이 경우는 보편적 복지 적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외국 언론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이 논의 진행 중인데
거기서도 결론은 모두에게 줘야한다였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피해를 입는 것과 직업별 소득 사이의 상관관계가 일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농업이나 어업종사자는 상대적으로 코로나 감염이 되거나 경제적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낮지만
치과의사는 아주 큰 감염 위험과 수입 감소를 동시에 겪는 걸로 조사결과가 나왔어요.
원글님 말씀처럼 행정 비용도 무지막지하게 들고
중간댓글님 말씀처럼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들은 파악이 잘 안돼서 제외될 수 있죠.

[ㅇㅇ]

윗님,

잘못알고있어요.

미국도 영국도 스웨덴 독일 각 나라 다 고용유지와 소상공인 보호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보호이구요.
그리고 정부에서 몇번이고 분류작업은 다 근거가 있고 준비되어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우리 게시판에 각국 자료를 다 업데이트했었어요.

전국민 나눠준것은 홍콩정도? 홍콩은 국민을 어떻게든 달래야하는 처지이구요.

수입이 일정하지 않는 프리랜서들은 삼년간소득 총계를 소득세낸것에 일정부분 해주던지 정책이 정해지겠지요?

[ㅇㅇ]

미국 경기부양법안의 핵심 역시 현금 지급이다. 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 미국인에게 1인당 1200달러(약 150만원)를 지원하도록 했다. 1회성.

캐나다는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급감한 근로자들에게 2000캐나다달러(약 172만원)씩 최장 4개월간 지급하기로 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327040206145

[ㅇㅇ]

현재 스웨덴 사민당 정부의 위기대책은 선택과 집중이다. 중앙은행을 통한 회사채 인수(3000억크로나, 한화 36조원)와 기업대출(5000억크로나)과 별도로, 수출기업(2000억크로나)과 중소기업(30억크로나)에 대한 추가 대출을 약속했다. 타격이 큰 항공업계(50억크로나 지급보증)와 문화·스포츠업계(10억크로나 무상지원)에 대한 핀셋 지원도 빼놓지 않았다. 고정비용인 사회보험료, 급여세 그리고 부가세의 납부유예, 인건비의 50%까지 무급휴가 국고지원, 병가 비용의 전액 정부부담, 자영업자에 대한 14일간 병가수당 지급 등도 포함되었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을 지원해 고용을 지키면서 기존의 실업보험제도와 공적부조제도가 커버하지 못하는 빈틈을 메우겠다는 뜻이다.

이것은 현재 영국이 내놓은 긴급정책과 거의 유사합니다.

또한 스페인, 이태리, 프랑스,독일,네덜란드 다 유사합니다.
세계가 다 한다고 우리나라가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현재 가장 성공확률이 높은 정책이라고봅니다.

[...]

위에 댓글 다신 82.43님, 저는 제가 읽은 외국언론의 결론이 그렇더라고 했습니다. 제가 외국 정부들에서 전부 이렇게 정책을 시행하더라고 하지 않았는데 뭘 잘못 알고 있다는 건가요? 님이 업데이트한 우리게시판이 뭔지 몰라도 이런 의견 하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아무리 많은 정책을 업데이트 해도 장기적인 비전은 가지시기 어려울 겁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소득이 투명하지 않죠.
예전에 무상급식해야한다는 논리가
소득 파악하는것이 거의 불가능에
행정인력이 너무 소모된다는 논리였죠

그래서 보편적복지인 무상급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