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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등생 성폭행한 고등학생에 처벌 대신 '보호처분'

옮기면서도 화나요 조회수 : 3,506
작성일 : 2020-03-27 21:50:34
[앵커]

초등학생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접근해서 성폭행을 하고, 온라인에 영상물을 유포하겠다며 돈까지 뜯어낸 고등학생의 소식, 얼마 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재판부는 이 고등학생에게 '소년법'을 적용해서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사전문

https://news.v.daum.net/v/20200327211821867        ..


IP : 58.227.xxx.128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3.27 9:53 PM (49.166.xxx.56)

    관대하기가..n번방 입장객들이 기대할만하겠네요

  • 2. d,,,
    '20.3.27 9:55 PM (125.177.xxx.43)

    도대체 판검사들은 무슨 생각인지

  • 3. 내가
    '20.3.27 9:56 PM (223.39.xxx.117)

    자면서 코골면서 판결 내려도 저거보단 상식적일 것 같은데 인간실격 판사들 자식에 손주까지 3대가 똑같이 당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4. 하...
    '20.3.27 9:58 PM (1.177.xxx.11)

    이게 법이냐?
    도대체 대한민국 법에는 정의라는건 존재 하지 않는가?
    슬프고 절망스럽다.

  • 5. 그 판사가
    '20.3.27 9:59 PM (222.234.xxx.222) - 삭제된댓글

    n번방 회원일 듯

  • 6. ㅡㅡ
    '20.3.27 9:59 P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

    김학의는 무죄라는데요 뭐.

  • 7. ......
    '20.3.27 10:08 PM (112.144.xxx.107) - 삭제된댓글

    남에게 저주하기 싫지만 진심 판사도 본인 가족이 당해보길 바랍니다. 악마에게 영혼을 판 것들....

  • 8. ᆢ
    '20.3.27 10:09 PM (218.155.xxx.211) - 삭제된댓글

    부모가 고위..

  • 9. ...
    '20.3.27 10:11 PM (14.55.xxx.200)

    청원 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878

  • 10. 청원도
    '20.3.27 10:19 PM (112.151.xxx.254) - 삭제된댓글

    지겹네요
    되기는 더는건지..

  • 11. 화나요!
    '20.3.27 10:28 PM (175.211.xxx.106)

    뭐 이런 판결이 다있대요?
    성범죄가 다 그렇듯 저 어린 피해자에겐 평생 가슴에
    대못 하나 박는 일인데...!!

  • 12. ...
    '20.3.27 10:29 PM (112.161.xxx.213)

    판사 가족은 무슨 죄래요? 판사가 직접 당해보면 되지. 남자 판사 똥꼬 있어요.

  • 13. mㅂㅅㄷ
    '20.3.27 10:34 PM (39.7.xxx.208) - 삭제된댓글

    법률적용. 판례적용만 하려면
    왜 판사기 필요한가요?
    알파고까지 갈것도 없이
    AI가 판결하믄 실수오차0에
    1-2년 끌거없이 몇초면 될텐데요 ㅠ

  • 14. ....
    '20.3.27 10:44 PM (175.223.xxx.96)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관련해서는 양형 기준 새로 잡고, 판사 대신 인공지능 투입해야 합니다.
    판사보다 인공지능이 사회적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많을 것임.

  • 15. 지치지않고 동의
    '20.3.27 10:45 PM (106.102.xxx.68) - 삭제된댓글

    누가 질기나 끝을봅시다

  • 16. 남자판사
    '20.3.27 11:38 PM (223.38.xxx.171)

    정말 똥꼬 당해보라했으면 좋겠어요 저것들 양형기준은 대체 뭘 기준으로 하나요 지들 기분 좋은지 나쁜지에 따라? 지들이 이해할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지들이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에 따라? 정말 판사넘들 머리를 세탁해주고 싶네요

  • 17. 인공지능 노노
    '20.3.27 11:39 PM (221.146.xxx.90) - 삭제된댓글

    인공지능이야말로 그동안 쌓여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결을 내려요.
    그동안 양형이 너무 가벼웠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판결납니다.
    양형기준을 새로 구축해야 해요.

  • 18. 송송
    '20.3.28 1:02 AM (124.56.xxx.202)

    판사가 가해자다!!

  • 19. ㅇㅇ
    '20.3.28 7:44 AM (211.196.xxx.185)

    저 고등학생 웬지 n번방 회원 같아요 완전 악질이자나요 서둘러 판결내린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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