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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노예로 100억 벌어도 꼴랑 징역 3년

강간왕국 조회수 : 1,912
작성일 : 2020-03-24 12:56:02
대한민국 진짜 왜 이래요? 미성년자 심지어 유치원생 초등학생 더 나아가 신생아부터 태어난지 몇개월 안 된 아기까지 강간하고 이상한 영상 올려서 팔던 손정우 징역 1년4개월 살고 곧 출소구요 (미국에도 팔아서 미국에서 범죄자 넘기라는데 어렵다는 말만 하고 있음 미국 가서 재판받으면 최소 120년 200년)

지금 n번방 파생방들 와치맨 잡혔는데 징역 3년6개월 구형이랩니다. 구형이 이러면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죠. 이게 나라입니까?
진짜 한국 국민이라는게 너무 소름끼치게 절망적이네요.
IP : 24.102.xxx.148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3.24 12:58 PM (116.123.xxx.17) - 삭제된댓글

    높으신분들이 성범죄를 많이 저지르는건가요. 대체 사법부와 검찰 왜이러죠?

  • 2. 그들이
    '20.3.24 1:01 PM (39.7.xxx.43)

    멤버임. 다 한몸.

    승리가 멀쩡한거 보세요.

  • 3. 입법부
    '20.3.24 1:02 PM (1.177.xxx.11)

    법을 만드는 국개들이 지들 스스로가 잠재적 성범죄자들이라고 생각해서인지 성범죄에 대해
    굉장히 관대하죠.

    작년에 n번방 사건이 터졌을때 미통닭 국개들이 엄청 비호하고 나서는걸 보면 참 가관이었죠.
    일베가 쏟아 놓는 배설물을 나베가 표현의 자유라고 했나? 미통닭이 일베를 애지중지 하던데.ㅋ

  • 4. 헐
    '20.3.24 1:02 PM (58.234.xxx.30) - 삭제된댓글

    판검사에게도 로비를 하지 않고서야 저런 형량이
    가능한가요?

  • 5. ㅋ
    '20.3.24 1:03 PM (1.177.xxx.11) - 삭제된댓글

    [국회 텔레그램n번방 방지법에 대해]

    ⚫미래통합당 정점식 의원
    "음란 합성영상, 예술로 만들 수도" 국회서 나온 발언 논란
    "자기만족을 위해 나 혼자 즐긴다는 것도 규제할 것이냐"

    JTBC입력2020-03-24 08:32

    [앵커]

    텔레그램 등을 통한 성 착취물 제작과 유포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국회에서 나온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합성된 음란 영상물을 놓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같은 취지의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선 'n번방 방지법안'과 '딥페이크 음란물'을 처벌하는 법안이 함께 논의됐습니다.

    문제 소지가 있는 발언은 회의 막바지에 나왔습니다.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기만족을 위해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긴다는 것도 규제할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음란합성영상 '딥페이크'를 만들더라도 외부에 유포되지 않으면 과연 처벌해야 하느냐는 취지입니다.

    https://is.gd/NRqDvU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
    "청원한다고 법 다 만듭니까?"

    국회 국민동의청원 '1호'로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졸속 입법 논란에 휩싸였다.

    심사는 지난 3일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단 한차례 이뤄졌다. 심사 시간은 35분이 전부였다.

    특히 경찰 수사결과 드러난 '텔레그램n번방'에 결제하고 음란물을 시청한 약 25만명의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 조항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김도읍= 법정형 가중처벌 그것은, 일단 양형은 법원에서 알아서 해도 되는데 굳이 이런 구성요건이 필요하나? 나는 잘 모르겠다.

    ▶송기헌= 실제 사람을 상대로 하더라도 그것이 음화에 해당되면 원래 음화반포죄가 되지만 그때도 피해자성 때문에 새로 성폭력범죄를 만들어서 처벌하는 것과 같은 취지로 하자고 해서 나온 청원이다.

    ▶김도읍= 청원한다고 법 다 만듭니까?

    ▶송기헌= 아니, 그런 유형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백혜련= 새로운 시대 유형이에요. 이건 좀 필요해요.

    ▶김도읍= 그러면 새로운 기술 개발되면 또 (법의) 구성요건 다 만들어가는거에요?

    https://news.v.daum.net/v/20200323053104436?f=m

  • 6. ..
    '20.3.24 1:03 PM (118.32.xxx.104) - 삭제된댓글

    최소 70~80년 때려야함

  • 7. 청원
    '20.3.24 1:04 PM (24.102.xxx.148)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926



    청원해주세요 미국 보내서 처벌받게합시다

  • 8. 벌금
    '20.3.24 1:14 PM (182.215.xxx.201)

    벌금도 물려야죠.

  • 9. 입법
    '20.3.24 1:20 PM (211.206.xxx.180)

    국회가 장외 투쟁이나 하고 일을 안해요.
    앞으로 개회 안하는 때는 국회의원 급여 안 줘야죠.

  • 10. 다른 건
    '20.3.24 1:31 PM (24.96.xxx.230)

    n번방 건이 아니고 다른 몰카건 구형이래요.

  • 11. ㅁㅁㅁㅁ
    '20.3.24 1:45 PM (119.70.xxx.213)

    어휴 1년반 3년반이 뭡니까????

  • 12. 진짜
    '20.3.24 2:28 PM (58.234.xxx.21)

    선진국은 무슨 개뿔!!!
    인도와 다를게 뭡니까? 대체...
    미성년 성범죄형량도 거지같아서 볼때마다 홧병이 납니다

  • 13. 보냅시다
    '20.3.24 2:43 PM (58.121.xxx.69)

    이거 보면 미국이 선진국이 맞습니다
    미국으로라도 보냅시다

    저딴 새끼는 돌로 처 죽여야 하는데
    구족을 멸할 죄라고 생각합니다

  • 14. ....
    '20.3.24 2:50 PM (93.174.xxx.178)

    판사 자식이 이런 일에 연루되면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난 그것이 궁금하네.

  • 15. 승리는
    '20.3.24 2:53 PM (58.120.xxx.107)

    군대로 피신시켜준 나라인데요.

    그나저나 재도 얼굴하고 신상 공개 해야지요.
    조주빈이 억울하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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