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민식이법' 때문에 스쿨존서 사고내면 무조건 형사처벌?
'30km/h 이상 운전·안전운전의무 위반'이어야 처벌.."과실없이 형사처벌 불가"
불가항력·예견가능성 따져 판단할 듯..'규정 속도·일단 멈춤' 준수했다면 無과실
https://news.v.daum.net/v/2020032710161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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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무조건 처벌한다고 하는데 가짜뉴습니다
규정을 지키고 어쩔수 없이 사고가 났다면 무과실 적용됩니다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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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민식이법'
ㅇㅇㅇ 조회수 : 983
작성일 : 2020-03-27 12:11:20
IP : 114.200.xxx.11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ㅇ
'20.3.27 12:11 PM (114.200.xxx.110)2. 댓글좀봐
'20.3.27 12:13 PM (223.62.xxx.34)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100프로 무과실로 인정받는게 죽기보다 힘든데 현실적으로 고려해서..
3. ...
'20.3.27 12:17 PM (39.7.xxx.156) - 삭제된댓글기사에 베댓 좀 보세요
4. 보시오
'20.3.27 12:27 PM (124.5.xxx.148) - 삭제된댓글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에게 교통사고특례법 3조 1항(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사상)의 죄를 지은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는데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5. ===
'20.3.27 12:29 PM (59.21.xxx.225) - 삭제된댓글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100프로 무과실로 인정받는게 죽기보다 힘든데 현실적으로 고려해서22222222222222
6. 흠
'20.3.27 12:42 PM (14.32.xxx.166)차라리 학교근처 통행금지가 나을 듯..
어차피 전방주시태만 등등으로 걸면 다 걸려요7. 보시오
'20.3.27 12:45 PM (124.5.xxx.148) - 삭제된댓글민식이법 첫 사고 나왔습니다.
중앙차선 넘어 차에 뛰어드는 13세 미만 중1 남학생.
http://m.ppomppu.co.kr/new/bbs_view.php?id=freeboard&no=69169508. 음.
'20.3.27 1:13 PM (211.189.xxx.36)걸리면 변호사 회계사 공무원 교사등 옷벗어야한다는데
합의금 엄청날듯.
어린이를 이용한 자해공갈단도 늘어날듯.9. 감옥
'20.3.27 1:18 PM (124.5.xxx.148) - 삭제된댓글이법으로 아이가 다치면 동일형량으로 부모도 처벌합시다.
애 방임했잖아요. 미국이면 애가 혼자 다니는 것만으로도 감옥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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