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장모. 사기죄빠졌데여

[ㄱㄴ]

윤석열총장 장모 사건 오늘 기소했답니다.

그런데 사기죄가 빠졌네요.
돈을 빌리면서 위조 잔고증명서를 제시했다면 사기라 판단됩니다.

돈 빌려준 사람은 잔고증명서에 71억원이 있다는 것을 보고 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사기죄라고 봐야하는데, 이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사기죄가 사문서 위조보다 더 중한 범죄입니다.

참고로,
사기죄는 10년이하 징역(편취금에 따라 특경법적용하면 무기도 가능)
사문서위조는 5년이하 징역입니다.

사문서위조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드문데, 사기는 미변제 편취금이 3천만원만 넘어도 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여전히 검찰이 봐줬다고 봐야합니다.

ㅡㅡㅡ
김용민변호사페북

[이런]

개 ㅆㄴ의 쓰레기집단들....ㅜㅜ

[ㅠ]

춘장이 우리나라 왕인가? 진짜 염병들하고있네

[인생무념]

이랄줄 알았음.
기소 흉내만 내는거죠

[검찰독재]

독재를 실천하고 있는 검찰.

이가 갈립니다!!

[와 진짜]

검찰총장의 장모쯤 되면 사기쳐도 수사를 안받는다는 얘기군요.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장모가 대통령보다 서열이 높네요.세상에나

[..]

진짜 해도해도 너무 하네요. 좋은 소식 기다렸는데.

[...]

개검ㅅㄲ들 하는 짓이라고는

[압수색 해드릴까요]

나라와 국민을 가지고 노네...

[ㅇㅇㅇ]

윤씨장모는 공문서 위조 아닌가요

[ㅇㅇㅇ]

공문서 위조가 더 중범죄

[...]

상욕 여기다 적으면 강퇴 당할지도 모르니 참아야지....

[앞으로 잔고증명]

앞으로는 잔고증명 의미 없겠네요
나도 장모처럼 똑 같이 적용해 달라고
근데 사위가 총장아니니
슬픈일이네요

[추가]

사기죄 추가할 수는 없나요?

[사기죄]

https://youtu.be/s3JFY0SmqwA

2분 30 초 부터 보시면 나와요.

[아 검찰]

참 부끄러움이 없는지
ㅉㅉ

[하하하]

YTN에서 윤짜장 장모 사건에 대해 말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장모 입장에서 대변을 해주는지
아나운서가 장모 변호인인줄 알았음.

[...]

YTN에서 윤 장모 사건에 대해 말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장모 입장에서 대변을 해주는지
아나운서가 장모 변호인인줄 알았음.

222

[그럴줄...개새끼들]

춘장과처와장모

[혹시]

위조 잔고증명서로 대출받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참에 대출받기 위해 제출한 고액의 잔고증명서 조사해봤으면 좋겠어요.
윤장모 사건을 이렇게 처리하는 건 단순히 검찰만의 힘으로 그러는 것 같지 않아요.

[...]

n번방을 지금 터트린 이유에 대한 의혹이 의혹이 의혹이군요.

[영화]

YTN에서 윤짜장 장모 사건에 대해 말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장모 입장에서 대변을 해주는지
아나운서가 장모 변호인인줄 알았음.3333

[근데]

ytn은 진짜 왜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이트에서 보니 g20 보도하면서 대통령옆에 슬그머니 황교활 사진을 집어넣었더라고요.
ytn에 노골적으로 적폐를 응원하는 윗대가리가 있지 않고서야 불가능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